[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직 헌법재판관이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검찰총장을 하겠다고 인사 검증에 동의한 안창호 헌법재판관 개인에 대한 질타를 넘어 헌법재판소의 위상 추락을 우려하는 법조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안창호 헌법재판관 작년 9월 헌법재판소에 입성한 안창호(56) 헌법재판관은 법무부로부터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된 사실을 통고받고 인사 검증에 필요한 신상조회(재산과 병역 등)에 동의한 것이 알려지자, 당장 정치권은 “안창호 재판관은 헌법재판소를 모욕하는 행동을 그만두라”고 성토했다.

특히 법조계의 우려도 심각하다.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31일 트위터에 “현직 헌법재판관이 검찰총장 추천 인사검증에 동의한 건 정말 황당한 일”이라고 개탄하며 “검찰총장 안 되면 헌법재판관 계속할 건가요?”라고 안창호 재판관에게 따져 물으며 향후 처신을 기약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번 기회에 대법관, 헌법재판관에 검찰 몫을 인정하는 관행도 없애야죠. 원래 이상한 일이었다”라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검찰 출신 몫으로 1~2명을 배정하는 관행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안창호 헌법재판관은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출신으로 대검 형사부장, 대전지검장, 광주고검장 등을 거쳐 서울고검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2년 9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더욱이 김 교수는 검찰 출신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김 교수는 검복을 벗은 뒤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상아탑에서 법조인 후학 양성의 길을 걷고 있다. 특히 ‘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을 주제로 법조계 내부를 정면으로 비판한 법률교양분야의 필독서가 된 <헌법의 풍경>의 저자로 유명하다. 이 책은 2010년 <오마이뉴스> ‘지난 10년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교수도 이날 트위터에 “헌재재판관이 퇴임 후 행정부로 가겠다는 것도 문제인데, ‘현직’ 헌법재판관이 국무총리도 아니고, 법무부장관도 아니고, 검찰총장을 하겠다니...”라고 씁쓸해하며 “헌재 위상이 정말 말이 아닙니다”라고 헌법재판소의 위상 추락을 우려했다.

이재화 변호사도 트위터에 “취임 4개월 된 검찰 출신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검찰총장으로 옮기려 한다는 보도. 이는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대법관 출신들은 스스로 제4부의 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 대법원의 위상을 지켜야 한다”며 “이들이 행정부의 국무총리, 장관으로 가는 순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행정부에 종속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강욱 변호사도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사람(김용준)이 서열이 낮은 국무총리 후보자가 되고, 헌법재판관이 된지 몇 달 지나지도 않은 사람(안창호)은 검찰총장 후보가 되는 걸 수락하고, 대법관하다 감사원장 가서 국무총리 되는 건 이미 반복되었고, 대체 그 욕망의 끝은 어디일까? 있긴 할까?”라고 싸잡아 비난했다.

최 변호사가 ‘대법관하다 감사원장 가서 국무총리가 되는 건 이미 반복됐다’고 지적한 인사는 현 김황식 국무총리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를 말한다.

변호사 출신 김정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김용준, 안창호가 된다면…헌법정신 훼손 우려”라며 “모두들 자리에 눈이 멀어 본분을 망각하고 있군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욕심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 군자의 도리이거늘 스스로 소인배가 되려는 작태가 한심합니다”라고 일갈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29일 자신의 홈페이지 <박영선의 생각> 코너에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김용준 총리 지명, 검찰총장을 하겠다며 인사검증 동의서를 낸 안창호 헌재 재판관의 문제로 나라가 시끄럽다. 시끄럽다기보다 참으로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 두 사람은 모두 헌법재판소를 모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사법기관의 수장을 지낸 사람의 국무총리 기용이 3권 분립을 존중하는 헌법정신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현직 헌법재판관이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수사기관의 장인 검찰총장에 가겠다고 손든 것 자체가 ‘헌법기관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망신스러운 처신’이 아닐 수 없다”고 일갈하며 “어찌 보면 검찰 공화국임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씁쓸해했다.

그는 또 “안창호 재판관은 헌재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사과를 촉구하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헌재 재판관으로서의 속마음을 이미 들켜버린 안 재판관의 판결에 대해 과연 국민들이 신뢰를 보낼 수 있을까?”라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공직 진출을 위한 대기소가 아니다”라고 꼬집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모독한 데에 따른 단호한 조치가 따르지 않는다면 사법부의 독립은 점점 멀어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행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