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4대강 사업 원가공개 버틴 정부 완패…공사는 마무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4대강 사업 등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서울ㆍ부산ㆍ익산 국토관리청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진행한 4건의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4건 모두 ... |2013-03-16 11:53:37
• ‘소통’ 박원순 서울시장 “스트레스 받아”…고민 털어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인권변호사 출신의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임 시장들과는 달리 수많이 예산이 소요되는 인상적인 대형 사업을 벌이지 않고 주거, 교통, 환경, 복지 등과 관련한 시민생활 밀착형 시정을 ... |2013-03-15 21:11:31
• 민변 “조중동 업무방해 인정 않은 언소주 판결 상당한 의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중동(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광고중단압박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언소주)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언론사에... |2013-03-15 15:34:18
• (종합) 법조인들 “곽노현 유죄, 강경선 무죄…이해 안 돼, 궤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진보진영 단일화를 위해 후보를 사퇴한 박명기 교수에게 선거가 끝난 4개월 뒤 2억원을 건넨 혐의(후보자 매수)로 재판에 넘겨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2013-03-15 14:49:01
• 대법, 곽노현에 돈 주자고 제안하고 전달한 ‘강경선’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게 후보를 사퇴한 박명기 교수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알리며 도움을 주자고 제안하고, 직접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14일 대법원에서... |2013-03-14 23:14:39
• 이재화 “‘양치기 소녀(?)’도 아니고…‘거짓말 대통령’ 될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14일 현직 검사 4명을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과 행정관에 임명에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했... |2013-03-14 21:38:09
• 대법 “언소주 광고중단압박운동…조중동 업무방해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선ㆍ중앙ㆍ동아일보(조중동)에 광고를 싣는 광고주 기업에 집단 항의전화 등으로 광고중단압박운동을 벌여 위협을 느낀 광고주가 광고를 중단토록 만든 것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2013-03-14 20:09:53
• 한명숙 전 총리 뇌물 혐의…1심부터 대법까지 모두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기업 사장자리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1ㆍ2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한명숙(69)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검찰이... |2013-03-14 16:47:44
• 천주교인권위원회, ‘노역수형자’ 선거권 박탈 헌법소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구금시설에 수용된 ‘노역수형자’의 선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천주교인권위원회는 14일 지난해 대선에서 부재자 신고기간이 지난 후 구금시설에 수용된 노역수형자... |2013-03-14 14:55:08
• 법무법인 ‘지평지성’, 한국 로펌 최초 미얀마 현지법인 설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법인 지평지성(양영태 대표변호사)이 한국 로펌 최초로 미얀마 양곤에 현지법인 ‘JIPYONG JISUNG MYANMAR’를 설립했다고 14일 밝혔다.지난 12일 등록을 완료한 지평지성 미얀마 ... |2013-03-14 13:08:29
• 변호사들 “말썽 김병관 대신, 잘 해온 김관진 유임” 조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발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카드를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임명을 강행하지도 못하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자... |2013-03-13 21:20:57
• 양승태 대법원장 “전관예우 과장”…제시한 해결책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13일 잇따라 터진 ‘막말 판사’ 사건에 대해 “일부 법관의 부적절한 법정언행에 대한 엄정한 조사가 불가피하며, 사법신뢰 확보를 위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 |2013-03-13 20:29:16
• 민변 “과다노출 경범죄처벌…경찰 자의적 법집행”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논란이 되고 있는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 안에 대해 “경찰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구시대적 개정 ... |2013-03-13 17:22:18
• 양승태 대법원장 “실망스럽고 안타깝다”…막말 판사 의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13일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헌신적인 노력에 배치되는 실망스러운 일이 법원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13-03-13 17:01:19
• 대법원 “법정 공개변론 중계방송…법원 사상 최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물론 각급 법원을 통틀어 ‘법정 공개변론’에 대한 중계방송이 최초로 실시될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주목된다.대법원은 오는 2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대법정에서 양승태... |2013-03-13 1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