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이재화 변호사 “살길 찾는 MB에, 박근혜가 승인해준 짬짜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가 검찰총장 후보후천위원회를 극비리에 추진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 저자인 이재화 변호사는 검찰개혁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내놓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이재화... |2013-01-07 14:09:15
• 비분강개 박범계 “이동흡 헌재소장 부적합 7가지 이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박범계(50) 민주통합당 의원은 7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당선인이 상의해 지명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비분강개”라... |2013-01-07 13:32:03
• 대법, 녹십자 유산 분쟁 고인 뜻대로 ‘장남 배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녹십자 창업자인 고(故) 허영섭 회장의 유언을 통한 유산상속을 둘러싼 장남의 법정다툼에서, 대법원도 유산상속자에서 장남을 배제한다는 허 회장의 유언장이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2013-01-06 18:24:24
• 대법 “지방의원에 보좌관 두는 서울시의회 조례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의회 의원이 보좌관을 두는 문제는 지방의회가 ‘조례’로 규정할 사안이 아니라 국회가 ‘법률’로 규정할 사안이므로, 지방의원에게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한 서울시의회의... |2013-01-06 12:48:15
• “검찰의 실낱같은 희망의 불빛 ‘임은정 검사’ 징계 가당찮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들은 그나마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려는 임은정 검사에게서 그간 정권에 굴종하고 타락된 권력의 상징이었던 검찰에게 실낱같은 희망의 불빛을 보았다. 진실과 정의의 수호자로서... |2013-01-05 16:17:10
• 헌재, 성매매 알면서도 계속 임대한 건물주 처벌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이 임대해 준 건물에서 성매매가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 임대 행위를 한 건물주를 처벌하는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자신... |2013-01-05 10:08:40
• 변호사들 “이정렬 판사 조사는 모욕주기…친절한 검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원지방검찰청이 지난 3일 시민단체의 고발(공무상 비밀누설)을 이유로 11개월 전 재판부 합의내용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공개한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를 소환조사한 것에 대해 이... |2013-01-05 00:34:19
• 대법, 병무청 잘못으로 감옥 갈 뻔했던 30대 무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병무청 담당직원이 주말이 낀 입영일자 계산을 잘못해 입영하지 못해 병역법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으며 군입대 대신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던 30대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 |2013-01-04 16:22:31
• 대법 “미신고 집회도 위험 존재 없으면 강제해산 안 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미신고 집회라도 경찰이나 시민들에게 폭행ㆍ협박을 하거나 교통장애를 초래하지 않았다면, 경찰의 강제 해산명령에 불응했더라도 해산명령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 |2013-01-04 14:47:35
• 박영선 의원 “이동흡 헌재소장 내정자는 ‘헌재의 윤창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이 3일 이명박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에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법조인) 몇 분을 만났는데, 이동흡 헌재소장 내정자... |2013-01-04 09:35:16
• 이재화 변호사 “꼴통보수 이동흡 헌재소장 결사반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3일 헌법재판소장에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자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화 변호사는 “이동흡 내정자는 꼴통보수법조인”이라고 돌직구를 던지며 “... |2013-01-04 02:11:32
• 박찬종 변호사 “이래서 국회 폭파해야 정치쇄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의원 5선 출신인 박찬종 변호사는 3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여야의원 9명이 1200건의 지역구 쪽지예산을 통과시키고 중남미와 아프리카로 예산제도 시찰차 외유에 나선 것에 ... |2013-01-03 22:02:28
•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지명…박근혜 당선인 정체불명 인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3일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기준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체불명의 ... |2013-01-03 20:55:38
• 강지원 변호사 “지역구 챙긴 실세 의원들은 깡패두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강지원 변호사가 3일 국회의원 연금 예산안 128억 편성, 실세 중진의원들의 이른바 ‘쪽지예산’ 지역구 챙기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의원들의 집단 외... |2013-01-03 16:53:06
• 헌재 “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심판 대상 아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기존 결정을 다시 확인했다. 또한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제도에 대해서도 ... |2013-01-03 15:4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