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한인섭 “논문 표절자들 나쁘다…고생 없이 날로 먹으려 들다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0일 유명 인사들의 끊이지 않는 학위논문 표절 소식에 “고생도 않고 날로 먹으려 든다”며 일갈했다.한인섭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문... |2013-03-20 16:35:59
• 수임료 진정에 앙심…의뢰인 겁준 변호사 선고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 등에 ‘수임료를 많이 받았다’고 진정을 한 의뢰인에게 “나쁜 사람”, “혼내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한 변호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2013-03-20 15:55:51
• 분노 치솟은 조국 “정치인들, 진선미 의원 본받아라” 호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0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개입 지시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법학자로서 분노가 치솟는다”고 격한 감정을 여... |2013-03-20 11:55:11
• 홍성수 교수 “이석기ㆍ김재연 자격심사는 부메랑 될 것” 경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에 합의한 것과 관련, 홍성수 숙명여대 법대교수는 “이석기ㆍ김재연 자격심사는 여야에게 모두 부메랑이 될... |2013-03-19 22:52:43
• 김정범 로스쿨 교수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는 정치공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 발의에 합의하자, 두 의원은 다음날 양당 이한구-박기춘 원내대표를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강... |2013-03-19 22:25:50
• 제정부 신임 법제처장 취임 “새정부 정책 뒷받침 최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정부 신임 법제처장이 지난 15일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제31대 법제처장으로서 공식 집무에 들어갔다.제정부 법제처장은 1956년 경남 고성 출생으로 마산고와 동아대 법... |2013-03-19 20:38:14
• 대법 “위법한 강제연행, 영장으로 보완되면 적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영장 없이 강제연행 돼 구금됐더라도, 이후 곧바로 구속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채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마약전과가 있는 A(59)씨는... |2013-03-19 19:29:36
• 대법 “플라스틱 용기 찜찜하죠?…경쟁업체 비방광고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사 유리용기 제품이 타사의 플라스틱용기 제품에 비해 환경호르몬에 안전하다는 광고를 한 것은 경쟁업체인 플라스틱용기 제조업체들에 불리한 ‘비방광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 |2013-03-19 17:09:25
• 법조인들 “원세훈 국정원장 ‘국기문란’ 섬뜩…엄벌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내 정치현안 개입 및 여론조작 등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이 공개되자 파문이 일고 있다. 당장 법조인들은 ‘내란에 준하는 국기문란행위’라고 규정했다.법조인... |2013-03-19 15:30:23
• 이재화 변호사 “새누리당-민주당 헌법공부 제대로 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 발의에 합의하자, 18일 당사자인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법적 대응에... |2013-03-18 19:06:42
• 외제차 ‘무사고’ 차량으로 속여 판 직원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심우용 판사는 최근 중고차 매매업체 직원이 큰 교통사고 후 3개월가량 수리한 외제승용차를 무사고 차량으로 속이고 1억원 가량에 판매하는 등 사기, 횡령 등... |2013-03-18 16:25:02
• 대법원, 개인회생ㆍ파산제도 운용방안 심포지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1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와 개인회생ㆍ파산제도를 합리적 운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날 심포지엄에는 전국 법원 개인회생... |2013-03-18 14:44:09
• ‘미란다 원칙’ 무시하고 체포 후 음주측정은 위법한 수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지구대로 강제연행한 것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따라서 그런 상태에서 음주측정은 위법한 수... |2013-03-18 12:12:14
• 법조인들 “경찰청장 임기 약속 깬 대통령…엿장수 맘대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임기 보장을 약속한 경찰청장을 교체해 뒷말이 많다. 경찰청장의 임기 2년은 경찰청법에 보장돼 있는데다가, 김기용 경찰청장은 작년 5월 경찰총수가 돼 ... |2013-03-17 22:20:28
• 조국 교수 “박근혜 회의, ‘받아쓰기 시험’ 치는 것 같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7일 박근혜 대통령 회의스타일에 대해 “‘받아쓰기 시험’을 치는 것 같다”고 꼬집으며 “장관 및 수석비서관들이 대통령과 토론하고 논... |2013-03-17 21:3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