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 “박근혜 회의, ‘받아쓰기 시험’ 치는 것 같다”

“장관 및 수석비서관들이 대통령과 토론하고 논쟁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기사입력:2013-03-17 21:34:50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7일 박근혜 대통령 회의스타일에 대해 “‘받아쓰기 시험’을 치는 것 같다”고 꼬집으며 “장관 및 수석비서관들이 대통령과 토론하고 논쟁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일침을 가했다.

조국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과 장관들의 국정토론회 모습을 방송으로 보았다. 이전 정부에서도 그랬던 것 같은데, 대통령은 말하고 장관들은 열심히 받아 적는다”며 “‘받아쓰기 시험’을 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모습도 이러리라 짐작된다. 대통령 발언 이후 장관들이 발언했을까, 했다면 무슨 얘기를 했을까? 부하 공무원이 써준 것, 읽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했다.

조 교수는 “임명권자 앞에서 입조심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또한 대통령은 장관과 수석비서관을 끌고 나가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의 ‘신하’가 아닌 ‘동지’인 장관 및 수석비서관들이 대통령과 토론하고 논쟁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맞담배를 피우며 토론을 하고, 수석비관회의에서 졸다가 깨서 발언해도 문제없었던 ‘엽기(정무)수석’ 유인태 이야기가 떠오른다”고 당시 자유로운 토론분위기를 상기시켰다.

조국 교수의 글에는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출신 최강욱 변호사 등 200명이 넘게 ‘좋아요’ 버튼을 눌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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