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전자발찌 3번 떼어 낸 40대 성범죄자에 징역 1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40대가 2차례에 걸쳐 전자발찌를 떼어내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전자발찌를 떼어내자 법원이 엄벌했다.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44)씨는 2010년... |2013-02-06 13:32:51
• 조국, ‘불량교수’ 낙인찍으려 한 동아일보와 인터뷰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자신을 “‘폴리페서’라는 딱지뿐 아니라 ‘불량교수’ 낙인을 찍으려 했다”는 다소 껄끄러운 와 인터뷰를 가져 눈길을 끌었다.도 이런 ... |2013-02-06 11:53:13
• 민변, 정용진ㆍ신동빈 등 유통재벌 정식재판 회부 환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이 국회 국정감사 및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이 벌금형에 약식기소한 재벌 2~3세에 대해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 |2013-02-05 23:55:38
• 법조인들 돌직구 “MB, 지 맘대로 대통령…욕 저절로 나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대통령이 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한 대통령”이라고 말한 것이 보도된 5일 야당은 “MB 자화자찬에 할 말을 잃었다”는 대변인의 ‘멘붕’이 있는가하... |2013-02-05 22:59:40
• 노동ㆍ법률단체들, ‘쌍용차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동ㆍ법률단체들이 6일 오후 2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한국금융연수원)에서 ‘박근혜 대통령당선자와 새누리당의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노동법률단체 기자회견... |2013-02-05 18:27:33
• 국회 불출석 ‘재벌 2세’ 형사법정 선다…변호사들 “일벌백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국정감사 및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이 벌금형에 약식기소한 재벌 2~3세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해 형사법정에 서게 되는 진풍경이 연출되게 됐다... |2013-02-05 15:29:24
• 변호사 출신 정성호 “이동흡 후보가 헌법재판소 난파 주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5일 “‘이동흡 사태’로 헌법재판소가 난파 직전”이라며 “침몰하는 헌재를 살리는 길은 이동흡 선재소장 후보자의 자진사퇴 뿐”이라고 압박했다. ... |2013-02-05 12:57:52
• 베테랑 법조인 첫 ‘전담법관’ 임용…민사소액 사건만 처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6층 무궁화홀에서 민사소액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담법관’ 3명에 대한 임명식을 가졌다. 이날 임명된 판사들은 법조일원화의 일환... |2013-02-05 12:32:14
• 이재화 변호사 “국정원 관권선거…대선 무효 될 만큼 심각”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 요원(여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이 점차 밝혀지고 있는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50) 변호사는 4일 “명백한 관권선거로 대선... |2013-02-04 23:58:04
• 표창원 “원세훈 국정원장, 1대1 맞짱 토론합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정원 요원(여직원) 선거개입 의혹이 경찰의 수사로 점차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으로부터 ‘명예훼손’을 이유로 고소당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4일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 |2013-02-04 22:23:00
• [프로필] 고등법원 재판부 복귀 심상철 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인사를 단행하면서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심상철 서울동부지법원장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복귀 발령했다.법원장 순환보직제는... |2013-02-04 21:13:15
• [프로필] 고등법원 재판부 복귀 조용구 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인사를 단행하면서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조용구 인천지방법원장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복귀 발령했다.법원장 순환보직제는 재... |2013-02-04 21:01:55
• [프로필] 성백현 신임 제주지방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인사를 단행하면서 성백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주지방법원장으로 승진 발령했다.성백현 신임 제주지법원장은 1959년 경북 상주 출... |2013-02-04 20:22:53
• [프로필] 황한식 신임 광주지방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면서 황한식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광주지방법원장으로 승진 발령했다.황한식 신임 광주지방법원장은 1958년... |2013-02-04 20:12:51
• 서울고법원장에 조용호…서울중앙지법원장에 서기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4일 서울고법원장에 조용호(사법연수원 1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서기석(연수원 11기) 수원지법원장을 각각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 |2013-02-04 19:2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