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내란특별법 추진하는 국회에 의견서 제출... "사법독립 침해 우려" 대법원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뼈대로 하는 내란특별법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국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1 16:01:07
• 법원, 尹 내란재판 7회 연속 불출석에 궐석재판으로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7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가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1 12:30:05
• 대구지법, 구속된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입수해 알려준 검찰수사관 실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판사는 2025년 8월 28일 친구의 부탁을 받고 구속된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 사본을 입수해 그 내용을 알려주는 등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1 08:53:56
• 창원지법, 효력없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 거래 중개 5억 편취 일당 '실형·집유'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3일 효력이 없는 공유수면 매립면허 ‘딱지권’ 거래를 중개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단기간에 상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1 07:55:19
• 부산지법, "다리 한 번 지져보면 안되냐"후임병에게 가혹행위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1일, 장난이라는 이유로 후임병에게 라이터로 가혹행위를 하는 등 특수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1 07:28:30
• 대법원, 공공건설임대주택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 배척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건물인도(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상고심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원고(반소피고)의 주장을 배척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1 06:00:00
• 대법원, 공시송달로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 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다른 주거지 주소, 피고인 가족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원심은 각 주소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31 09:00:00
• 美항소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법적 근거가 없다" 판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미국 2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30일 연합뉴스에 따...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8-30 11:26:01
• [서울고법 판결]아빠 잔소리에 '남들도 아파야 해'…묻지마 살인 시도한 20대, "중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들은 뒤 '남들도 아파야 한다'는 마음을 품고 일면식도 없는 가게 직원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9 17:40:44
• [광주지법 판결]장학회 공금 빼돌려 '해외투자' 임원에, '징역 1년6개월' 선고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은 29일, 공금을 빼돌려 투자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9 17:38:05
• [인천지법 판결]'깡통주택'으로 27억원 전세사기한 일당 4명, "징역 3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해 전세 세입자들로부터 보증금 27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 4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9 17:35:37
• [대전지법 판결]'음주측정 거부' 최광희 충남도의원, 1심서 "징역 1년" 선고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음주운전 사고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충남도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9 17:32:48
• [의정부지방법원 판례]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들 및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 성립 여부 의정부지방법원은 국외출장을 앞둔 시의원들 및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직선거법위반죄 성립 여부에 대해 금품제공 행위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8-29 17:29:29
• 법원, 권성동 체포동의요구서 김건희특검에 송부.... 권의원 "표적수사... 불체포특권포기 하겠다 "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29 15:16:22
• 대법원, '급발진사고'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서 발생했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약 200㎞/h)으로 부모가 사망했다며 자동차 수입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29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