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창원지법, 생후 5일된 영아 남산 둘레길에 방치 친모 징역 3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12월 21일 생후 5일 된 영아를 인적이 드문 남산 둘레길에 방치해 살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7 14:02:40
• 부산지법, 출소하자 마자 영업방해·특수협박·폭행 50대 징역 2년 및 벌금 100만 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12월 22일 피고인이 살인미수죄로 출소하자 마자 각 영업방해죄, 각 특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7 10:57:54
• 대구지법, 고금리 받고 원금 상환 목적 채무자 협박 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21일 고금리의 이자를 받고 원금 상환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거주지를 찾아가 채무자를 협박하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7 08:34:34
• 대법원,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등급처분 무효로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평가인증등급확인 등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중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주위적)과 피고 장관에 대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7 06:05:00
•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원료합성 관련 법률위반 혐의 최종 '무죄' 확정 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원료합성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의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최종 무...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6 17:41:26
• [헌재판결] "지자체 조례로 일정 구역 지정·고시해 가축 사육 제한하는 가축분뇨법, 합헌" 결정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일정 구역을 지정해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분뇨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6 16:55:40
• [제주지법 판결]'뒷돈 안 받았다' 위증한 제주동물테마파크 전 이장 집행유예 선고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아놓고 법정에서는 '돈을 받은 적 없다'고 진술한 마을 이장이 위증죄로도 처벌받게 됐다. 제주지방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6 16:47:44
• 대법원, 아파트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인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할 계획이라며 임차인인 피고들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6 12:05:00
• 창원지법, 친분없는 이웃여성 상대 주거침입죄로 벌금형 받고도 재차 스토킹 '집유' 창원지법 제3-3형사부(재판장 이유진 부장판사·신종환·이상훈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12월 14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6 11:36:36
• 부산지법, 부풀린 차액 공사대금 돌려주지 않거나 대금 미지급 인테리어 업자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20일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실제 210만 원을 5,830만 원으로 부풀린 세금계산서 발급을 의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6 09:10:39
• 대법원, 1일 8시간 초과 연장근로시간 합산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근로기준법위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4일을 근무한 일부 주의 경우, 그 주의 총 실근로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5 09:05:00
• 부산지법, 담배 80만 갑 합판보드에 넣어 호주 밀수출하거나 미수 징역 2년6월 부산지법 형사10단독 김병진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13일 밀수입 혐의로 지명수배되어 도피 중이었음에도 약 2개월간 담배 약 40만 6720갑(시가 약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3 11:22:15
• 부산가정법원, 보호소년 후원기관에 감사패 전달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치봉)은 12월 21일 부산법원종합청사 461호 중회의실에서 보호소년들을 위한 사업에 후원을 이어온 기관들을 초청해 감사패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2 18:27:00
• [서울중앙지법 판결]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최경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2 17:17:12
• [대전지법 핀결]'여신도 성폭행' JMS정명석, 징역 23년 선고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 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2부(나상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2 17: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