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최재천 “법조인 능력 비해 과잉평가…귀족 특권만 누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이 25일 박근혜 정부에 입성하고 못하고 잇따라 낙마하는 법조인들을 보며 법조계를 향해 ‘능력에 비해 과잉평가 받으며 사회에 기여하지 않고 귀족적 특권만 ... |2013-03-26 14:20:26
• 대법 “신호대기 중 뒤로 밀려 부딪힌 사고…뺑소니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르막길에서 신호대기 중에 차량이 뒤로 조금 밀리는 바람에 뒤에 있던 차와 접촉사고를 낸 경우, 번호판만 조금 찌그러질 정도로 차량이 파손되지 않고, 신체적 피해도 경미하다면 비... |2013-03-26 13:08:36
• 대법원, 법원전시관 재개관식…청각장애 학생들 초청 견학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층 법원전시관에서 재개관식을 가졌다.이날 개관식에는 양승태 대법원장과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법원도서관장, 각 실국장 등이 참석... |2013-03-25 16:49:31
• 부친 살해 뒤 암매장 30대, 국민참여재판 징역 9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다가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사체를 매장한 30대에게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범행 경위에 상당부분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징역 9... |2013-03-25 16:21:07
• ‘쪽집게’ 이재화 변호사, ‘한만수 탈세 낙마’ 단언 적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형 로펌에서 대기업을 변호한 이력이 논란이 돼 경제검찰의 수장으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5일 결국 사퇴했... |2013-03-25 12:26:09
•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사퇴의 변’ 전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출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5일 사퇴했다.저는 지난 3월14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일념에서 대통령의 공정거래... |2013-03-25 10:38:31
• (종합)국정원 ‘댓글녀’ 관련 조국ㆍ공지영…경찰 “문제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개입 지시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 직원 이른바 ‘댓글녀’ 김OO(29·여)씨의 신상을 SNS에서 공개한 혐의로 고발된 공지영 ... |2013-03-24 14:23:14
• 참여연대 “검찰과 법무부, 즉각 원세훈 출국금지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던 참여연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4일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검찰과 법무부는 즉각 출국금지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3-03-23 12:22:29
• 민변 “공안검사 박한철 헌재소장?…정치 헌법재판소 걱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의 퇴임과 자격논란을 일으키고 사퇴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낙마로 장기간의 위헌적인 공석상태를 방치해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더니, 장... |2013-03-23 09:33:47
• 전국 수석부장회의 “판사는 어떤 상황서도 자제력 유지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22일 “법관은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신중한 자세를 잃지 않고 언행에 있어 자제력을 유지해야 하며 당사자의 절박한 마음을 헤아릴... |2013-03-22 21:16:35
• 송두환 재판관 퇴임, 헌법재판소 공백사태 쓴소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6년 임기를 마치고 22일 퇴임한 송두환 헌법재판관이 궐위상태인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의 장기공백 사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권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송두환 재판관은 이날... |2013-03-22 17:54:56
• “MBC, 파업 참가한 기자ㆍ아나운서ㆍPD 전보발령 무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가 작년 파업에 참가한 기자, PD, 아나운서 등 노조원들을 업무 연관성이 낮은 부서로 전보발령을 낸 것은 무효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기자, PD, 아나운서 직종은 전문직인데 업... |2013-03-22 16:46:47
• 대법원 전원합의체 변론 생중계…사법부 사상 최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1일 오후 2시1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국외이송약취 형사사건의 공개변론을 열고, 사법부 사상 최초로 재판에 대한 생중계방... |2013-03-22 11:59:33
• 한인섭 “긴급조치 위헌…우도한 정권 암흑시대 사법적 단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1일 헌법재판소가 유신체제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우도한 정권이 저지른 암흑시대... |2013-03-21 21:01:36
• 헌법재판소, 유신체제 대통령긴급조치 1ㆍ2ㆍ9호 위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는 21일 박정희 전 대통령에 의해 공포됐던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에 대해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1974년과 75년에 걸쳐 차례로 공... |2013-03-21 20:4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