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 “보람상조 ‘폐업 후도 상조서비스 보장’ 허위ㆍ과장 광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상조전문회사인 보람상조 그룹 계열사들이 “회원들은 회사의 존폐와 관계없이 행사(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회원모집 광고를 한 것은 허위ㆍ과장 광고라는 대법원... |2013-06-17 11:44:14
• 대법 “야당 의원 회의장 출입 봉쇄한 ‘질서유지권’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08년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상정 과정에서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박진 위원장(당시 한나라당)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민주당 위통위원들의 회의장 출입을 봉쇄한 것은 위법... |2013-06-17 02:21:28
• 정철승 변호사, ‘성추문 검사’ 변호인에 단단히 뿔났다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의자 여성과 그것도 검사실에서 성관계를 가진 작년 11월 검찰을 발칵 뒤집은 초유의 사건인 이른바 ‘성추문 검사’의 피해 여성 A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철승 변호사가 ... |2013-06-15 01:06:36
• 최영호 변호사 “‘골프 치게 해 달라’는 방통위원장 벼슬 던져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위원회 이경재 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젠 고위 공무원들도 골프를 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부장검사 출신 최영호 변호사는 “직언할 게... |2013-06-14 16:05:09
• 장영기 변호사 “방송통신심의위, 5ㆍ18 왜곡한 종편 감싸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5ㆍ18 북한군 개입설’ 등을 방송한 종합편성채널(종편) TV조선과 채널A의 시사프로그램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히자, 장영기 변호사는 “솜방망이... |2013-06-14 15:04:06
• 대한변협 “변리사법 개정안은 특허청 공무원 노후 대비용”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특허청이 발표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은 변리사들의 밥그릇 챙기기와 특허청 공무원들의 노후 대비용으로 변질되고 있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지난 11일 ... |2013-06-13 18:14:35
• 변호사들 “정치권력에 항의하는 ‘의인’ 검사들이 없다” 일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이 정치관여ㆍ대선개입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압력에... |2013-06-13 16:38:04
• 법원 “호객행위 음식점 영업정지 정당…손님 선택권 침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공용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에 접근해 손님에게 자신의 음식점으로 끌어가는 ‘호객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 |2013-06-12 18:59:16
• 민변 “원세훈 기소는 국정원과 검찰에 대한 개혁 시작”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는 국정원과 검찰에 대한 개혁의 시작일 뿐이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2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해 불기소 ... |2013-06-12 16:46:27
• 황교안 vs 채동욱 ‘원세훈 불구속’ 절충…법조계 “동반 사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 논란 끝에 검찰이 1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되 불구속 기소라는 ‘절충안’으로 일단락되자, 정치권과 법... |2013-06-12 10:37:09
•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취임 “국민의 헌법재판소로 우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 김택수 사무처장의 후임으로 10일 김용헌 광주고등법원장이 신임 사무처장으로 취임했다.김용헌 신임 사무처장은 이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고 헌법... |2013-06-11 22:41:58
• 인권변호사들 “국민이 촛불 들어 국정원 게이트 단죄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종합2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 기소 방침을 밝히자, 인권변호사들이 “권력이 권력을 남용할 때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저항권뿐”이라며 “국민이 나서 법... |2013-06-11 17:12:21
• 여고생 허벅지 만지고, 볼에 뽀뽀한 체육교사 ‘해임’ 정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옷차림을 지도한다며 제자인 여고생의 허벅지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고, 또한 점퍼를 벗도록 한 뒤 강제로 안으면서 “아이고 예뻐라”라며 볼에 입맞춤을 한 고등학교 체육교사에 대... |2013-06-10 20:19:44
• 변협 “황교안 법무장관은 검찰에 ‘원세훈’ 처리 맡겨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10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로 검찰과 법무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과 관련, 황교안 법무부장관에게 “구체적 사건에 대해... |2013-06-10 17:11:45
• 법원 “무죄 판결나도 ‘기소의견’ 경찰에 책임 못 물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피의자가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가 기소한 경우, 비록 나중에 재판을 통해 무죄가 났더라도 경찰과 검사에게 책임을... |2013-06-10 16: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