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 ‘마약 먹여 결혼?’ 막말 부장판사 감봉 2개월 징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29일 형사재판 진행 중에 피고인에게 “부인에게 마약 먹여서 결혼한 것 아니냐”는 막말을 한 최OO 부장판사에 대해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결정했다.‘막... |2013-03-29 18:06:58
• 고위법관 재산 평균 21억997만원…100억 이상 4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사법부 고위법관들의 재산이 평균 21억997만원으로 나타났다.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는 29일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차관) 이상 고... |2013-03-29 15:58:04
• 한웅 변호사 “‘국정원 게이트’, 박근혜정권 운명 좌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통합당은 국가정보원의 불법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원세훈 게이트’라고 명명하며 ‘국정원 헌정파괴 국기문란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러서 연일 “원세훈 전 국정... |2013-03-29 15:02:32
• 대법 “원외처방은 건보공단에 약제비 손해 입혀 불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요양급여(진료비 및 약제비) 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은 비록 의사가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약국에 약제비... |2013-03-29 12:44:46
• 대법원 “헌법재판소 한정위헌결정, 재심사유 될 수 없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8일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은 기속력이 없어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는 종전 판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법재판소로부터 한정위헌 결정... |2013-03-28 21:17:28
• [프로필] 황찬현 신임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8일 서기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내정에 따라 황찬현 서울가정법원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전보(4월1일자) 발령했다. ... |2013-03-28 19:38:54
• [프로필] 조병현 신임 서울고등법원장은 누구?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8일 조용호 서울고법장의 헌법재판관 내정으로 공석인 서울고등법원장에 조병현 대전고등법원장을 전보(4월1일자) 발령했다. ... |2013-03-28 19:26:11
• 조병현 서울고법원장, 황찬현 서울중앙지법원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법원은 28일 서울고등법원장에 조병현 대전고등법원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황찬현 서울가정법원장을 각각 전보(4월1일자) 발령했다고 밝혔다.또 대전고등법원장은 박삼봉 특허법... |2013-03-28 18:45:03
• 대법, 불법 포획돼 쇼에 동원된 돌고래 국가 ‘몰수’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주도 해역에서 불법 포획돼 돌고래 쇼 등에 동원된 ‘남방큰돌고래’ 5마리가 대법원 판결로 국가에 몰수돼 바다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해양수족관 관광업을 하는 대표 A(54)씨와 돌... |2013-03-28 16:58:24
• ‘빨치산 추모제’ 인솔 교사 1ㆍ2심 무죄→대법 유죄 판단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학생과 학부모들을 인솔해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빨치산 추모제)에 참석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ㆍ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직 중학교 교사에 대해 대법... |2013-03-28 14:15:48
• ‘선관위 디도스 공격’ 박희태 전 의전비서 무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홈페이지를 마비시킨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의전비서(6급)였던 김... |2013-03-28 13:05:25
• <부러진 화살> 김명호 패소…판사 ‘기피신청’ 헌법소원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는 영화 의 실제 주인공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판사 기피신청’과 관련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으로 판단했다.석궁으로 부장... |2013-03-27 18:54:38
• 이정렬 부장판사 “MBC 오보 말고, 김재철 해임이나 보도하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26일 방송문화진흥회가 MBC 김재철 사장을 해임하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있음에도 MBC 뉴스데스크가 이를 보도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오보를 낸 것에 일... |2013-03-27 00:50:15
• 김재철 해임한 최강욱 “MBC 해직자 얼굴 먼저 떠올랐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인 최강욱 변호사는 26일 방문진 이사회에서 김재철 사장 해임안을 가결시킨 뒤 “해직된 분들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다”며 김재철 사장 체... |2013-03-26 21:49:05
• MBC 김재철 해임…이재화 “출국금지하고, 죄상 밝혀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김문환 이사장)가 26일 김재철 사장에 대한 해임안건을 의결한 것과 관련, 법조인들도 환영의사를 밝혔다. 특히 김재철 전 사장을 출국금지 조... |2013-03-26 15:3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