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이정렬 부장판사 돌연 사직…한인섭 “고민하는 판사로 기억”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뜻밖의 사직 소식이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 가운데,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최... |2013-06-25 22:19:25
• 남재준 국정원장 “국정원 명예 지키려 공개” vs 법조계 “황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록 공개 결정에 대해 “야당이 자꾸 왜곡하고 공격하니까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했다”는 해명에 법조계 인사들은... |2013-06-25 20:33:04
• 분노한 조국 “끝없는 ‘노무현 죽이기’…반복적 부관참시 분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5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죽이기가 끝이 없다”며 “반복적 부관참시 앞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분노하며 새누리당과 보수언론... |2013-06-25 19:52:24
• 법조계 펄쩍 “국정원 최고의 헛발질…천벌로도 모자랄 짓”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이 24일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전격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법조인들은 펄쩍 뛰었다. 트위터에 페이스북에 의견을 올린 법조인들의 반응... |2013-06-25 19:16:27
• 조광희 변호사 “노무현 대통령 그립게 해준 국정원 감사”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광희 변호사가 25일 국가정보원이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을 전격 공개한 것과 관련 국정원에 ‘감사’를 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물론 면박과 힐난성... |2013-06-25 16:30:38
• 조국 “민주당, 진보정당, 안철수 세력 정신 차려라”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5일 국가정보원이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을 전격 공개한 것과 관련, 민주당과 여러 진보정당 그리고 안철수... |2013-06-25 15:44:21
• 이재화 변호사 “국정원과 새누리당 오발탄!…국가권력이 미쳤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이재화 변호사는 25일 국가정보원이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공개한 것에 대해 ‘국정원 쿠데타’라고 규... |2013-06-25 14:07:24
• 부산대 총학생회 “국정원 사태는 민주주의 짓밟은 범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부산대학교 총학생회가 24일 “국민 주권과 헌법의 가치를 훼손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대학들의 시국선언 행렬에 동참했다.... |2013-06-24 15:38:35
• 법원도서관, 판ㆍ검사와 변호사 법복 4점 문화재 등록 예고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원도서관(관장 조경란)은 판사, 검사, 변호사가 입었던 법복 4점에 대해 지난 21일 문화재청에 의해 문화재로 등록 예고됐다고 24일 밝혔다.문화재청의 문화재 등록은 향후 지정문화... |2013-06-24 15:03:47
• 대법 “보험가입 때 딸 질병 몰랐다면 고지의무 위반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따로 사는 이모가 대리로 보험계약을 맺을 무렵에 조카가 질병 진단을 받은 사실을 미처 몰라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비... |2013-06-24 14:34:20
• 조국 교수, <박근혜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10가지 질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은 물론 전국의 대학들과 종교계 등에서 시국선언 행렬이 잇따르며 ‘국정조사’ 요구와 철저한 수사를 통한 관련자 처벌에 대한 목소... |2013-06-23 21:42:22
• 대법 “성형수술 효과 미미 설명 안했으면, 설명의무 위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사가 성형수술을 하면서 의뢰인이 원하는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다면, 이는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2... |2013-06-23 20:02:31
• 대법 “‘티켓 다방’ 종업원 선불금 안 갚아도 돼” 첫 판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티켓 다방’ 여종업원이 다방 업주로부터 받은 ‘선불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윤락행위를 하는 티켓다방의 선불금이 불법원인급여임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 |2013-06-23 19:06:22
• 조국 “야권, 국정조사 못하고 공사다망…나라도 광화문 간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1일 MB정부 이후 ‘민주주의 참여광장’, ‘촛불 광장’의 상징이 된 광화문에 나갈 것이라고 예고해 관심을 끌고 있다.현재 광화문에는 ... |2013-06-22 09:12:26
• ‘잰틀 재인’, “참 나쁜 사람들 기막힐 뿐”…조국 “확 열이 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이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 발췌록’ 전격 공개와 국정조사 요구에 ‘잰틀(신사) 재인’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문재인 민주당 의원도 ... |2013-06-21 23:5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