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조국 “청와대 ‘검찰 공안통 OB’ vs ‘특수통’ 전면전…날려버릴 검사 목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5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감찰 지시 직후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청와대 OB(Old Boy) ‘공안통’과 ‘특수통’ 검사... |2013-09-16 00:27:57
• 조국 교수 “채동욱 사태…중간간부 검사들 반발 만만찮을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5일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해 “중간간부급 검사들이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후폭풍을 전망했다. ... |2013-09-15 22:37:35
• 이재화 변호사 “채동욱 몰아낸 황교안, 검찰조직 권력에 팔아넘긴 매춘행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15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감찰 지시 직후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사태와 관련, 황교안 장관에 대... |2013-09-15 20:00:01
• 법조인들 촌평 모음…“국민 분노게이지 상승…이명박 그리울 지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혼외 아들’ 감찰 지시 직후 채 1시간도 안 돼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한 것에 대해 수많은 법조인들이 날카롭고 묵직한 촌평을 쏟아냈다.물론 황교안 법무... |2013-09-14 00:18:39
• 민변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감찰지시는 정치검찰 길들기 시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혼외 아들’ 감찰지시 직후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퇴한 것과 관련, “전례 없는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 |2013-09-13 22:08:41
• 박훈 변호사 “채동욱은 박근혜정권 눈엣가시 혼외자식이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과 사법부를 통렬하게 비판하는 영화 의 실제 변호인으로 유명한 박훈 변호사의 촌철살인 촌평이 눈길을 끌고 있다.박훈 변호사는 13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혼외 아들’ 감찰 지... |2013-09-13 20:24:09
• 헌재,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처벌 조항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또 나왔다.김OO씨 등은 자신이 운영하는 침... |2013-09-13 14:27:25
• 헌재,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후보 25세 이상만 출마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피선거권 행사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즉 25세 이상만 출마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 |2013-09-13 13:23:39
• ‘사모님 사건’ 계기로 대한변호사협회ㆍ대한의사협회 토론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며 여론을 들끓게 했던 이른바 ‘사모님 사건’ 이후 형집행정지제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특권층이 형집행정지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 ... |2013-09-13 10:31:32
• 김정범 변호사 “채동욱 ‘혼외 아들’ 허위보도면 조선일보 폐간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12일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혼외 아들’을 보도한 와 관련, “허위라면 당연히 폐간을 감당해야 한다”고 돌직구를 던졌... |2013-09-12 23:40:04
• ‘낙지 살인 사건’ 1심 무기징역→항소심과 대법원 ‘무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애인의 사망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마치 애인이 산낙지를 먹다가 질식사한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타냈다는 이른바 ‘낙지 살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직접증거가 없다”는 이유... |2013-09-12 22:33:55
• ‘불법사찰’ 이영호 징역 2년6월, 이인규ㆍ진경락ㆍ최종석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자신이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이라고 주장했던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 징역 2년6월이 확정됐다. 또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진... |2013-09-12 20:35:40
• 대법, 알선수재ㆍ불법사찰 ‘왕차관’ 박영준 징역 2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명박 정부에서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2일 파이시티 인허가와 관련해... |2013-09-12 18:19:10
• 헌법재판소장 낙마한 이동흡 전 재판관 변호사 개업도 좌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으나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변호사 활동도 좌절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이동흡(62, 사법연수원 5기) 전... |2013-09-12 17:18:15
• 이혼 위기 넘긴 나훈아…대법원 “부정행위 없고, 혼인파탄 아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가수 나훈아(본명 최홍기·62)씨가 이혼 위기를 넘겼다.법원에 따르면 나훈아씨는 1983년 정OO씨와 결혼해 두 자녀를 두고 있다. 정씨는 1993년부터 자녀유학 문제로 아이들과 함께 미... |2013-09-12 15: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