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고법, 김대중 대통령 36년만 무죄…“만시지탄이나 당연”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가 3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민주당은 “만시지탄이지만 당연... |2013-07-04 14:27:51
• 변호사 646인 “민주주의 수호 위해 촛불 들 때” 시국선언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전국의 646명의 변호사들은 4일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과 이를 덮으려고 했던 경찰의 사실왜곡 행위를 전대미문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로 규정한다”며 시국선언을 발표하면서 “지... |2013-07-04 13:22:55
• 법무법인 지평지성, 이공현ㆍ김지형 등 입법지원팀 구성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법인 ‘지평지성’은 3일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이공현 대표변호사, 대법관을 역임한 김지형 고문변호사, 각종 분야의 입법자문 경험이 풍부한 임성택 변호사를 비롯해 역량을 갖춘... |2013-07-03 17:18:02
• 한웅 변호인 “백은종 보석허가…이범균 판사님 존경합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가 3일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 5촌 살인사건 연루 의혹’ 보도 등으로 구속된 인터넷매체 백은종 편집인의 보석신청을... |2013-07-03 16:25:30
• 계량기 조작해 기름 적게 넣어 준 주유소업자 징역 10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유 계량기를 조작해 유류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1억7000만원을 챙긴 주유소업자에 대해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범지사실에 따르면 대구 동구에서 주유소(휘발유 주... |2013-07-03 15:07:29
• (종합)정상회담 공개 93% 찬성 통과 vs 법조인들은 한숨만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가 2일 국가정보원과 국가기록원이 보유하고 있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의 자료제출 요구안에 대해 국회의원 27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 |2013-07-03 13:54:02
• 정상회담 공개…법조계 “국제적 웃음거리…부화뇌동 민주당”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가 2일 국가정보원과 국가기록원이 보유하고 있는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의 자료제출 요구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법조계는 우려와 개탄의... |2013-07-03 00:47:12
• ‘헌법의 풍경’ 김두식 교수 “정치인과 언론, 이게 뭡니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저자로 유명한 검사 출신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일 정치인과 언론을 향해 “이게 뭡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제발 좀 똑바로 해 달라”고 호소해 눈길을 끌... |2013-07-02 21:10:39
• 대법, 의료사고 보험금 미지급 약관 설명 안했다면 보험금 줘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보험사가 ‘병원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 약관 내용을 보험가입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의료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2013-07-02 20:06:59
• 조국 교수 “새누리당, 김현ㆍ진선미 빼라고? 얼토당토않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새누리당에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 김현ㆍ진선미 위원을 빼라는 요구에 대해 “얼토당... |2013-07-02 17:38:04
• 울산지법 “남자가 여자화장실 들어가면 건조물 침입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갈 경우 주의해야 한다. 단순히 오해를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면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 |2013-07-02 12:09:37
• 조국 교수 “‘조자룡’ 표창원, 국회 가라…안철수 보다 더 매력”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012년 대선 레이스에서 핵폭풍을 불러온 ‘안철수 현상’의 안철수 의원과 ‘국정원 댓글사건’을 계기로 혜성처럼 등장해 2013년 대한민... |2013-07-02 09:57:02
• 헌재 “입영대상자 27세 넘으면 국외여행 제한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역복무 대상자의 경우 국외여행 허가기간을 원칙적으로 27세까지로 제한하는 ‘병무청 훈령’은 헌법상 거주ㆍ이전의 자유(해외여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013-07-01 10:30:38
• 헌재 “유치원 주변 200m 내 성인용품점 운영 금지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유치원 주변 200m 이내에서 청소년유해물건을 취급하는 성인용품점 운영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A씨는 유치원 ... |2013-07-01 09:47:56
• 문재인 ‘정계 은퇴’ 카드…법조계 인사들 반응 크게 엇갈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당 대통령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이 “서해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이 사실이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며 정면 돌파하고 나선 것과 관련, 법조계 인사들의 평가는 ‘부정적 걱정’... |2013-06-30 20:3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