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여중생에 나체 사진 찍어 전송토록 한 30대 징역 1년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10대 여중생을 협박해 스스로 휴대폰으로 나체사진을 찍게 한 뒤 이를 휴대폰으로 전송하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A(31... |2013-09-16 17:06:13
• 대법 “공무원노조 ‘민중의례’ 의례적 활동…징계는 위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부의 ‘민중의례’ 금지명령을 따르지 않고 노동조합 집회에서 민중의례 실시를 주도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공무원노조 행사에서 ‘민중의례... |2013-09-16 16:22:13
• 서울변호사회 “채동욱 사태로 짓밟힌 아동인권 침해자 처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6일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보도 및 공론화 과정에서 친자로 지목된 아동의 인권이 침해됐다며 아동의 정보유출과 관련해 수사당국에는 수사를, 서울시... |2013-09-16 14:11:37
• 법조계 “청와대 사표 수리 보류…모욕 채동욱 두번 죽이는 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판사와 검사 출신 등 법조인들이 청와대가 진상조사가 우선이라며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채동욱 총장과 검찰에 대한 모욕, 채동욱 총장을 두 번 죽이는... |2013-09-16 10:46:36
• 조국 “청와대 ‘검찰 공안통 OB’ vs ‘특수통’ 전면전…날려버릴 검사 목록”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5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감찰 지시 직후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 청와대 OB(Old Boy) ‘공안통’과 ‘특수통’ 검사... |2013-09-16 00:27:57
• 조국 교수 “채동욱 사태…중간간부 검사들 반발 만만찮을 것”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15일 채동욱 검찰총장 사태와 관련해 “중간간부급 검사들이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후폭풍을 전망했다. ... |2013-09-15 22:37:35
• 이재화 변호사 “채동욱 몰아낸 황교안, 검찰조직 권력에 팔아넘긴 매춘행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15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감찰 지시 직후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사태와 관련, 황교안 장관에 대... |2013-09-15 20:00:01
• 법조인들 촌평 모음…“국민 분노게이지 상승…이명박 그리울 지경”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혼외 아들’ 감찰 지시 직후 채 1시간도 안 돼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한 것에 대해 수많은 법조인들이 날카롭고 묵직한 촌평을 쏟아냈다.물론 황교안 법무... |2013-09-14 00:18:39
• 민변 “법무장관의 검찰총장 감찰지시는 정치검찰 길들기 시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3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혼외 아들’ 감찰지시 직후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퇴한 것과 관련, “전례 없는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 |2013-09-13 22:08:41
• 박훈 변호사 “채동욱은 박근혜정권 눈엣가시 혼외자식이었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검찰과 사법부를 통렬하게 비판하는 영화 의 실제 변호인으로 유명한 박훈 변호사의 촌철살인 촌평이 눈길을 끌고 있다.박훈 변호사는 13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혼외 아들’ 감찰 지... |2013-09-13 20:24:09
• 헌재,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처벌 조항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처벌하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또 나왔다.김OO씨 등은 자신이 운영하는 침... |2013-09-13 14:27:25
• 헌재,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후보 25세 이상만 출마 합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있어서 피선거권 행사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즉 25세 이상만 출마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 |2013-09-13 13:23:39
• ‘사모님 사건’ 계기로 대한변호사협회ㆍ대한의사협회 토론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며 여론을 들끓게 했던 이른바 ‘사모님 사건’ 이후 형집행정지제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부 특권층이 형집행정지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 ... |2013-09-13 10:31:32
• 김정범 변호사 “채동욱 ‘혼외 아들’ 허위보도면 조선일보 폐간해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는 12일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혼외 아들’을 보도한 와 관련, “허위라면 당연히 폐간을 감당해야 한다”고 돌직구를 던졌... |2013-09-12 23:40:04
• ‘낙지 살인 사건’ 1심 무기징역→항소심과 대법원 ‘무죄’ 확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애인의 사망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마치 애인이 산낙지를 먹다가 질식사한 것처럼 가장해 보험금을 타냈다는 이른바 ‘낙지 살인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직접증거가 없다”는 이유... |2013-09-12 22:3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