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3일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로스쿨이 찬사를 보내고, 서울대도 매듭지은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 여전히 시비를 거는 것에 대해 “헛소리”라며 씁쓸함을 내비쳤다.

조국 교수는 페이스북에 “일베류 인간들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전화번호를 회람하면서 항의전화 걸기 운동을 벌이자고 선동하였군요. 그리하여 오늘부터 연진위에 전화가 폭주한다고 합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들이 돌리고 있는 정확한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적었다.

“서울대 조국 교수의 논문 표절 문제로, 변OO 대표가 부패한 거대권력 서울대와 혼자 힘들게 싸우고 있습니다. 서울대측에 항의전화 한통씩이라도 해서 작은 힘이라도 보탭시다.(서울대 윤리위 전화)ㅡ02, 880~5OOO”

조국 교수는 “헛소리 중의 헛소리!”라고 일축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버클리대와 서울대의 공식 결정 이후 변OO 일당과 송평인 동아 논설위원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급속히 사그라 들자, ‘장외전’을 전개하는군요”라며 “애꿎은 연진위 직원들이 죽을 맛이겠습니다. 조사대상인 제가 가서 위로해줄 수도 없고...”라고 씁쓸해했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앞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11월 12일 결정문에서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생산된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서는 버클리 대학에서 본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보낸 공식 조사 결과를 법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한 결과 제보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기로 함”이라고 밝혔다.

◆ 버클리대 “조국 교수 논문은 놀라운 성취, 논문 심사위원회의 높은 찬사”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로스쿨은 지난 9월 30일 조국 교수에게 “표절 제소에 대한 조사결과 근거가 없음을 발견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실제로 당시 서울대 법과대학 교무부학장인 조홍식 교수는 <로이슈>와의 전화통화에서 “버클리대학에서 표절이 아니라는 공문이 왔고, 이에 전체 법대교수들에게 공문을 회람했다”고 확인해 줬다.

특히 지난 9월 25일 버클리대 로스쿨은 조국 교수에게 박사학위 논문 표절 제소에 대한 심사결과를 담은 결정문을 보냈다.

조국 교수가 공개한 버클리대 결정문은 “제소에 대한 주의 깊은 검토 후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 조국 교수의 1997년 법학박사(JSD) 논문에 대한 표절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이번 건은 깜도 안 되는 사안이다(This is not a close case). 조 교수의 논문은 JSD 프로그램의 높은 기준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밝혔다.

버클리대는 그러면서 “논문을 검토한 후 우리는 16년이 지난 이후에도 조 교수의 논문의 폭과 깊이에 감동 받는다. 우리가 아는 한, 1997년 시점을 기준으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네 나라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중 범위와 깊이에 있어서 조 교수의 논문과 같은 수준의 포괄적 연구를 이룬 연구는 없다”고 조국 교수의 연구수준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조 교수의 논문은 4개 나라의 형사사법체제에 대하여 충분한 통달도(full mastery)를 보여주는 바, 이는 놀라운 성취(remarkable achievement)이다. 우리는 조 교수의 논문을 심사한 JSD 위원회가 이 논문에 대하여 보낸 높은 찬사를 재고할 이유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며 ‘표절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버클리대 로스쿨은 이렇게 “조국 교수의 논문은 놀라운 성취(remarkable achievement), 논문 심사위원회의 높은 찬사”라고 강조하면서 “제보자의 괴롭히기”라고 판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