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종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6일 “철도 민영화 중단을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한다”며 “철도노조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SNS(페이스북 등)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일부 변호사들의 글도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와 코레일이 추진 중인 ‘수서발 KTX 법인설립’에 대해 법무법인 동명의 장영기 대표변호사는 “철도 민영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오랫동안 공기업 법률자문을 했다는 변환봉 변호사가 소개한 경험담이 눈길을 끌고 있다. 그는 자문변호사로서 공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소개했다.

“강원도 산골에 사는 노부부를 위해 전기나 수도를 끌고 가자면 엄청난 비용이 들지만 수익은 거의 없습니다. 민간회사는 절대 그런 투자 안합니다. 그래서 공기업이 필요합니다”

이에 변환봉 변호사는 “철도노동자의 파업으로 인한 불편을 감수할 용의가 있다”며 철도노조의 파업에 힘을 실어줬다.

철도노조는 정부와 코레일의 ‘수서발 KTX 법인설립’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파업에 돌입한 지 8일째. 대척점은 정부는 코레일의 ‘자회사’일 뿐이라는 입장인 반면, 철도노조는 ‘철도 민영화’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부와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7900여명을 직위해제하고, 노조집행부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고발하며 파업 중단을 압박하고 있다.

그럼에도 철도노조는 “민영화 중단만이 파업을 멈출 수 있다”며 사활을 걸었다. 지난 14일 서울역광장 집회에는 철도노조 조합원만 해도 1만2000여명이 집결하기도 했다. 각계에서 응원이 이어지고 있으나, 경찰과 검찰 그리고 정부는 강경한 입장이다. 체포영장을 근거로 철도노조 지도부 검거에 나섰다.

◆ 박근혜 대통령 “코레일 자회사라 민영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수서발 KTX회사는) 민간자본이 아닌 공공자본을 통해 설립되는 코레일 자회사라 민영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정부발표를 믿지 않고 민영화하지 말라고 파업하는 것은 전혀 명분 없는 일”이라고 노조를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코레일 자회사를 만드는 것은 철도가 지금까지 독점 체제로 운영돼 경영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비교대상 자체가 전혀 없기에 내부경쟁을 도입해서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민간자본이 아닌 공공자본을 통해 설립되는 자회사라 민영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 최연혜 사장 “수서발 KTX 법인은 민간회사가 아니라,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전날(15일) <국민께 드리는 호수문>을 통해 “수서발 KTX 법인은 민간회사가 아니라, ‘혁신을 시작하는 코레일의 자회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출범 사무실을 코레일 본사 안에 두고 대표이사도 우리 상임이사 중 한 분을 임명할 것”이라고 설득했다.

최 사장은 “변하지 않는 기업은 예외 없이 망한다는 사실은 증명됐다. 적자 누적으로 부채가 17조인 코레일은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적자가 누적돼 파산되도록 놔 둘 것입니까? 국민의 세금을 또 다시 축내겠습니까?”라고 파업 노조를 압박했다.

앞서 13일 최 사장은 발표문을 통해 “코레일의 개혁은 만성 적자를 해결하고 체질개선을 하는 것”이라며 “저는 3일전 불법파업에 가담한 직원들에게 최후 복귀명령을 내렸다.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은 7843명의 사랑하는 직원들을 회초리를 든 어머니의 찢어지는 마음으로 직위해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아직도 복귀하지 않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또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 장영기 변호사 “철도 민영화 사기극!”

하지만 복지국가정치추진위원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장영기 변호사(법무법인 동명 대표)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그는 16일 페이스북에 <철도 민영화 사기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강하게 비판했다.

장영기 변호사는 먼저 “철도 민영화는 독점의 폐해와 적자 해소라는 미명하에 경쟁과 효율성을 담보하는 주식회사를 차려 알짜 노선인 수서발 KTX를 그 주식회사에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대국민 사기극입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왜냐하면 정부와 코레일은 적자 투성이 방만 경영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나,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알짜 노선을 사기업체에게 파는 것은 적자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적자를 쌓아가는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더구나 수서발 KTX주식회사는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으로 이윤을 짜내기 위해 아웃소싱, 파견근로, 사내하청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하는 구조가 될 것이 뻔하다”며 “이러한 회사를 세우는 것은 철도의 공공성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위 회사의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고, 의결권 행사의 조건을 강화시켜 이것을 정관에 못 박는다고 하나 대통령의 공약도 하루아침에 없던 일로 하는데, 사기업체의 정관 바꾸는 것은 이윤을 추구가 목적인 주식회사의 본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이익이 된다면 무슨 짓이든 하는 주식회사 대기업의 현실을 볼 때 너무도 명약관화하다”고 우려했다.

▲ 장영기 변호사가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 변환봉 변호사 “철도 파업 불편 감수할 용의 있다”

변환봉 변호사도 페이스북에 “수서발 KTX의 자회사 설립이 진행 중이다. 코레일에서 거의 유일하게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부문이 KTX, 그 중 경부선이다. 코레일측은 정관에 경영권이 코레일에 있도록 하고, 지분 매각도 공공기금에 국한할 것이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며 정치이슈가 아니라 강변한다”며 “하지만 정관은 언제든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별도 법인이 신설되면 배당 등으로 이익을 가져간다 해도 모회사와 자회사의 수익구조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오랫동안 공기업 법률자문을 했다는 변환봉 변호사는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했다. 그는 공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유를 물었더니, “강원도 산골에 사는 노부부를 위해 전기나 수도를 끌고 가자면 엄청난 비용이 들지만 수익은 거의 없습니다. 민간회사는 절대 그런 투자 안합니다. 그래서 공기업이 필요합니다”라는 대답을 들었던 것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난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인한 불편을 기꺼이 감수할 용의가 있다”고 철도노조의 파업에 힘을 실어줬다.

▲ 변환봉 변호사가 1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