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이재명 “국정원 전방위 정치사찰과 지방선거 개입” 공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이재명 성남시장이 7일 기자회견을 통해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성남시를 담당했던 국정원 조정관 K씨가 국가정보원... |2014-01-07 14:22:48
• 웨딩홀 실수로 결혼 DVD 촬영 못해…위자료 얼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웨딩홀의 실수로 부부가 평생 간직할 결혼식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하지 못했다면 신혼부부는 얼마나 황당할까. 이에 신... |2014-01-06 22:37:28
• 변협, 입법ㆍ사법ㆍ행정부 주요인사와 신년하례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가 갑오년 청마(靑馬) 해를 맞아 입법, 사법, 행정부의 주요 지도자들을 초청해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신... |2014-01-06 21:47:47
• 박훈 변호사 vs 창원지법 진실공방…“녹취록 까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훈 변호사가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막말’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자, 창원지방법원이 “박훈 변호사의 소... |2014-01-06 19:52:06
• 민변 “서울시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수사기관 고소ㆍ고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6일 내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 |2014-01-06 18:41:28
• 민변 “김진태ㆍ서상기, 반민주적 법안들 철회돼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6일 “시대착오적인 김진태 의원의 변호인 접견권 제한 및 서상기 의원의 휴대전화... |2014-01-06 17:29:48
• 박훈 변호사 “창원지법 해명, 웃기는 소리 말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훈 변호사는 6일 “창원지법의 공식해명이 오히려 재판 방해라고 한다”며 “어이가 없어서 웃기는 소리하지 말라고 ... |2014-01-06 16:52:38
• 창원지법 “박훈 변호사 소란행위…재판장 모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원지방법원이 6일 박훈 변호사가 형사법정에서 재판장이 ‘막말’을 해 항의 표시로 퇴정했다면서 재판장의 재판진행... |2014-01-06 16:24:37
• 박훈 변호사 “막말 판사 사과하라” 창원지법 1인 시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6일 이례적인 광경이 벌어졌다. 변호사가 “법정서 ‘막말’한 최OO 판사는 공개 사과할 것과 창원... |2014-01-06 15:20:10
• 대법, 중증장애인 개줄 묶어 학대한 간병인과 원장 벌금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난폭한 행동으로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중증 지체장애인들을 개 줄로 묶어두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 |2014-01-05 17:47:46
• 변호사들 “법조인 김진태 의원 자중하라”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넸신문] 부장검사 출신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3일 변호사들로부터 따가운 질타를 받고 있다.김진태 의원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2014-01-03 22:14:30
• 조국 “지방선거서 정당 아닌 ‘좋은 후보’에 투표한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정치권에서는 벌써 오는 6월에 실시될 지방선거를 대비한 채비에 나서며 분주하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일 서울시... |2014-01-03 20:20:29
• 성관계로 퇴학 모범 육사생도 승소했으나 장래 불투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주말에 외박을 나가 자기 집에서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당한 육사생도가 소... |2014-01-03 14:49:45
• 수임료 반환 스트레스로 변호사 사망?…업무상재해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변호사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했다. 유족은 소송의뢰인의 수임료 반환 요구에 따른 스트레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으... |2014-01-03 13:07:44
• 아내 때려 코뼈 골절 입힌 남편 징역 6월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처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남편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3월 대전 대덕구에 있는 길에서, 처가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자신의 휴... |2014-01-02 22: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