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민변 변호사들 “박근혜 내려와라” 거리행진…시민들 “멋지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결국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변호사들이 서울 한복판 거리로 나섰다. 현재 한국사회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해 민주주의를 외치기 위해서다. ... |2013-12-29 23:26:46
• 민변 변호사들 “박근혜 정권, 민주주의 탄압 고집하면 철퇴”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정권이 최소한의 민주주의의 요구를 거부하고 계속해 공안통치의 칼을 들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길을 고집한다면 끝내 박근혜 정권은 광야를 불태우는 들불과 같은 온 국민의... |2013-12-29 18:21:31
• 민변 “변호사들,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원 변호사들이 민주주의를 외치기 위해 서울 한복판 거리로 나섰다. 변호사들이 거리로 나서는 것은 보기 드문 현상으로 그 만큼 민주주의가 위축되고, 후... |2013-12-29 16:23:15
• 민변 최병모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변호사들이 감기 들면 안 된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병모 변호사는 28일 민변 거리 집회에 참석한 변호사들에게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감기 드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당부해 ... |2013-12-28 22:31:40
• 민변 권영국, 박근혜 대통령에 거침없는 돌직구에 박수갈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표적인 노동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권영국 변호사가 28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작심한 듯 거침없는 돌직구 발언을 쏟아냈다.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면 박근혜 대통령도 법외 대통... |2013-12-28 21:27:48
• 민변 장주영 회장 “민주주의 역사 시계 30년 전으로 돌아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장주영 회장은 28일 “국정원 등 정부기관의 선거개입,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노동 기본권이 탄압받고 있다”며 “민주주의 회복을 바라는 국민... |2013-12-28 20:34:45
• 민변 조영선 “민주주의 안전하지 않아 변호사들 거리 나섰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영선 변호사는 28일 “변호사들이 거리에 나선 것은 민주주의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엄연하게 외치기 위해 거리에 나왔다”고 목... |2013-12-28 19:47:03
• 민변 이재화 “변호사들 광장서 민주주의 수호 위해 온몸 던질 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28일 “박근혜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변론하는 법정에서 나와) 광장에... |2013-12-28 18:13:20
• 권성중 변호사 “국민 선전포고…오만한 정권 무너진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권성중 변호사가 28일 ‘서울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사업 면허를 전격 발급한 것과 관련,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하면서 정부와 코레일의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해... |2013-12-28 12:05:09
• 법원 “회사 송년회 과음 후 집에 가다 사망…업무상 재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송년 회식자리에서 평소 주량보다 과음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다 아파트 현관 계단에서 쓰러져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3-12-28 10:24:12
• 대법, 서대길 제주도의원 벌금 200만원…의원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서대길(56·새누리당)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6일 지역 선거구 주민들에... |2013-12-27 20:59:06
• 권영빈 변호사 “파업 여성기관사 솔직한 얘기, 공감 만땅”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하철 분당선을 운전하는 코레일 여성기관사라고 밝힌 누리꾼이 포털사이트 지역 카페에 올린 글이 화제다. 권영빈 변호사는 27일 페이스북에 이 누리꾼의 글을 링크하며 “솔직한 얘... |2013-12-27 17:54:15
• 표창원 “왜 정부가 철도노조를 ‘귀족노조’ 유언비어 유포하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며 파업 중인 철도노조 노동자들에 대해 코레일 최연혜 사장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귀족노조’라고 비판한 이후 보수언론에서 ‘철밥통’, ‘귀족노조’... |2013-12-27 15:34:56
• 헌재 “한의사의 안과 의료기기 사용, 의료법 위반 아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의사가 안압측정기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해 안질환 등을 진료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따라서 검사가 이들 한의사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2013-12-27 10:49:34
• 헌재,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ㆍ의무휴업 헌법소원 각하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은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항은 “시장ㆍ... |2013-12-27 10:1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