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여대생 10대 제자들 노래방서 성추행 교수 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미성년자인 제자들을 노래방으로 불러 추행한 교수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 |2014-01-20 15:44:33
• 민변 “정치검사 정병두 등 대법관 후보 새로 추천하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는 3월 임기를 종료하는 차한성 대법관의 후임으로 고위... |2014-01-20 12:02:13
• 이재화 변호사 “대법관 후보는 왜 서울대-판사 출신만”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가 18일 “대법관 후보들은 왜 서울... |2014-01-18 20:53:47
• 조국ㆍ서기호 “멋진 판결”…법원 “방송 공정성은 근로조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MBC 노조 파업으로 해고와 정직 처분을 받은 언론인들이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방송의 공정성은 근로조건... |2014-01-18 11:53:14
• 민변 “철도노조 구속영장 발부…사법부 불신 자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회 최병모)는 17일 철도노조 지도부 4명에 대한 ... |2014-01-17 18:28:09
• 기자협회 “MBC노조 파업 정당…김종국 사장은 해직자 복직시켜라”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기자협회는 17일 “권력의 치맛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김종국 MBC 사장은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해직자(강지웅ㆍ박성... |2014-01-17 17:24:58
• 층간소음 시비로 윗층 부부에 흉기 휘둘러 징역 7년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층간소음 문제로 자주 다투던 윗층 부부를 살해하려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재... |2014-01-17 14:48:01
• 법무사협회 vs 변호사협회 갈등…무변촌 지방의회 의원들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소액사건의 소송대리권을 법무사에게 허용해 달라’는 대한법무사협회와 이를 ‘떼쓰기’로 규정한 대한변호사협회 간... |2014-01-17 12:28:23
• 대법, 새누리당 ‘공천 로비’ 현영희…의원직 상실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제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 로비 대가로 5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현영희 무소속 의원(비례대표)이 당선무효... |2014-01-16 22:28:13
• 대법관 후보 권순일ㆍ사공영진ㆍ정병두ㆍ조희대ㆍ최성준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차한성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과 사공영진 청주지법원장, 정병두 법무연수원 연구위... |2014-01-16 19:27:16
• 법조계 “김무성ㆍ서상기ㆍ정문헌ㆍ권영세ㆍ남재준 무혐의?” 멘붕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회담록 불법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무성ㆍ서상기ㆍ정문헌 새누리당 의... |2014-01-15 20:28:35
• 차에 치일 뻔 했다고 운전자 폭행 전치 4주…집행유예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길거리에서 차에 치일 뻔 했다는 이유로 운전자를 폭행한 국가유공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 |2014-01-15 18:40:10
• 변협 “신용카드사, 고객 개인정보 유출 좌시 못해”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15일 신용카드 회사들의 1억건이 넘는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유출에... |2014-01-15 17:36:40
• 법원 “KBS ‘유치원 교사의 아동 학대’ 보도…명예훼손”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유치원 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고 보도한 KBS와 기자에 대해 법원이 방송보도로 인한 유치원 원장의 명예훼손 책임을 인... |2014-01-15 16:47:37
• 현대차 울산공장 점거한 하청 노조 90억 손해배상 왜?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현대자동차가 공장을 점거해 손실을 입힌 사내하청 노조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역대 최대 액수... |2014-01-14 23:4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