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여자화장실 들어가려던 남성 벌금 100만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적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려던 남성에게 검찰과 법원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 |2014-02-25 11:08:04
• 간통 아내에 위자료 포기해도, 상대 남성은 위자료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간통으로 이혼한 아내에게 남편이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더라도, 상대 남자로부터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4-02-24 22:54:28
• 진돗개에 치와와 물려 죽어…주인 정신적 고통 위자료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애완견은 반려동물로 여겨지는 만큼 다른 개에 물려 죽었다면, 개 값은 물론 주인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 |2014-02-24 18:44:00
• 박병대 신임 법원행정처장 취임사 전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병대 대법관이 24일 제21대 법원행정처장으로 공식 취임했다.다음은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취임사 전문.친애하는 법원행정처 가... |2014-02-24 12:34:18
•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국민 신뢰 위한 사법부 변화 고민”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병대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4일 대법원 본관 중앙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사법부가 국민의 마음과 믿음을 얻기 위해 ... |2014-02-24 12:07:51
• 바람피운 아내 vs 불륜 의심하며 폭언 남편…이혼책임 누가 [로이슈=신종철 기자] 6년 전 바람을 피운 아내. 그리고 이후 아내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면서 폭언, 폭행 등의 행동을 계속한 남편. 참다못한 아내는 별... |2014-02-23 21:36:06
• 조국 교수, ‘아름다운 판결’ 박철 부장판사 소개에 누리꾼 감동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3일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아름다운 판결문’을 작성했던 박철(사법시험 24회... |2014-02-23 18:45:04
• 이덕우 변호사 “무죄구형 임은정…‘백지구형’ 인정한 판결 문제 심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무려 50년 전 옥고를 치른 윤길중씨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 징계처분을 받았던 임은정 검사가... |2014-02-22 11:24:37
• 민변 박주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국민들도…” 경각심 [로이슈=신종철] 박주민 변호사는 20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의혹 파문과 관련, “이 사건은 정부가 필요하면 무고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 |2014-02-20 22:06:12
• 민변 이광철 “국정원 공범 검찰, 더러운 손으로 진상규명 자격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광철 변호사는 20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의혹 파문과 관련, “검찰은 국정원의 극악무도한 행위의 공범으로, 검... |2014-02-20 19:11:04
• 오동석 헌법교수 “독재정권 비판 항거하는 국민이 곧 헌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의 편에 있지 않은 헌법은 허수아비 헌법일 수밖에 없고, 국가권력에 볼모잡힌 헌법은 헌법이 아니다. 이제 독재정권을 비... |2014-02-20 14:41:00
• 김인회 로스쿨 교수 “국정원은 간첩조작, 검찰은 증거조작”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서울서 공무원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파문과 관련해 “국정원은 간첩조작, ... |2014-02-19 20:20:38
•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20일 제34회 ‘변협 포럼’ 강연자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오는 20일 개최하는 제34회 ‘변협 포럼’에 제18대 대선 새누리당 총괄선대본부장을 역임한 ... |2014-02-19 15:09:59
• 대법원 “법원 등기 전달 불가 피싱 문자 조심…클릭 금지”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법원이 19일 법원 등기 발송을 빙자한 ‘피싱’ 의심 문자를 조심하라고 당부하고 나섰다.대법원은 이날 공식 트위터를 통해 ... |2014-02-19 13:31:12
• 민변 김도형 “증거조작…황교안ㆍ김진태ㆍ남재준 파면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인 김도형 변호사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사건’의 증거조작 의혹 파문과 관... |2014-02-18 20: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