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서울대 박사과정 대학원생 후배 성폭행 ‘무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학원 여자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성기 기형’ 판정으로 무죄를 받은 서울대 박사... |2014-05-30 14:22:20
• 서울변호사회, 어려운 이웃에 성금ㆍ장학지원 등 ‘나눔’ 앞장 [로이슈=김진호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을 전달하는 등 ‘나눔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2014-05-30 12:23:58
• 민변 “염치없는 길환영 퇴진…KBS노조 총파업 지지와 법률 지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9일 KBS 길환영 사장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했다. 또한 KBS 공영성 사수를 위한 노조의 ... |2014-05-30 10:21:24
• 헌재, 법조경력 쌓아야 ‘판사임용’ 법원조직법 부칙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어도 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갖추어야 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한 법원조직법 부칙에 대해 헌법재판... |2014-05-29 16:42:25
• 대법원, 싸움 말리다 피의자 폭행한 경찰관 선고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싸움을 제지하다가 노숙자로부터 한 대 맞자 화가 나 노숙자를 마구 때려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2014-05-28 16:29:38
• 서울변호사회, 안대희 5개월 16억 전관예우 논란…명쾌하게 정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26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이 변호사 개업 후 5개월 동안 16억원 수익을... |2014-05-26 17:25:54
• 장진영 변호사가 법조선배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에 쓴소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의원 출신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두 자녀는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서 공부시키고도, 자신은 서울시교육감에 출... |2014-05-26 15:24:12
• 광주지법, 세월호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 방청권 배정 어떻게? [로이슈=신종철 기자]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6일 전 국민의 관심이 높은 세월호 침몰 사건 재판과 관련해 방청권 배분... |2014-05-26 13:25:18
• 대법원 “예방접종 후 간질 발작 장애…인과관계 인정 보상금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예방접종 전에는 증상이 없던 피해자에게 예방접종 이후 일정한 기간 내에 장애가 발생한 사실만 증명하면 사실상 피해구제를 받... |2014-05-25 16:17:10
• 민변 제11대 회장 한택근…부회장 이상호ㆍ이석범ㆍ정연순 변호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4일부터 25일까지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제27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한택근 변호사를 제1... |2014-05-25 14:24:09
• 대법원, 실생활 도움되는 가족관계 통계자료 인터넷으로 확인 [로이슈=김진호 기자] 앞으로 ‘출생이나 개명 시 선호하는 이름 순위’, 혼인신고 건수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가족관계등록 통계가 인터넷으로 직... |2014-05-25 12:55:01
• 변협 “‘김영란법’ 원안 국회 조속한 통과 재촉구”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은 23일 이른바 ‘김영란법’ 원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재촉구하고 나섰다.이날 ‘김영란 법’... |2014-05-23 18:34:05
• 대법, ‘아이유 택시’ 승객 대화 인터넷방송 민사책임 있어도 형사는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택시 안에 카메라와 무선통신장치 등 방송장치를 설치하고 승객과 나눈 대화를 동의 없이 인터넷방송에 중계했다면 어떤 책임을... |2014-05-23 14:59:53
• 법원, 휴대폰가입자 개인정보 수사기관 제공 남발 제동…참여연대 환영 [로이슈=손동욱 기자]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현황을 가입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 |2014-05-22 18:30:44
• ‘프로보노’ 실천 동천ㆍ태평양 변호사들 저소득층 무료법률상담 [로이슈=김진호 기자] 재단법인 동천과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들이 ‘프로보노’ 실천에 나섰다. 프로보노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회적 약자... |2014-05-22 09: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