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민변 박주민 “간첩조작 사건 관여 검사들, 피의자로 수사 받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을 맡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는 3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건 증거 조작 파문... |2014-03-03 19:36:05
• 민변 최병모 “간첩조작 사건…수사 검사 교체 못하면 특검 수용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병모 변호사는 3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사건 위조 증거 제출 파문과 관련 “검찰이 검사를 교체하고 즉각 수사해 진실... |2014-03-03 18:13:29
• 민변 “형사보상 시혜적 혜택처럼 왜곡”…지연이자 청구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산하 긴급조치 변호인단은 3일 형사보상을 청구한지 1년이 넘도록 형사보상결정조차 나지 않... |2014-03-03 13:02:23
• 민변 권영국 변호사가 경찰에 일깨워 준 미란다원칙과 접견교통권 [로이슈=신종철 기자] 노사분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된 노조 조합원의 접견을 요구하다 오히려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됐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2014-03-03 12:13:14
• 대법원 “삼성선물 ‘직원 사기’ 현주엽에 8억7080만원 배상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주)삼성선물 투자전문가에게 17억원이 넘는 거액을 투자했다가 사기 피해를 당한 농구스타 현주엽(39)씨가 삼성선물로부터 피해... |2014-03-02 18:23:29
• 대법원, 강정마을 해군기지 침입 문규현 신부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주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반대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펜스를 부수고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규현 신부에게 대... |2014-03-02 17:46:02
• 조국 교수 “김한길ㆍ안철수 신당 창당…역시 정치는 생물”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주당 김길한 대표와 새정치연합 안철수 창당준비위 중앙위원장이 제3지대 신당 창당을 ... |2014-03-02 13:52:43
• 양승태 대법원장, 연임법관들에게 “국민 통해 진실 알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는 초속 약 460m, 공전하는 속도는 초속 약 30km, 태양의 속도는 초속 약 230km임에도 그 안에 살고 있는... |2014-03-01 15:10:10
• 대법원, 연임 법관 103명 축하 행사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은 2월 28일 대법원 본관 16층 중회의실에서 연임(2월 18일자)된 법관들을 대상으로 한 축하 행사를 개최했다. 연임법관은... |2014-03-01 14:46:58
• 헌법재판소 “남성만 병역의무…평등권 침해 아냐”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는 27일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평등권 등 ... |2014-02-28 17:56:48
• 원희룡과 국민변호인단…국민ㆍ농협ㆍ롯데카드 손배소 역대 최대 [로이슈=김진호 기자] 새누리당 최고위원 출신 원희룡 변호사와 젊은 변호사들이 함께 하는 이른바 ‘개인정보유출 국민변호인단’이 28일 신용카드 3... |2014-02-28 15:36:15
• 대법, 나주 성폭행 고종석 무기징역…첫 ‘화학적 거세’ 확정 왜? [로이슈=신종철] 대법원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전남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고종석(2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성충동 약물치료 즉 ‘화학적 거... |2014-02-28 14:01:56
• 대법 “‘BBK’ 폭로 김경준 면회 때마다 교도관 참여는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와 관련한 이른바 ‘BBK 의혹’을 폭로한 김경준(48)씨가 “면회를 할 때마다 교도관이 참... |2014-02-28 12:12:38
• 황우석 희비…1심 파면→2심 파면 위법→대법원 파면 정당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으로 서울대에서 ‘파면’된 황우석 박사가 항소심에서 “파면은 비위정도에 비해 중한 징계로 위법하다... |2014-02-27 23:53:04
• 헌재, 정당해산심판 관련 통합진보당 헌법소원 2건 기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가 제기한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이 27일 모두 기각됐... |2014-02-27 21:5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