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민변 김용민 “‘유우성 간첩 맞는 것 같은데, 증거 없다’ 의혹 재판부가 해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의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변호인단의 김용민 변호사는 25일 ‘유우성이 간첩은 맞는 것... |2014-04-25 21:12:24
• 민변 양승봉, 유우성 간첩 조작사건 항소심 무죄 변호인단 입장발표 [로이슈=김진호 기자]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민변 공동변호인단은 25일 서울고법의 간첩 혐의 무죄 판결 직후 서울 서초동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 |2014-04-25 20:00:07
• 민변 이재화 “유우성 무죄…증거조작 가담 검사들 수사하고 중징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김흥준 부장판사)가 25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2014-04-25 19:25:17
• 서울고법, 간첩 증거조작 파문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가정보원 등의 간첩 증거조작 파문을 일으킨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이 무죄로 ... |2014-04-25 18:39:47
• 민변 “항소심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무죄…결국 ‘간첩조작’ 판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5일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간첩사건이 결국 간첩조작사건으로 판명됐다”며 정치권에 특... |2014-04-25 17:36:23
• 간암환자에 특효약 ‘100년 된 도라지’ 속여 억대 챙긴 여성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간암 환자에게 특효약이라며 수입산 도라지를 100년 된 국내 자연산 도라지로 속여 1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여성에게 법원이 징... |2014-04-25 11:22:52
• 헌법재판소, 마약류 수입시 가중처벌 특가법 조항 위헌 [로이슈=김진호 기자] 마약류를 ‘수입’했다가 적발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은... |2014-04-24 17:52:41
• 헌법재판소, 16세 미만 청소년 ‘게임 셋다운제’ 청소년보호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의 제공을 금지하는 이른바 ‘게임 셧다운제’를 정한... |2014-04-24 17:11:58
• 대법원, CJ그룹 이재현 뇌물 받은 전군표 전 국세청장 징역 3년6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CJ그룹 이재현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군표(60) 전 국세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대법... |2014-04-24 16:12:11
• 대법원,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 문정현 신부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정현(74) 신부에게 대법원이 집행유예... |2014-04-24 11:56:35
• 변협, 국회 비위 공직자 변호사등록 제한 변호사법 개정안 환영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23일 비위 공직자의 변호사등록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 ... |2014-04-23 16:40:11
• 대법원, 해병대 중위 “천안함 피격, 북한 소행 아니다”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고 발언하고,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해 “남한 군 당국의 책임”이라는 ... |2014-04-23 14:53:56
• 대한변협, 변호사시험 합격자 5월부터 사학연금관리공단서 연수 실시 [로이슈=김진호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2014년 연수를 오는 ... |2014-04-23 14:08:14
• 대법원, 대리점에 순정품 강요한 현대모비스에 공정위 시정명령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품대리점에 자사 순정품을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비순정품을 취급할 경우 불이익을 준 현대모비스는 시장지... |2014-04-23 11:53:44
• 조국 “정몽준 막내아들 철부지 탓만 아냐…그래 ‘미개한 국민’으로 살겠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2일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후보 정몽준 의원의 막내아들이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한 “... |2014-04-23 10:5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