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법원 “570만원 재수굿 후, 취업 안 돼도 사기죄 아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수굿을 하면 좋은 직장에 취직 된다’는 말을 믿고 570만원을 들여 굿을 했음에도 효험이 없다는 이유로 무속인을 사기죄로... |2014-09-15 10:48:19
• 조국 교수, 원세훈 풀어준 선거법 85조와 86조의 비밀…검찰 공소전략 질타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2일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2014-09-13 17:03:08
• 권순일 신임 대법관 “대법관의 헌법적 사명은 국민 기본권 수호해 사회정의구현” [로이슈=김진호 기자] 권순일 신임 대법관이 12일 대법원 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기 6년의 대법관 직무를 시작했다.권순일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 |2014-09-12 23:40:49
• 변협과 장윤석ㆍ이한성 의원, ‘지적재산권 대리인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 [로이슈=표성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와 국회 장윤석ㆍ이한성 의원실은 오는 15일(월)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 |2014-09-12 23:25:17
• 민주사법연석회의 “원세훈 판결 분노…사법정의 저버리고 국정원 면죄부” [로이슈=김진호 기자]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민주사법연석회의)는 12일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민과 사법정의를 저버... |2014-09-12 17:45:37
• 민변 “원세훈 재판부 궤변, 판사가 판결로 정치하려는 판치주의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2일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법원의 판... |2014-09-12 17:20:40
• 원세훈 판결에 노회찬 “대법원장이 국무회의 참석해 공개 지시받는 게 낫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촌철살인의 달인’ 노회찬 전 의원이 12일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법원이 ... |2014-09-12 13:00:57
• 원세훈 선거법 무죄 판결에 김동진 부장판사 “법치주의는 죽었다” 전문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가 12일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서울중앙... |2014-09-12 12:27:43
• 김동진 부장판사 “원세훈 판결 ‘궤변’…삼척동자도 아는데…법치주의 죽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직 부장판사가 12일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법원이 ‘정치개입’을 인정해... |2014-09-12 11:53:31
• 원세훈 선거법 무죄…법조인들 “앞뒤 안 맞는 판결…우려가 역시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2신=추가)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는 12일 트위터에 “국정원법 위반은 법 아래서, 선거법 위... |2014-09-11 22:53:52
• 민변 이재화 “원세훈 선거법 무죄, 정치재판 극치…참 부끄러운 재판”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는 1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판결에 대해 “정... |2014-09-11 22:12:37
• 장하나 “원세훈 사이버쿠데타 무죄는 박근혜정권에 손발 묶인 사법부로 기록” [로이슈=신종철 기자]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행위는 엄연한 사이버쿠데타”라며 “이를 무죄 선고한 법원의... |2014-09-11 21:27:13
• 곽노현 “원세훈 선거법 무죄 ‘근조 사법’…정치판사 엿가락 판결 중 압권” [로이슈=신종철 기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11일 불법 정치관여,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2014-09-11 20:53:34
• “원세훈 선거법 무죄…정의의 마지막 보루 법원마저 박근혜정권 심기 살피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1일 법원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14-09-11 18:32:05
• 조국 “선거법 무죄…원세훈은 처벌하되, 정권 정통성 살려주는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공직선... |2014-09-11 17:5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