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법원, 초등생 아들 상습 폭행 상해 아버지 실형…계모는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이 초등학생 아들을 상습적으로 체벌해 상해를 입힌 아버지에게는 실형을, 계모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모는 훈육차... |2014-06-16 19:31:32
• 곽노현 “진보 교육감들이 성공하려면…신의 한 수는?” 알토란 조언 [로이슈=김진호 기자] 방송통신대 법대교수 출신인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이번에 당선된 진보 교육감들에게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한 ... |2014-06-16 10:40:17
• 대법원 “육아휴직 중 출산 여교사, 복직과 동시 출산휴가 허가” 첫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첫째 자녀를 돌보는 육아휴직 기간 중에 둘째 자녀를 출산하게 된 여교사가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복직신청을 했으나 교육청... |2014-06-15 21:05:53
• 서울고법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 무시한 유죄 판결은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 무죄 평결에도 1심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구체... |2014-06-14 12:08:50
• 안행부장관에 정종섭 헌법교수…“헌법재판관 할 분이 왜 이러시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 분야의 한국을 대표하는 학술연구단체인 한국헌법학회 회장인 정종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2014-06-13 20:10:46
• 대법원, ‘박근혜 백설공주’…‘문재인ㆍ안철수 반쪽얼굴’ 포스터 무죄 알고보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백설공주로 풍자한 포스터는 박근혜를 반대하는 것이고,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의 얼굴 반쪽식을 합성해 풍... |2014-06-13 18:57:34
• 서울변호사회, 양창수 대법관 후임에 이재홍ㆍ김선수ㆍ김주영 추천 [로이슈=김진호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임기 만료로 오는 9월 7일 퇴임하는 양창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이재홍 변호사(사법... |2014-06-13 15:50:51
• 서울변호사회-한국거래소,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업무협약 체결 [로이슈=김진호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2일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와 업무... |2014-06-13 09:55:51
• 대법원, ‘떡값검사’ 공개 노회찬 민사책임 없다…형사는 유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검장을 역임한 변호사가 이른바 ‘삼성 X파일(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 검사’의 실명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 |2014-06-12 20:07:34
• 민변 “박근혜 백설공주 풍자 포스터 이하 작가 대법원 무죄 판결 환영” [로이슈=김진호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2일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백설공주로 그린 풍자 포스터를 거리에 부착한 팝아티스트 이하... |2014-06-12 16:44:26
• 대법원, ‘국회 최루탄’ 터뜨린 통진당 김선동 의원직 상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국회 최루탄’ 사건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 |2014-06-12 15:38:19
• 표창원 “선거 출마 않는다…할 말하며 자유로운 삶 살고 싶다” [로이슈=김진호 기자] ‘진짜 보수’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경찰대 교수 출신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이 12일 정치에 참여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 번... |2014-06-12 13:17:40
• 대법원, 선거법위반 배기운 의원직 상실…나주ㆍ화순도 보궐선거 [로이슈=신종철 기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 국회의원(전남 나주ㆍ화순)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오는 7... |2014-06-12 12:43:30
• 민변, 삼성본관 앞에서 삼성 노조탄압 중단과 경영세습 반대 기자회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내일(1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강남역 삼성본관 앞에서 삼성 노조탄압 중단, 경영세... |2014-06-11 19:44:09
•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문창극 총리 지명…대통령은 기대 않는 게 정신건강 좋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강금실 변호사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국무총리 후보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 |2014-06-10 17:2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