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헌재, 부사관 임용 최고연령 27세 정한 군인사법 합헌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사관으로 처음 임용되는 사람의 최고 연령을 27세로 정한 군인사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 |2014-09-30 14:29:10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김진태 의원 ‘로스쿨 취업률 오류’ 반박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 28일 보도된 ‘로스쿨 취업률 66%, 법조인은 42%’ 기사는 정확한 현황 파악 없이, 로스쿨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 없이, ... |2014-09-30 11:30:30
• 민변 “원세훈 무죄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 징계청구 철회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9일 수원지방법원이 관할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한 것에... |2014-09-29 18:07:01
• 법조계 ‘진보당 해산심판’ 의견 들어보니…“종북 담론, 치안장치로 기획”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를 기념해 헌법 사안인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의 의미와 내용을 논의한 NGO 학술 심포지엄이 2... |2014-09-29 12:41:07
• 이재화 “황교안ㆍ최경환 ‘사면’ 간보기…재벌총수 사면하면 법치주의 붕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28일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 |2014-09-28 15:45:52
• 김계동 교수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계승돼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계동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교수가 28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지적하면서,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2014-09-28 13:53:59
• 부산가정법원 “30년 별거 했다면 혼인 실체 완전히 해소…이혼사유” [로이슈=신종철 기자] 30년 이상 장기간 별거하며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하면서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 |2014-09-28 13:27:00
• 대법원, 교복 야동 등장인물 ‘동안’ 이유로 아청법 적용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인 동영상에 나온 여성이 다소 어려보이고 교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적용해... |2014-09-27 18:46:03
• 원세훈 무죄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 징계 청구…“소신 판사 징계라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을 법원 내부통신망에서 비판한 김동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에... |2014-09-27 17:10:47
• 안상수에 계란 김성일 구속영장청구…조수연 “법원의 빛과 소금 역할”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장검사 출신 조수연 변호사는 27일 안상수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김성일 창원시의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에 대해 씁쓸... |2014-09-27 16:19:57
• 결혼 반대하던 부모 허락 받기 위한 일방적 ‘혼인신고’는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혼인신고를 하면 결혼을 반대하던 부모님들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해 일방적으로 한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판결... |2014-09-27 15:37:57
• 대법 “스토킹 신고로 경찰조사 받은 후 50일 지나 살해…보복살인” [로이슈=신종철 기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웃 여성을 스토킹 하다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고, 또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줬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 |2014-09-27 15:10:51
• 변협, 로클럭 특혜 시비…‘국선전담변호사제도 개선 토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국선전담변호사제도 개선을 위한... |2014-09-26 16:36:40
• 대법원, 생명보험금 노린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 무기징역 [로이슈=신종철 기자]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지인을 살해한 후 여수 백야대교 바다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여수 백야대교 살인... |2014-09-26 15:47:22
• 이재화 변호사 “대법원의 ‘상고법원’ 도입 반대…대법관 30~50명 늘려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대법관의 과도한 사건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상고법원 도입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 상고... |2014-09-26 14:2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