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종합) 뇌사상태 빠진 도둑…때려잡은 집주인 실형 논란…법원 판단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종합)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붙잡았는데,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폭행을 당한 도둑이 식물인간(뇌사) 상태에 빠... |2014-10-24 15:35:57
• 변협, 대법관 출신 고현철 변호사 과태료 300만원 징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 재임 중에 판결한 사건을 퇴임 후 변호사로서 수임해 변호사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고현철 전 대법관이... |2014-10-23 10:37:55
• 서기호ㆍ법원본부 “법원이 편법 동원해 청소용역노동자 최저임금 위반”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옛 법원공무원노조, 법원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은 22일 국회 정... |2014-10-22 22:46:56
• 한센인권변호단 “광주고법, 강제단종ㆍ낙태 수술 피해 판결 환영” [로이슈=신종철 기자] 강제 낙태ㆍ단종(생식능력 없애는 것) 수술로 피해를 입은 한센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2014-10-22 18:38:45
• 양승태 대법원장, 사법사상 최초 오스트리아ㆍ핀란드ㆍ크로아티아 순방 [로이슈=표성연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엑카르트 라츠 오스트리아 대법원장, 파울린 코스껠로 핀란드 대법원장, 브란코 흐르바틴 크로아티아 대법원... |2014-10-22 18:02:45
• 박지원 “사법부가 유성기업 노동자 눈물 닦아줘야”…박홍우 법원장 “죄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지원) 님 말씀에 덧붙여 말씀드리기가 곤란스러울 정도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이는 박홍우 대전고등법원장이 21일... |2014-10-21 19:15:00
• 피고인 권영국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공권력에 짓밟힐 때 변호사는 뭘 해야 할까” [로이슈=신종철 기자] “궤변과 거짓을 동원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가두어 버리는 공권력의 횡포 앞에 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민의... |2014-10-20 23:33:54
• 재판부도 놀랐다…권영국 변호사 공판에 변호인 85명 중 38명 출석 [로이슈=신종철 기자] 언제나 노동자 곁을 지키는 권영국 변호사가 대한문 앞 집회와 관련해 검찰이 기소하며 재판에 넘기자, 85명의 동료 변호사들이... |2014-10-20 21:39:20
• 대법원 “인명용 한자 5761→8142자로 대폭 확대…선택폭 넓어져” [로이슈=김진호 기자]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人名用) 한자 수는 5761자인데, 내년부터 8142자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대... |2014-10-20 17:50:18
• 박지원 “광주가정법원, 장애인 고용 없어…제주지법 전자소송 꼴찌” [로이슈=표성연 기자] 광주가정법원에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 고용 3%가 무색할 정도로 단 한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고 있는 것... |2014-10-20 17:28:16
• 대법원 “신경민 왜곡 보도한 MBC와 기자들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회에 입성하기 전 근무했던 친정인 MBC 뉴스데스크 등으로부터 정정보도 및 2000만원 손해배상... |2014-10-20 14:28:39
• 로스쿨협의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적정 수준 보장 안 하면 로스쿨 낭인” [로이슈=김진호 기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17일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67.6%에 불과한 것과 관... |2014-10-17 20:39:43
• 이재화 “헌재소장, 정당해산 올해 선고?…정말이면 공개재판은 요식행위”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7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사건을 올해 안에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보도와 관련, 진보당 ... |2014-10-17 20:11:21
• 노철래 “헌재 심판사건 84.6% 처리기간 넘겨 늑장처리 고질병” [로이슈=김진호 기자]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법정... |2014-10-17 17:38:27
• 박지원 “박한철 헌재소장이 진보당 해산심판 금년 내 선고 말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7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과 관련, “박한철 헌법재판... |2014-10-17 16:3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