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이춘석 “법원 때문에 ‘세월호 특검’ 무용지물…청와대 면죄부 주려고?”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이 세월호 사건 재판을 신속히 끝내려는 것이 향후 특검 활동을 무력화시키고, 청와대에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라는 주장이 ... |2014-10-07 21:12:20
• 연세대 로스쿨 학생들 “경찰 무분별 채증, 집회자유 침해” 헌법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세월호 희생자 추모를 위한 평화행진 때 경찰에 가로막혀 채증을 당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지난 2일 헌법재... |2014-10-07 18:06:13
• 서영교 “아동 대상 성범죄 3명 중 2명 집행유예나 무죄로 풀려나” [로이슈=김진호 기자] 최근 딸과 함께 자고 있던 13세 딸의 친구를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아버지가 법정대리인에게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선고... |2014-10-07 13:49:02
• 이광철 변호사,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패킷감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카톡 사찰’ 논란으로 사이버 통신검열 불안감에 대한민국 대표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외국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사이... |2014-10-07 11:08:42
• 서기호 “법원, 국선전담변호사를 재판연구원(로클럭) 경력관리 악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4년 국선전담변호사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제1기 재판연구원(로클럭)을 다시 국선전담변호사로 대거 채용했다는 비판이 거센 ... |2014-10-07 09:52:56
• 이상원 법원본부장 “공무원연금 일방 추진하면, 박근혜 대통령 악덕사업주 규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이상원 본부장은 6일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악... |2014-10-07 01:53:12
• 이춘석 “‘카톡 사찰’ 법원 탓?…검찰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허가율 95%”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일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 신설 후 이른바 ‘카톡(카카오톡... |2014-10-06 14:33:50
• 서기호 “사법부, 청소노동자에 최저임금 안 주면서 노동3권도 무시”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인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법원과 검찰이 청소용역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노동3권(단결... |2014-10-06 14:19:43
• 대법원 “철도공사, 2009년 철도노조 파업 참여 평조합원 해임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철도공사의 인원감축을 담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맞서 2009년 있었던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파업 과정에서의... |2014-10-05 19:03:21
• 서영교 “대법원, 법원행정처, 서울중앙지법 등 외면받는 장애인 고용”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을 준수하고 심판하는 법원에서, 특히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조차도 장애인 고용율 3%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장... |2014-10-05 12:54:25
• 민변 “애끊는 유가족 기대ㆍ선의 배반한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9월 30일 여야 세월호 특별법 합의는 퇴보다.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 |2014-10-03 14:48:56
• 김정범 “카카오톡 사이버 망명…우매하게 통제, 수렁서 허우적 말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인 김정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일 이른바 수사기관(경찰, 검찰)의 카카오톡 검열 혹은 사찰 논란으로 ‘사이버... |2014-10-03 14:22:44
• 인천지법, 성경 속 ‘사울왕’ 빗대어 말한 목사 모욕죄 벌금 5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동료 목사 2명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성경에 나오는 악신 들린 사울왕과 같다”는 비방하는 말을 했다면, 비록 공공의 장소가... |2014-10-03 13:29:21
• 심규명 변호사 “검찰의 헛발질에 토종 카카오톡만 심각한 피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았던 카카오톡이 주가 급락 등 시련을 겪고 있다. 왜냐하면 하루에 수십 만 명이 카... |2014-10-03 10:02:50
• 구태언 고문변호사 “공권력 카카오톡 실시간 검열? 기술적ㆍ법률적 불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민국 대표 메신저로 인기를 끈 ‘카카오톡’에 대한 수사기관의 검열 소문에 ‘사찰’ 불안감에 휩싸인 국민들이 해외 메신... |2014-10-02 16:3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