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법원, ‘캐디 강제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징역형…검찰은 벌금 구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이 골프 라운딩 중 여성 캐디의 몸을 더듬으며 강제 추행한 혐의로 법무부장관 출신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기소하면서 벌금... |2015-02-17 11:25:38
• 형법학자 조국 교수 논문 피인용지수 1위, H지수 공동2위…‘폴리페서’ 일축 [로이슈=손동욱 기자] 새누리당으로부터 ‘정치를 하려면 여의도로 들어오라’며 대표적인 폴리페서로 지목을 받고 있는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 |2015-02-16 21:41:09
• 부산지법, 강후원ㆍ노갑식 부장판사 명예퇴임식 가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강후원(54ㆍ사법연수원 20기), 노갑식(50ㆍ연수원 25기) 부장판사가 20여년 법관생활을 마무리하고 ... |2015-02-16 18:47:50
• 법원 “직원을 노예로 여긴 조현아, 인간(박창진) 자존감 무릎 꿇린 사건” [로이슈=신종철 기자] ‘땅콩회항’ 사건으로 물의로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법원이 “돈과 지위로 인간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간... |2015-02-16 18:41:48
• 변협, 인권상황 다룬 ‘2014년도 인권보고서’ 발간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가 ‘2014년도 인권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변협은 1986년부터 매년 국내의 각 인권상... |2015-02-16 16:49:56
• 이재화 변호사 “헌재 치명적 오류…해산 통합진보당 재심 바로잡아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으로 사라진 통합진보당이 16일 헌법재판소에 다시 판정해 달라며 재심청구서를 제출... |2015-02-16 14:56:19
• 해산 통합진보당 헌재에 재심청구…“대법관 3명은 내란선동도 무죄 판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해 12월 19일 정당해산 결정된 옛 통합진보당(진보당)이 정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 결정에 대해 다시 판... |2015-02-16 14:33:24
• 대법원, 여성 피의자 화장실 열어 본 경찰 ‘성희롱’ 손해배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기륭전자 여성 조합원이 들어가 있는 경찰서 형사과 화장실 문을 살짝 열어 본 경찰의 행위는 정당한 직무범위에서 벗어난 위법... |2015-02-16 12:41:00
• 변협 ‘입법평가보고서’ 발간…“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등 평가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 입법평가위원회는 16일 제19대 국회 입법활동에 대한 평가를 수록한 ‘2015년 입법평가보고서’... |2015-02-16 11:42:52
• 변협회장 하창우 “댓글 판사 징계 않고 사표 수리, 대법원 무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14일 ‘악성 막말 댓글’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곧바로 수리한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 제48대 변협회장에 당선된 하... |2015-02-15 15:49:41
• 이정렬ㆍ서기호ㆍ김동진 판사도 비방한 ‘악성댓글’ 부장판사 충격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정렬(사법연수원 23기)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15일 ‘악성 댓글’ 파문을 일으킨 이OO(연수원 25기)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자... |2015-02-15 12:40:03
• 장영기 변호사 “박영선 ‘이학수특별법’…친기업 법률가들 벌떼처럼 일어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장영기 변호사가 14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이학수특별법’에 대해 “법안 발의 단계에서부터 재벌 대기업의... |2015-02-15 10:40:00
• 법조계 “대법원 ‘악성 댓글’ 부장판사 파면 징계 없이 사표 수리는 특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막말 ‘악성 댓글’을 상습적으로 올려 파문을 일으킨 수원지법 이OO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한 것과 관련, 법조계에서... |2015-02-14 21:55:10
• 법정구속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법원 상고…선거법 무죄 주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2년 불법 정치관여 및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대법... |2015-02-14 21:24:49
• 대법원 “악성 댓글 부장판사 사표 수리…재판 공정성 손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4일 인터넷에 악성 댓글 등을 올려 물의를 일으킨 수원지법 이OO 부장판사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했다.언론보도로 논란... |2015-02-14 18: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