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법정 증언에 앙심 빨간 펜 ‘입춘대길’ 편지 보낸 40대 징역 2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형사재판에 나온 증인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빨간색 펜으로 ‘立春大吉(입춘대길)’이라고 적힌 편지를 보... |2015-01-19 14:48:52
• 변협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내일 20일 오후 2시부터 대한변협 14층 대강당에서 ‘법률서비스보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변협은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각종... |2015-01-19 14:09:49
• 지하철 성추행범 몰렸던 남성…피해여성 증언으로 누명 벗고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출근과 퇴근 시간대의 지하철 안을 콩나물시루에 비유하곤 한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타 꿈적도 하지 못할 정도의 혼잡하고 비... |2015-01-19 13:37:31
• 박관우 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세입자의 임대아파트 입주와 주거이전비 포기각서 [ Q ] 저는 주택 임차인인데, 거주하고 있던 지역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사업시행자 측에서 사업시행 기간 동안... |2015-01-19 13:08:36
• 조국 교수 “4월 재보선 출마 보도 황당…출마 의사와 능력도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9일 오는 4ㆍ29 재보선 선거와 관련한 출마 예상 언론보도에 대해 “황당한 보도”라며 일... |2015-01-19 12:30:19
• 부산지법, ‘남친에게 합의 안해주자 강간당했다’ 무고 여성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남자친구로 부터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않자 그 전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루어진... |2015-01-18 14:44:31
• 3세 원생 어린이집 차량에 치어 숨져…운전사와 원장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등원한지 2일밖에 되지 않은 3세 여아를 통학버스에서 내려놓고 출발하다가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차량 운전사... |2015-01-17 14:18:23
• 대법원, 국민은행 법인세 취소 승소 판결로 4121억원 반환 받는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민은행이 세무당국과의 법정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해, 4121억원의 법인세를 돌려받게 됐다.국민은행은 2003년 9월 자사가 7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국민카드’를 흡수 합병했다... |2015-01-17 12:20:00
• 주진우 “판사님, 법대로만 기도”…김용민 변호사 “상식판결 반가운 시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판 결과가 나온 뒤 “이건 무조건 무죄가 나올 줄 알았어”라고 말하기는 쉽다. 하지만 변호인이 “상식적인 판결이 반가운 시... |2015-01-17 10:47:42
• 참여연대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그립다…대법관추천위 실망” [로이슈=손동욱 기자] 참여연대는 16일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 구성을 그리워하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3명의 대법관 후보를 추천한 것에 ... |2015-01-16 21:13:33
• 창원지법, 기자들에 돈봉투 돌린 김맹곤 김해시장 ‘당선무효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작년 6ㆍ4지방선거에서 돈 봉투를 받은 기자들의 신고로 돈 봉투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김해시장에게 1심... |2015-01-16 20:55:59
• 나꼼수 김용민 “주진우ㆍ김어준 무죄…민변 없었다면 어땠을까” [로이슈=신종철 기자] ‘나는 꼼수다’의 멤버인 김용민 시사평론가가 16일 주진우 시사IN기자와 김어준 딴지그룹 대표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김용민... |2015-01-16 19:04:16
• 조국 “주진우ㆍ김어준 걱정했는데 무죄 다행…국민참여재판 힘”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주진우 시사IN 기자와 김어준 딴지그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과 ... |2015-01-16 16:40:12
• 서울고법 “언론자유 보장 주진우ㆍ김어준 무죄…의혹제기 봉쇄 안 돼”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모았던 주진우 시사IN 기자와 김어준 딴지그룹 대표에게 항소심인 서울고... |2015-01-16 15:25:07
• 민변 등 노동법률가단체, 2014년 노동인권 디딤돌ㆍ걸림돌 판결 선정 [로이슈=손동욱 기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등 5개 노동법률가단체의 공동주최로 오는 17일 오후 3시 경향신문사 15층에서 ‘제1회 노동법률가대회’가 개최된다.공동주최에는 ▲노동인권실... |2015-01-16 13:3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