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민변 “대법관 다양화 요청 외면한 박상옥 반대…서울법대 50대 남성”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3일 검사장 출신인 박상옥 형사정책연구원장의 대법관 임명 제청을 반대한다고 밝혔다.앞... |2015-01-23 15:27:03
• 민변 “대법원,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라며 내란선동 유죄는 어불성설”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3일 대법원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판결과 관련, “내란음모를 무죄로 선고... |2015-01-23 11:52:14
• 사법연수생 취업률 43%…대법원장상 김동호, 법무부장관상 구하경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연수원(원장 박삼봉)은 지난 19일 고양시 장항동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제44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을 개최했다.이번 수료생은 41기 2명, 42기 8명, 43기 76명, 44기 423명 등 모두 509명이... |2015-01-23 10:59:21
• 이재화ㆍ이재정 변호사 “대법원, 이석기 RO 없다…헌재 해산결정 엉터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재화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와 이재정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22일 헌법재판소에 면박을 주며 일갈했다.먼저 헌법재판소... |2015-01-22 22:20:53
• 참여연대 “양승태 대법원장은 박상옥이 왜 대법관에 적합한지 보여달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대 대법원장이 21일 검사장 출신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2015-01-22 21:13:42
• 민변 “법무부와 검찰이 과연 ‘헌법가치 수호’ 논할 자격 있나”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전날 청와대에 업무보고를 한 내용에 대해 화들짝 놀라며 법무부... |2015-01-22 18:57:47
• ‘연구 법관’ 명성 박삼봉 사법연수원장 교통사고로 끝내 사망 [로이슈=신종철 기자] ‘연구하는 법관’으로 명성이 높고, 소신 있고 원칙에 충실한 재판으로 유명했던박삼봉 사법연수원장이 22일 불의의 교통사고로... |2015-01-22 18:41:03
• 홍준표 경남도지사, 기자에 1억원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도 패소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폐업 관련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겨레신문 최상원 기자를 상대로 낸 1억... |2015-01-22 18:39:02
• 조국 “이석기 대법원 판결 안타깝지만, 다행”…헌법재판소 후폭풍 염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촌평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일... |2015-01-22 17:25:59
• 대법원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지하혁명조직 RO’ 실체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 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 |2015-01-22 16:31:01
• 대법원, 이석기 ‘내란선동’ 유죄 징역 9년…내란음모는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으나, 내란선동 혐의는 유죄를 인정했다.대법원 전원... |2015-01-22 14:59:32
• 법무법인 지평, ‘제3회 변호사공익대상’과 ‘제1회 일과 가정 양립 법조문화상’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법인 지평은 22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3회 변호사공익대상’ 및 ‘제1회 일과 가정 양립 법조문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법무법인 지평은 2000년 설립과 함께 국내 로펌 중... |2015-01-22 13:59:13
• 사법시험 논란…박찬운 “변호사시험 도전 ‘예비시험’ 도입…법대 부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변호사업계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사이에서 2017년 폐지 예정인 전통의 법조인 선발 방식이었던 사법시험 존치론이 뜨거운 ... |2015-01-22 10:27:14
• 흉기 위협 없어도 부부 강간죄…외국인 아내 성폭행 남편 징역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흉기로 위협하지 않았더라도,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면 부부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 |2015-01-21 21:45:23
• 의정부지법, 결혼 숨기고 동료와 불륜 사법연수원생 파면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법연수생이 혼인한 사실을 숨긴 채 사법연수원 같은 반 연수생과 불륜을 저질러 결국 아내가 목숨을 끊은 사건에서 사법연수원이 남자 연수생에 대한 파면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 |2015-01-21 19:0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