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지법, 구의회의원 선거 허위사실 공표 후보 벌금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작년 6ㆍ4지방선거의 구의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후보자에게 법원이 국민참여... |2015-04-07 15:50:12
• 헌재 ‘헌법사랑’ 공모전…“아이디어 내고 장학금(대상 500만원) 받자”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법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초등학교 어린이부터 일반 성인까지 모두가 참여할 수... |2015-04-07 15:29:55
• 울산지법, 전처 강간미수ㆍ폭행 전 남편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이혼하면서 준 돈을 다시 요구하다 강간 미수와 전치 4주 상해를 가한 전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A씨는 피해자 B씨와 이혼한 후 ... |2015-04-07 12:08:15
• 울산지법, 여종업원 공급 ‘보도방’ 3곳 운영 40대 실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 이른바 ‘보도방’ 3곳을 운영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40대 A씨(투자자)는... |2015-04-06 22:32:56
• 부산지법, 술취해 홍두깨로 아이들 때려 상처 입힌 엄마 집행유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새벽에 술에 취해 어린 자녀들을 밀가루 반죽봉(홍두깨)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마에게... |2015-04-06 21:49:07
• 변협, 7일 “4ㆍ16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 토론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에서 “4ㆍ16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에... |2015-04-06 21:14:32
• 울산지법, 스마트폰으로 여성 신체부위 촬영 벌금형부터 집행유예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부위를 찍고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여러 사건에서 법원이 벌금형부터... |2015-04-06 18:08:35
• 대법원 “대중교통 없어 자가용 출근하다 다쳐도 업무상재해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근로자가 출근 시간을 맞추기 위해 자가용으로 출근해 회사 근처 주차장에 주차하고 걸어서 회사로 출근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 |2015-04-06 15:35:08
• 서울행정법원 “야간 도보순찰 중 경찰관 사망, 순직공무원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야간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가스 배달 업소 폭발사고 현장을 지나가 그 충격으로 뇌손상을 입고 숨졌더라도 ‘순직공무원’으로 ... |2015-04-06 11:07:39
• 서울변호사회 “법무부, 변호사시험 75% 합격률 보장은 자격시험 왜곡”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6일 과천 법무부 청사를 방문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재고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 |2015-04-06 10:11:51
• 대전지법, 스마트폰으로 여성들 엉덩이 촬영 남성 벌금 3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스마트폰을 이용해 여성들의 엉덩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5월 대전 동구에 있는 모 은행 현금... |2015-04-05 18:46:24
• 제주지법, 어머니 마구 때려 사망…존속폭행치사 징역 3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친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에서 법원이 우발적인 범행이고 유족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후반인 A씨는 평소 함께 살고 ... |2015-04-05 18:24:18
•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연루 통장제공자 “손해배상 50% 책임” [로이슈=전용모 기자] 소위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통장을 제공한 사람들에게 50%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기초사실에 ... |2015-04-04 22:45:17
• 대법원 “방통위, 진보네트워크에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 명령 적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인터넷 웹호스팅을 제공하는 진보네트워크센터에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홈페이지를 폐쇄하라고 명령한 방송통... |2015-04-04 13:15:02
• 대구고법 우성만 법원장, 대국민 홍보강화 ‘디지털 게시판’ 송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지난 1일 우성만 대구고등법원장, 조해현 대구지방 법원장, 정용달 수석부장판사, 양희선 사무국... |2015-04-04 12:4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