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민변 “‘인권침해감시변호사단’ 권영국 불법체포…탄압 중단”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일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벌이던 권영국 변호사를 경찰... |2015-04-21 08:45:20
• 법원행정처 한승 사법정책실장 “상고법원 유일한 대안”…대법관 증원 반대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행정처 한승 사법정책실장은 20일 “3심 재판을 받고 싶어 하는 요구에 대해서는 상고법원이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함으로... |2015-04-21 01:18:44
• 문수생 부장판사 “박상옥 대법관 후보 결정해”…판사들 사퇴 목소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현직 판사들의 임명 반대 목소리가 또 나왔다. 그... |2015-04-20 23:20:28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업무협약(MOU)식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0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서 ‘원자력안전법 및 사용후핵연료 법제 자문을... |2015-04-20 21:02:23
• 대구지법, 피부관리실서 근육 풀어주는 행위 ‘의료법 위반’ 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면서 손으로 문질러서 혈액을 순환시키고 근육을 풀어주는 행위를 했다면, 이는 안마사의 자격을 받아야하는... |2015-04-20 21:00:54
• 울산지법, 버스와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1심ㆍ2심 판결 결과는?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차로를 위반한 버스와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가 출동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후 벌어진 민사사건에서 1... |2015-04-20 19:23:42
• 참여연대 “상고법원은 인사권 대법원장 줄 세우기…고위직 법관자리 늘리기”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0일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상고법원 설치가 인사권을 갖고... |2015-04-20 17:10:25
• 세월호 충돌…민변 “강경진압 위헌ㆍ위법” vs 경찰 “불법ㆍ폭력 사법처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일 “경찰은 세월호 추모 집회에 대한 위헌적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경찰의 강... |2015-04-20 15:08:25
• 인천지법, 강제집행 임대인 차로 치고 흉기로 찌른 50대 배심원 형량은? [로이슈=신종철 기자] 임대인이 음식점 집기류들을 강제 집행하는 것에 격분해 자동차로 들이받고 흉기로 찔러 상해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 |2015-04-20 14:18:42
• 조국 “이완구 해임건의안 불가피…‘박근혜 정권 부정부패게이트’”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성완종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 부정부패 게이트’라고 불러야 한다”며... |2015-04-20 12:51:50
• 부산가정법원, 대마도서 ‘1박 2일 힐링캠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최인석)은 오는 24일~25일 일본 대마도에서 청소년회복센터장, 아동청소년상담교육센터장... |2015-04-20 11:29:03
• 부산가정법원, 아내에 이혼소송 취하했어도 내연남 손해배상 책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남편이 아내 및 내연남을 상대로 이혼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아내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을 취하한 ... |2015-04-20 10:58:02
• 조국ㆍ박영선, ‘삼성 3대 승계 법적 문제와 이학수 방지법’ 심포지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대학교 근대법학 100주년 기념관에서 오는 23일 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개최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이번 심포지엄은 서... |2015-04-19 19:43:02
• 대구대 홍덕률 총장, 경북교육발전협의회 위원장직 4일만에 사퇴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대학교 홍덕률 총장이 지난 13일 제3기 경상북도 교육발전협의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지 4일 만인 17일 위원장직에서 해촉된... |2015-04-19 17:28:08
• 대구지법, 징병의사 과실로 군 면제가 해병대 복무 “국가 손해배상” [로이슈=전용모 기자] 징병전담의사 등의 과실이 없었더라면 하지 않았어도 되는 군복무를 하게 됐다면 국가는 군복무자와 가족에게 군복무에 따른 손... |2015-04-19 14:4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