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울산지법, 허위 보험금 1억4000만원 타낸 50대 여성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실제 진료나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해 1억4000만원을 편취... |2015-04-25 10:49:35
• 검사 출신 금태섭 “성완종 사면 물타기…새정치 스텝 꼬인 노무현””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을 역임한 검사 출신 금태섭 변호사가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성완종 사면’ 논란으로 변질되고 있는... |2015-04-25 10:24:50
• 우성만 대구고법원장 “자연보호는 다음 세대 위한 책임”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은 지난 17일 대구광역시 소재 앞산 자락길 일대에서 우성만 법원장, 양희선 사무국장, 각 실ㆍ과장 및 직원들이 참... |2015-04-25 10:12:53
• 하창우 변협회장 일침…김진태 검찰총장ㆍ양승태 대법원장 뜨끔?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하창우 협회장은 24일 “수사기관이 정권에 휘둘리면 정의는 사라지고, 국민의 마지막 호소를 들어줘야 할 법원... |2015-04-25 09:23:33
• 박한철 헌재소장 “약자ㆍ소수자 목소리 들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구현” [로이슈=신종철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4일 “헌법재판소는 항상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 요청에 신속하고 확실하게 응답하겠다”며 “사회... |2015-04-24 19:37:05
• 강일원 헌법재판관, 키르기스스탄 헌법 개정 자문 국제회의 참석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는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베니스위원회를 대표해 키르기스스탄의 개헌 작업을 자문하기 위해 E... |2015-04-24 18:23:03
• 양승태 대법원장 “법조인이 솔선수범해 법을 준수해야 국민도”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24일 제52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솔선수범해 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법조인의 모습이 국민의 준법정신으로 ... |2015-04-24 16:26:48
• 양승태 대법원장, 제52회 법의 날 기념식 인사말 전문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제52회 법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이 자리에는 양승태 대법... |2015-04-24 15:55:58
• 김정범 변호사 “성완종 사면 논란 진흙탕 싸움”…누구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2015-04-24 15:11:43
• 새정치 “경찰 ‘조희연’ 무혐의 사건을 법원 당선무효형 판결 유감”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관위가 경고로 그쳤고, 경찰도 무혐의... |2015-04-24 14:29:59
• 제주지법, 성관계 여중생에 음료수 사주고 차비 3000원 준 대학생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서 ‘조건만남’으로 여중생을 알게 돼 투숙할 모텔을 배회하다 공중화장실에서 성교한 후 여중생에게 음료... |2015-04-23 21:10:42
• 대구지법, 법원 기망한 건축업자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건축주와 무효로 하기로 합의한 약속어음과 어음공정증서를 법원에 제출해 법원을 기망한 건축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015-04-23 15:49:48
• 부산지법, 심신미약상태서 재혼 처와 양아들 살해 남성 무기징역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정신병적 증상으로 사물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재혼한 처와 양아들을 살해한 남성에게 법... |2015-04-23 12:23:56
• 울산지법,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 엄마 주부들 벌금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아이들 사이의 다툼으로 인해 엄마들끼리 싸우다 서로 상해를 가한 이들에게 법원이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2015-04-23 11:43:11
• 창원지법,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폭행ㆍ상해 기초수급자 실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자신을 도와주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히고, 식당 업주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폭행한 기초... |2015-04-23 11: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