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민변 “현병철 인권위 6년 오욕의 역사…최이우 인권위원 사퇴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1일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과 최이우 인권위원에 대해 혹평했다.민변은 “현병철 ... |2015-03-31 17:48:27
• 대법원, 아프리카 난민 ‘강제추행’ 무죄…억울한 죄명 벗는데 5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강제 출국 당하지 않기 위해 잠적했다가 자신을 잡으러 온 경찰 관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아프리카 출신 난... |2015-03-31 17:18:41
• 대전지법 “홈페이지 관리자 개인정보 방치…누출 없으면 처벌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홈페이지 관리자가 개인정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은 이... |2015-03-31 15:20:28
• 인천지법, 채팅방서 상대 아이디(ID) 지칭해 욕설해도 모욕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 게임 채팅방에서 아이디(ID)를 지칭하면서 욕설을 한 사건에서 법원은 ‘모욕죄’가 성립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 |2015-03-31 15:00:45
• 법원공무원들 “전자집행 졸속시행 업무 마비, 누구 위한 전자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공무원들은 “전자독촉의 업무 마비에 이은 전자집행의 업무 마비,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전자소송인지, 직원들이 얼마나 더 ... |2015-03-31 13:45:13
• 대구지법 조해현 법원장 등 판사들 소통ㆍ신뢰재판 ‘골목길투어’ 체험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 법원장, 수석부장 및 판사 23명은 30일 전체 판사회의를 마치고 ‘대구골목길투어’ 제2코스(근대... |2015-03-30 19:37:04
• 변협 “변호사 법조윤리 강화…법률소비자 보호 위해 징계사례 배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최근 법조윤리협의회 등으로부터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위반 및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 등으로 인한 변호사 징계개시신청... |2015-03-30 18:38:12
• 인천지법, 엄마라 부르던 ‘여행가방 할머니 시신’ 살해범 무기징역 [로이슈=신종철 기자] 평소 ‘엄마’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내던 7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2015-03-30 15:44:41
• 울산지법, 여직원 엉덩이 수회 친 남성 강제추행 벌금 400만원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공장에서 같이 일하던 여직원의 엉덩이를 수회 치는 등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015-03-30 15:42:34
• 대구지법 “성적모욕 사관생도 퇴학 정당…절차에 하자 징계취소” [로이슈=전용모 기자] 도가 넘은 성적모욕 발언 등으로 퇴학 처분을 받은 육군사관생도에게 법원이 징계는 정당하고 판단했으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 |2015-03-30 15:10:59
• 대법원 “지적장애 청소년과 성관계 촬영 20대…아청법 징역 3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10대 여학생을 꾀어 수차례 간음하고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아청법)로 재... |2015-03-30 14:29:06
• 대법원 “오피러스 ‘급발진’ 아냐…운전미숙, 가속 페달 잘못 조작”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형세단 ‘오피러스’를 운전하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 운전자는 전자제어장치(ECU) 결함에 따라 급발진 사고라고 주... |2015-03-30 13:28:12
• 공무원연금개악 저지 총력결의대회…법원공무원 3000명 집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의 법원공무원 3000여명이 28일 서울 여의도공원에 집결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대... |2015-03-29 15:10:15
• 대전지법, 사례금 1천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임원 징역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시료분석 회사 공동대표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1천여만원의 돈을 받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인증기관의 임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국립농산물 품질관... |2015-03-29 14:00:52
• 공무원노조 이상원 법원본부장 “공무원연금 개악…끝까지 투쟁”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이상원 본부장은 28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이번 공무원연금 개악에 결국 대한... |2015-03-28 21: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