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제주지법, 어머니 마구 때려 사망…존속폭행치사 징역 3년 [로이슈=신종철 기자] 친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에서 법원이 우발적인 범행이고 유족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후반인 A씨는 평소 함께 살고 ... |2015-04-05 18:24:18
•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연루 통장제공자 “손해배상 50% 책임” [로이슈=전용모 기자] 소위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통장을 제공한 사람들에게 50%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의 기초사실에 ... |2015-04-04 22:45:17
• 대법원 “방통위, 진보네트워크에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 명령 적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인터넷 웹호스팅을 제공하는 진보네트워크센터에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홈페이지를 폐쇄하라고 명령한 방송통... |2015-04-04 13:15:02
• 대구고법 우성만 법원장, 대국민 홍보강화 ‘디지털 게시판’ 송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고등법원(법원장 우성만)은 지난 1일 우성만 대구고등법원장, 조해현 대구지방 법원장, 정용달 수석부장판사, 양희선 사무국... |2015-04-04 12:47:45
•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파행…인권변호사 박찬운 교수의 해법 눈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강력 반발해 세월호 유가족들이 삭발을 하고 폐기를 요구하고 있고, 세월호참사... |2015-04-04 11:53:48
• 이재화 변호사 “대법원 판결 전, 헌재가 서둘러 정당해산 결정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 법률대리인단에서 활동한 이재화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에 따져 묻고,... |2015-04-03 17:18:50
• 법원 “부부 갈등에 양가 부모 개입시켜 이혼…혼인파탄 책임 절반씩”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부 간의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각자의 부모를 개입시켜 상황을 악화시켜 결국 혼인이 파탄 나게 된 이혼사건에서 법... |2015-04-03 14:18:06
• 대법원, ‘직권남용’ 박장교 전 용산구청장 집행유예 확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 용산구청장을 11년이나 한 박장교(80) 전 구청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구청장으로 재... |2015-04-03 13:29:47
• 헌재 간통죄 위헌결정 이후, 경남지역 울산지법 첫 간통죄 재심 무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결정(2015.2.26.) 이후 울산지법에서 경남지역 최초(전국 4번째)로 간통죄 재심 무죄판... |2015-04-03 11:21:01
• 136만원 훔친 도둑 징역 4년…헌재 ‘장발장’ 위헌 결정 후 감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주도에서 일용노동자로 살아가는 30대 A씨. 그가 사찰이나 타인의 집 등에 몰래 들어가 8회에 걸쳐 훔친 금품은 136만원 상당... |2015-04-03 11:02:26
• 한국법제연구원ㆍ법제처, 제1회 정책연구협의회 개최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과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일 오후 6시 세종시 소재 식당에서 제1회 정책연구협의회를 개최했다.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이원 한국법제연구원장, 박영도 기획조정본부... |2015-04-03 10:01:29
• 대구지법, 재소자 치료 소홀로 사망 국가 유족에 손해배상 책임 [로이슈=전용모 기자] 재소자가 수용 중 간질환에 대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사망했다면 치료를 소홀히 한 교도소 측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 |2015-04-03 09:26:52
• 대법원 “패혈증 환자 두 다리 절단…오진 의료과실 7억원 배상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학병원 의료진이 패혈증을 급성심근경색으로 오진하며 제때 진단하지 못해 환자에게 항생제 투여를 지연시킨 과실로 양쪽 다리... |2015-04-02 21:02:11
• 변협 문성식 부협회장 “사법개혁 실패…전관예우 없앨 복안” 제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 출신인 대한변호사협회 문성식 부협회장은 ‘전관예우’의 현실을 감안하면 사법개혁은 실패한 것으로 혹... |2015-04-02 15:46:16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법학적성시험 성과와 발전 방향’ 공청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영호)가 법학적성시험(LEET)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법학적성시험의 성과와 발전 방향’... |2015-04-02 12:5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