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가정법원, 아내에 이혼소송 취하했어도 내연남 손해배상 책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남편이 아내 및 내연남을 상대로 이혼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아내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을 취하한 ... |2015-04-20 10:58:02
• 조국ㆍ박영선, ‘삼성 3대 승계 법적 문제와 이학수 방지법’ 심포지엄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대학교 근대법학 100주년 기념관에서 오는 23일 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이 개최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이번 심포지엄은 서... |2015-04-19 19:43:02
• 대구대 홍덕률 총장, 경북교육발전협의회 위원장직 4일만에 사퇴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대학교 홍덕률 총장이 지난 13일 제3기 경상북도 교육발전협의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지 4일 만인 17일 위원장직에서 해촉된... |2015-04-19 17:28:08
• 대구지법, 징병의사 과실로 군 면제가 해병대 복무 “국가 손해배상” [로이슈=전용모 기자] 징병전담의사 등의 과실이 없었더라면 하지 않았어도 되는 군복무를 하게 됐다면 국가는 군복무자와 가족에게 군복무에 따른 손... |2015-04-19 14:43:30
• 부산가정법원, 분가ㆍ가사분담 갈등 부부 이혼…혼인파탄 책임 대등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분가와 가사분담과 관련한 갈등으로 별거하며 서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부부에게 혼인파탄 책임은 쌍방에게 있... |2015-04-19 12:48:11
• 대법원 “타 지역 인삼 섞인 ‘강화홍삼절편’ 원산지 표기 위반 아냐” [로이슈=신종철 기자] 강화인삼협동조합이 강화산 수삼과 다른 지역의 수삼을 혼합해 ‘강화홍삼’이라는 제품을 만들어 팔았더라도, 이를 원산지 표시... |2015-04-19 12:01:39
• 대법원, 법학전문대학원 66명 재판연구원 임명…고려대 로스쿨 0명 [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내일(20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66명을 신임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임명하고, 전국의 5개 고등법... |2015-04-19 10:52:46
• 헌법재판소 위헌 ‘경찰 차벽’ 세월호 추모 서울광장ㆍ광화문 또 등장 [로이슈=신종철 기자] 작년 4월 대한민국을 비통에 잠기게 했던 세월호 참사 1주기인 4월 16일과 이어진 주말에 서울광장과 광화문에 수많은 시민들이... |2015-04-18 20:41:55
• 창원지법, 영업방해ㆍ악성민원 ‘욕쟁이 할매’ 항소심도 징역 1년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4년간 지역의 소상인들의 영업을 방해하며 저주를 퍼붓고, 관할 관공서에 악성민원 제기와 소란을 피운 일명 ... |2015-04-18 19:48:14
• 대구대 홍덕률 총장 횡령 문제 공개토론회 vs 대학본부 “선동대회” [로이슈=전용모 기자] 홍덕률 대구대학교 총장의 등록금 횡령문제(로펌 법률자문료 회계논란)에 관한 공개토론회(공청회)가 지난 16일 오후 5시 대구대... |2015-04-18 18:22:13
• 제주지법, 서행에 불만 ‘죽이겠다’고 위협한 보복운전 징역 8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차량이 서행하는데 불만을 품고 중앙선을 침범해 진행을 가로막은 다음 흉기를 꺼내 보이며 ‘죽이겠다’고 위협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이른바 ‘보복운전’이다... |2015-04-18 17:13:05
• 장영기 “비타 500 이완구 총리 견디기 힘들죠? 국민도 짜증 왕창”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법인 동명 대표인 장영기 변호사가 18일 이완구 총리의 ‘말 바꾸기’ 행보를 비판하며, “비타 500 총리의 주말은 견디기 ... |2015-04-18 16:28:50
• 울산지법, 돈받고 명의 빌려준 변호사, 등기업무 대리 사무장 징역형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변호사에게 매달 돈을 주고 명의를 빌려 등기업무를 대리한 사무장과 사무직원,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에게 법... |2015-04-17 18:39:31
• 대법원 “진실규명요청 없었다면 과거사 희생자도 국가 손해배상 못 받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로 추정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유족이 진실규명을 요청... |2015-04-17 17:27:31
• 대구고법, 10대 학원생들 술먹여 성폭행 음악학원장 징역 4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음악학원의 10대 학원생들을 술을 먹여 만취한 상태에서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음악학원장에게 항소심도 원심과... |2015-04-17 17: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