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업무량 급증 스트레스로 우울증 자살 군무원…국가유공자” [로이슈=신종철 기자] 예비군 동대장에서 지역대장으로 임용된 뒤 업무량 급증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재발해 병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 |2015-07-20 16:11:57
• 재단법인 동천, 공익ㆍ인권사업 공모전 3개단체 선발 [로이슈=전용모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재정적으로 열악한 NGO의 하반기 공익ㆍ인권 사업을 지원 공모전을 진행해 3개 단체를 선발했다... |2015-07-20 14:44:42
• 대한변협 “저작권법 140조 비친고죄 조항 친고죄로 개정하라”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20일 성명을 발표하며 저작권법 제140조의 비친고죄 조항을 친고죄로 조속히 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왜 일까?대한변협은 “1957년 제정된 저작권... |2015-07-20 13:36:48
• 울산지법, 도박자금 마련 수산물 절취ㆍ대금 횡령 직원 징역 10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수산물 업체에 근무하면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산물을 절취하고 판매대금을 횡령한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00수산 영업... |2015-07-20 11:21:47
• 법원, 아이 있는 여성과 혼인시킨 국제결혼중개업체 위자료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제결혼중개 업체가 한국 남성에게 외국 여성의 정확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바람에 아이가 있는 외국 여성과 결혼식을 올... |2015-07-19 19:46:17
• 대구지법, 제3회 중ㆍ고등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신청 기간 연장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8월 10일 개최 예정인 제3회 중ㆍ고등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의 참가신청 기간 및 본선 진출팀 ... |2015-07-19 15:05:12
• 부산고법, 노상현 조정위원 외 7명 신규 위촉장 수여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6일 중회의실(460호)에서 류용주 부산고등법원 조정위원회 회장을 비롯한 조정위원 32명이... |2015-07-19 14:51:34
• 우성만 대구고법원장, 부산고법 도서실 교양도서 구입비 금일봉 기탁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정겨운 세상만들기 초대 회장을 지낸 우성만 대구고등법원장은 최근 부산 지역 법관과 직원으로 구성된 불... |2015-07-19 14:32:46
• 부산고법, 윤인태 법원장과의 소통간담회 사직구장서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10일 심재금 사무국장을 비롯한 행정관 16명과 법원장과의 소통간담회를 진행했다.이날 간... |2015-07-19 14:20:25
• 서울서부지법,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MBC 재징계 위법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2008년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에게 MBC(문화방송)가 방송보도 이후 6년이 지난 작년에 내린 ... |2015-07-18 17:17:25
• 대구지법 ‘전국 형사법관 포럼’ 개최…“신뢰받는 형사재판”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국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49명은 17일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 주최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 신뢰받는 형... |2015-07-18 15:35:06
• 울산지법, 술 취해 후배 누나 식당 침입 추행 남성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사회 후배와 그 누나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다른 곳으로 이동해 술자리를 마치고 돌아가려다 식당에 들어가 잠자고 있던 후배의 누나를 추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2015-07-18 15:18:56
• 권영국 분노 “국민을 훈시대상 공권력에 쐐기 박아주려 경찰 욕했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판에 처음 임할 때의 제 마음은 매우 착잡했습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공권력은 피해자가 되고, 집회의 자유를 지... |2015-07-18 11:25:04
• 변호사들 “대법원 원세훈 판결은 권력자 눈치 살핀 비굴함 극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 변호사들은 “... |2015-07-17 22:24:02
• 판사 출신 박범계 “원세훈, 대법원 피 묻히지 않겠다는 엉거주춤한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판사 출신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기환송 판결에 대... |2015-07-17 21: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