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울산지법, 여성 택시기사 강제추행 상해 남성 집행유예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택시에 승차했다가 여성인 택시기사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남성에게 법원이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 |2015-06-19 11:37:24
• 민변 “삼성, ‘해고’ 비열한 수단 동원해 노조활동 봉쇄 판결로 드러나”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8일 “삼성은 노조 활동을, 노동자에게는 가장 큰 타격을 주는 해고라는 비열한 수단을 동... |2015-06-19 11:23:12
• 김무성 “사법시험이 ‘희망 사다리 대명사’ 역할 수행해 왔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8일 “사법시험 제도가 ‘희망 사다리의 대명사’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폐지 예정인 사법시험에 대... |2015-06-18 21:43:54
• 박영선 “로스쿨 졸업 않은 사람도 법조인 될 수 있어야…예비시험 도입”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도 예... |2015-06-18 21:16:47
• 대법원, 불법구금 일본인도 한국에 국가배상청구…위자료 1억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에서 국가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로 일본인이 큰 고난을 겪었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2015-06-18 16:35:01
• 창원지법 통영지원, 섬지역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지원장 장홍선)은 ‘2015년 섬지역으로 찾아가는 법률상담 및 법률문화학교’의 첫 행사로 지난 16일 욕... |2015-06-18 15:01:35
• 한국법제연구원, 중국서 ‘창조경제와 지식재산’ 국제 학술대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내일 19일(금) 중국 청도시 항도 행정호텔 대회의실에서에서 ‘창조경제와 지식재산의 비교법적 과제’를 주제로 공동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단국대학교 법학... |2015-06-18 14:54:40
• 부산지법 “합의하에 성관계 해놓고 강간” 허위신고 여성 징역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옛 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고도 강간을 당했다며 허위신고한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여)씨는 작년 1월 부산진구 소재 한 모텔에서... |2015-06-18 14:44:15
• 서울가정법원, 학력ㆍ가족사항 등 속였다면 혼인취소와 위자료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제하면서 학력, 가족사항, 집안내력 등 혼인의사 결정의 본질적인 내용에 관한 것을 속여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취소 사유에... |2015-06-18 14:36:24
•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 피습…변협 “변호사 사적 보복 테러 엄벌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충격에 빠뜨린 박영수 변호사 피습 사건과 관련, 18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변호사에 대한 사적 보복 테러행위를... |2015-06-18 13:50:29
• 부산동부지원, 국가유공자 기각 불만 청와대 폭파 위협 70대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부친의 국가유공자 신청 기각에 불판을 품고 청와대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한 70대 남성에게 법원은 징역... |2015-06-18 11:59:44
• “대학병원 의사인데, 차비 좀 빌려줘”…압구정역 차비 사기범 집행유예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압구정역 차비 사기’ 사건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압구정역 인근에서 여성들에게 접근해 자신을 대학병원 의사라고 밝히며 지갑과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속여 차비... |2015-06-18 11:36:57
• 울산지법 “직장 화장실서 넘어져 머리 다친 후 뇌출혈 사망, 업무상 재해” [로이슈=전용모 기자] 화장실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어 뇌출혈이 발생했고, 이후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지혈이 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망... |2015-06-18 10:51:34
• 대법원 “MBC, 김재철 전 사장 풍자 방송 안혜란 PD 징계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라디오 방송을 통해 김재철 전 MBC 사장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안혜란 PD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2015-06-17 22:29:01
• 서울변회, 변호사 등록 및 입회제도 개선방안 심포지엄 24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오는 24일(수)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변호사의 등록 및 입회... |2015-06-17 21:2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