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보육교사 동의 없이 설치된 어린이집 CCTV, 촬영 방해 무죄” [로이슈=신종철 기자] 보육교사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어린이집에 일방적으로 CCTV를 설치해 촬영하지 못하도록 조합원들인 보육교사들에게 CCTV에 봉... |2015-06-29 18:31:53
• 서울변호사회, 대법원에 경력법관 임용내정자 취소 항의서한 전달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9일 2시 30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민원실에 경력법관 임용내정자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실... |2015-06-29 17:41:28
• 변협 “대법원 경력법관 선발 행태, 법조일원화 몰각에 순혈주의 강화”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9일 “현재 대법원이 경력법관을 선발하는 행태는 법조일원화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순혈주의... |2015-06-29 16:26:09
• 민변 “론스타가 왜 5조원 청구했는지” 입닫은 정부에 정보공개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9일 정부를 상대로 론스타와 대한민국 간 국제중재(ISDS)에서 론스타가 청구하고 있는 약... |2015-06-29 16:00:23
• 참여연대, 대법원에 “형사전문법관제 도입 반대” 의견서 전달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참여연대는 “형사법 분야 법관의 전문성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권력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형사전문... |2015-06-29 14:27:05
• 대법원 “학교법인 이사장 위법행위 묵인ㆍ방치한 이사 승인 취소 적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학교법인 이사장의 위법행위에 동조하거나 묵인 내지 방치함으로써 직무를 소홀히 한 학교법인 이사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 |2015-06-28 20:34:50
• 서울변호사회 “대법원은 자격 없는 경력법관 임용내정자 즉각 취소”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8일 “법관이 되겠다는 변호사들이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등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양식조... |2015-06-28 18:57:19
• 울산지법, “한국이 싫다”란 말에 6주 상해 가한 50대 징역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평소 ‘한국이 싫다’는 식으로 말한 것에 심기가 불편했는데 또다시 같은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상대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 |2015-06-28 16:49:55
• 창원지법, 여자 가출청소년 3명과 2박3일 추행 50대 징역 1년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가출 여자 청소년 3명과 2박 3일간 함께 지내며 자고 있던 피해자들을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1년 6월의 실형과 80시간 성... |2015-06-28 15:26:00
• 백혜련 변호사 “국회법 거부권 대통령, 새누리당 탈당해 국정 펼쳐보길”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백혜련 변호사는 정국을 뒤흔든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파장과 관련, “이참에 새누리당을 탈당... |2015-06-27 18:26:52
• 울산지법, 음주단속 경찰관 발가락 바퀴로 밟은 운전자 집행유예 [로이슈=전용모 기자]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하려다가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의 왼쪽 엄지발가락 부위를 승용차 바퀴로 밟아 상해를 가한 운전자에게 법... |2015-06-27 15:14:46
• 대법원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외도 가출 유책배우자 이혼 가능?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26일 대법정에서 바람을 피워 혼외자를 낳고 가출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 |2015-06-27 14:39:59
• 대구지법, 유사성행위영업 묵인 건물 임대업 경찰간부 해임처분 정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자신이 임대해준 건물에서 유사성행위영업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경찰간부에 대해 해임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15-06-27 12:38:28
• 조국 “유승민 ‘OECD수준 보수’ 씨앗 되라…정의화 대권 ‘다크호스’” 응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국을 뒤흔든 박근혜 대통령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파장과 관련해 비록 대통령에게 사... |2015-06-27 10:10:48
• 법무법인 지평 ‘Labor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발간 [로이수=손동욱 기자] 법무법인 지평은 한국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영문해설서인 ‘Labor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2015-06-26 17:4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