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창원지법, 과도한 빚 감추고 2억 빌리면 ‘편취 의사’ 징역 1년4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과도한 빚을 숨기고 계원들에게 2억6000만원 상당의 돈 빌려 편취한 계주에게 법원이 ‘돈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 |2015-08-17 14:51:55
• 경남변호사회 “연행ㆍ체포ㆍ구속되면 당직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로이슈=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2015년 9ㆍ10월 당직 변호사 명단을 17일 발표했다.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 |2015-08-17 14:39:03
• 대구지법, 홍덕률 대구대 총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기각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대학교 홍덕률 총장의 퇴진을 둘러싼 일부교수들이 제기한 총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홍덕률 총장의 손을 들어... |2015-08-17 12:00:36
• 서울변호사회 “변호사 딸 취업청탁 윤후덕 의원, 윤리특위 회부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6일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13년 9월 LG디스플레이 경력 변호사 채용 당시 딸의 합... |2015-08-16 20:01:13
•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장 “새정치 홈페이지에 사법시험 존치 도배”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이 2017년을 끝으로 폐지돼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이에 사법시험(사시)을 준비하... |2015-08-14 23:01:34
• 대구지법, 25일 보복상해 사건 국민참여재판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은 국민참여재판 참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대상사건(2015고합211)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상해 등) 사안으로 8월 25일 오후 1시 제11호 법정에... |2015-08-14 14:10:56
• 대구지법, 본인 회사 명의 대출금 개인용도 사용 업무상횡령죄 [로이슈=전용모 기자] 실질적으로 회사가 자신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 |2015-08-14 13:46:37
• 제주지법 “일본서 출생했어도, 한국서 살면 건강보험료 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본에서 출생했더라도, 국내에 주소지를 둔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징수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쉽... |2015-08-14 13:41:48
• 제주지법, 노모 지팡이 부러뜨리는 등 행패 부린 아들 징역 5월 [로이슈=신종철 기자] 어머니나 가족에 대한 반복된 폭력행사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면서도 교도소에서 석방된 지 3주 만에 또 집에서 전화와 액자를 부... |2015-08-14 11:44:02
• 창원지법, 노래주점 술값 57만원 무전취식 남성 징역 6월 왜? [로이슈=전용모 기자] 누범기간 중에 술값 등 57만원 상당을 무전취식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김해시 소재 노래주점에서 업주에게 마치 술값을... |2015-08-14 10:18:49
• 변협 “재벌회장 광복절 특별사면 포함은 법치주의 후퇴…사면법 개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3일 정부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과 관련해 “재벌회장 등 대기업 관계자를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법치주의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며 사면법 개... |2015-08-13 16:13:15
• 창원지법, 법원의 날 기념 어린이 모의재판ㆍ법사랑 그림공모전 [로이슈=전용모 기자]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제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기념해 어린이 모의재판 및 법사랑 그림공모전을 실시... |2015-08-13 14:43:56
• 제주지법, 교도소에서 재소자에 사기 친 40대 벌금 200만원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도소에서 다른 재소자에게 선물옵션 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해 320만원 상당의 목걸이 2개를 받아 챙긴 40대 사기... |2015-08-13 14:17:21
• 대법원, 전두환 차남 ‘세금 포탈’ 전재용과 이창석 집행유예ㆍ벌금 40억씩 [로이슈=신종철 기자] 수십 억원의 탈세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51)와 처남 이창석씨(64)가 대법원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 |2015-08-13 13:52:22
• 창원지법, 1130만원 인터넷 물품 사기범 징역 1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구매 게시글을 보고 마치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는 등 11회에 걸쳐 1130만원 상당을 편취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창원... |2015-08-13 13:5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