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제주지법, 여자 화장실ㆍ목욕탕ㆍ해수욕장 ‘몰카’ 촬영 남성 실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자 화장실이나 목욕탕 등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수백 명의 여성들의 특정신체 부분을 촬영하고, 나아가 동영상 화면을 캡처... |2015-07-10 11:25:17
• 창원지법, 노트북 절도ㆍ편의점 특수강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유죄 평결 [로이슈=전용모 기자] 야간에 주택에 침입해 노트북을 절도하고, 편의점에서 흉기로 협박해 현금 10만원을 강취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배심원들의... |2015-07-10 10:34:40
• 민변 “한미 FTA 의견교환 문서 비공개…정부 비밀협상?” 정보공개청구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정부를 상대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과정의 일부 서류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 |2015-07-10 09:13:30
• 김선수 변호사 누구길래?…변협, 대법관 후보 추천해 칭찬 받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9일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사법부 구성의 다양화 위해 순수 재야 출신으로 대법관으로서... |2015-07-10 08:12:39
• 민변 “박근혜 대통령과 사용자들, 최저임금 6030원으로 살아봐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택근 회장)은 9일 2016년 최저임금 603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사용자들... |2015-07-09 20:56:30
• 변협, 대법관 후보 김선수 추천…이재화ㆍ한상희 “최고의 법조인”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민일영 대법관 후임으로 김선수 변호사를 추천한 것과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우리 시대 최고의 법조인”이... |2015-07-09 17:06:30
• 변협 “강재현ㆍ김선수 변호사 대법관 추천…대법원은 법관 일색 탈피”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9일 “사법부 구성의 다양화 위해 순수 재야 출신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실력과 인품 그리고 자질을 갖춘 강재현... |2015-07-09 15:28:45
• 창원지법, 법원의 날 제정기념 ‘어린이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9월 13일 대한민국법원의 날 제정기념 ‘어린이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9월 7일 개최한다고 밝혔... |2015-07-09 15:21:56
• 대법원 “MBC 해고징계 무효”…이상호 “바른말하라는 격려”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에서 해고됐던 이상호 해직기자가 9일 대법원에서 “해고가 무효”라는 최종 승소 판결을 받고 “잘리더라도 바른말하라는 격... |2015-07-09 14:20:29
• 이상호 해직기자 승소…대법원 “MBC 해고징계 위법해 무효”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특종상을 받으며 탐사ㆍ고발 전문기자로 명성을 날렸으나 해고됐던 이상호 해직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2015-07-09 13:51:52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 학생 16%는 학비 안 내고 법조인”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영호)는 8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6021명 중 953명인 15.8%는 전액장학금을... |2015-07-09 12:40:45
• 창원지법, 민사실무연구회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지난 6일 소회의실에서 민사 실무연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창원지법은 법관의 법률지식 함양... |2015-07-09 12:31:22
• 울산지법, 이별통보에 성관계 동영상 협박ㆍ강간 20대 징역 2년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여자 친구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이 있다며 협박하고 강간한 20대에게 법... |2015-07-09 11:04:09
• 송훈석 변호사 “유승민 원내대표 숙청으로 김무성도 박수로 숙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장검사 출신으로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송훈석 변호사는 8일 “(유승민) 원내대표 숙청을 계기로, (김무성) 당대표도 언제든... |2015-07-08 21:08:09
• 김정범 변호사 “유승민, 헌정질서 보호위해 박근혜 대항 유일한 정치인”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김정범 변호사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적 가치를 ... |2015-07-08 18: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