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울산지법, 수질오염물질 응축수 무단배출 업체 및 공장장 벌금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함유된 응축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우수관로를 통해 무단 배출한 업체의 공장장과 업체에 법... |2015-07-12 16:08:41
• 창원지법, 5만원권 위조지폐 10장 사용 주범 징역 2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도피 자금으로 위조지폐를 만들어 재래시장에서 사용하고 거스름돈을 받아 챙긴 주범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 |2015-07-12 15:32:10
• 대법원 “국세청, 한전ㆍKT 등 기업 종부세 ‘이중과세’”…환급 판결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세청이 2009년부터 기업들에게 거둬들인 종합부동산세 가운데 일부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와... |2015-07-12 13:10:33
• 대법원, 내곡동 국내 최대 ‘아우디 강남센터’ 건축허가 취소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아우디 정비센터와 아우디 신차 및 중고차 전시장을 동일한 공간에 배치한 일명 ‘아우디 강남센터’로 활용될... |2015-07-12 08:58:31
• 제주지법, 조합원에 조합장 후보 재산 상태 잘못 말했다가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농협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지지하는 조합장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다른 후보의 재산 상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 |2015-07-11 22:26:14
• 대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에서 상고심 심리단계별 정보제공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오는 9월부터 전산을 통해 대법원 상고심 심리단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상고심 본안사건에 대해, 현행 사건검색 초... |2015-07-11 21:33:48
• 창원지법, 11차례 귀금속 절취 이삿짐센터 직원 징역 8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이삿짐 포장을 하면서 11회에 걸쳐 귀금속을 절취한 이삿짐센터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 |2015-07-11 15:01:32
• 울산지법, 공사현장서 다친 근로자 타박상 부분 일부 재해 인정 [로이슈=전용모 기자]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갈비뼈 골절 및 타박상을 입은 근로자가 요양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된 사안에서, 타박상 부분은 업무상... |2015-07-11 13:56:27
• 변환봉 “검찰 고발된 판사 사퇴 촉구 변호사 1052명 연서 대법원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오는 13일 법원행정처에는 초유의 사건이 접수될 예정이다. 변호사 1052명이 동참한 현직 판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연서(연판장)... |2015-07-11 13:36:08
• 현근택 “변협 추천 김선수 변호사, 대법관 부족함 없는 탁월한 업적”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김선수 변호사에 대한 법조인들의 후덕한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먼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 |2015-07-11 11:59:37
• 서울변호사회 “대법관에 소수자 목소리 경청 김선수 변호사 추천”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차기 대법관으로 김선수 변호사를 추천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울변호사회의... |2015-07-10 19:05:26
• 대법원, 사법제도개선위 마감…“2심은 재판 다시 아닌 1심 재심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이기수 위원장)가 9일 재판업무 재설계를 통한 사실심 재판에서의 충실과 신속의 조... |2015-07-10 17:59:41
• 대법원 “교통사고 전치 2주 하찮은 상처 아냐…현장 이탈하면 뺑소니” [로이슈=신종철 기자] 좌회전을 하면서 옆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 |2015-07-10 15:53:15
• 대법원, 이상호 해고무효 복직 판결 기쁨도 잠시…MBC 또 징계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MBC(문화방송)에서 ‘특종기자’로 명성을 날리면서도 해고돼 무효소송을 냈던 이상호 기자가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2015-07-10 15:00:05
• 창원지법, 재건축 조합장 지인 내세워 억대 수수 법무사 징역 1년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아파트 재건축조합장과 친분이 있는 지인을 내세워 철거업자로부터 철거권 명목으로 2억원을 받아 1억원을 지인에게 전달한 법무... |2015-07-10 13: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