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조용호 헌법재판관, 타지키스탄 헌법재판소 20주년 국제회의 참석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 조용호 재판관은 9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개최된 타지키스탄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국제회의에 한국 헌법재판소를 대표하여 참석했다.국제회의는 세계 각국의 헌법재판기관 ... |2015-09-23 15:07:51
• 한국법학교수회, 로스쿨과 사법시험 존치 등 법학교육 심포지엄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학교수회가 오는 10월 2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과 사법시험 존치 등 ‘한... |2015-09-23 13:17:59
• 울산지법, 20대 여성 강도강간에 무면허운전 30대 징역 10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PC방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20대 여성을 꾀어 2회 강간하고 체크카드를 뺏은 뒤 화물차를 절취해 무면허 운전 등을 한 30대 남성... |2015-09-23 09:50:38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해외건설계약의 주요 쟁점 세미나 개최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10월 2일 오후 2시 포스코P&S타워 3층 이벤트홀(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에서 ‘해외건설계약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는 해외건설계... |2015-09-22 21:43:51
• 법무법인 율촌-서울대, 법이론 연구센터 설립 [로이슈=전용모 기자] 법무법인(유) 율촌과 서울대 법과대학원은 22일 ‘율촌 법이론 연구센터’ 설립 개소식을 가졌다.서울대 법학대학원 서암홀에서... |2015-09-22 21:23:47
• 재단법인 동천, ‘제6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수상후보자 추천 받아 [로이슈=전용모 기자]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은 공익 및 인권분야에서 인권향상에 기여한 단체 혹은 개인을 대상으로 10월 1일 오후 6시까지 ‘제6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수상후보자를 추천 받는다.외부 심사... |2015-09-22 21:13:05
• 민변, 법무부에 만수르 이어 이란 엔텍합社 ISD 청구액 공개 신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 민변)은 22일 법무부에 이란계 가전회사인 엔텍합 인더스트리얼 그룹(엔텍합)이 지난... |2015-09-22 21:01:45
• 변협, 국회서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여권 개선 토론회’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내일(2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국회의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한명관)와 공동으로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2015-09-22 20:47:25
• 법률구조공단, 추석 명절 맞아 베다니성화원서 나눔 행사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곽상도)은 추석명절을 맞아 22일 김천시 지좌동 소재 사회복지법인 베다니성화원을 방문해 보호필요 아... |2015-09-22 19:37:25
• 변협, 길거리 공연음란행위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변호사등록 허가 [로이슈=신종철 기자] 길거리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고 사직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변호사로 활동할 수 ... |2015-09-22 19:27:49
• 대법원, 필로폰 가방의 현금…범죄 연루 증거 없으면 몰수 못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마약 소지 및 투약자를 체포할 당시 그의 승용차에서 현금 뭉치가 발견됐다. 현금이 범행과 관련이 있어야 몰수 할 수 있는데, ... |2015-09-22 17:26:07
• 변협 “변호인선임서 없는 ‘몰래 변론’은 전관비리 전형” 근절 대책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최교일(53) 변호사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OO씨 마약 사건을 맡으면서 변호인선임계를 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시끄럽다.최교일 변호사는 변호인선임계를 ... |2015-09-22 15:17:35
• 울산지법, 애인 결별 요구에 유사성교 동영상 유포 벌금 3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애인이 결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이전에 촬영한 유사성교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한 남성에게 법원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울산지... |2015-09-22 08:36:48
• 대법원 “성추행 피해자에 합의금 줬다면, 별도 위자료 배상책임 없어”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했다면, 별도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 |2015-09-21 23:56:03
• 울산지법, 초등생 가출 유인해 함께 생활 회사원 실종아동법 무죄 [로이슈=전용모 기자] 미성년자(여, 12세)를 가출하도록 유인해 4일간 함께 생활한 30대 회사원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실종아동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 |2015-09-21 19:5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