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지법, 병원 응급실서 욕설 행패 부린 남성 벌금 200만원 [로이슈=전용모 기자] 병원 응급실에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6시 50분께 부산시 서구에 있는 한 병원 응급... |2015-08-11 19:20:03
• 헌재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일괄 20년 관리는 헌법불합치” [로이슈=신종철 기자] 성범죄가 유죄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면, 나이나 죄질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법무부장관이 20년간 정보를 보존... |2015-08-11 18:54:59
• 헌법재판소, 광복절 전일(14일) 임시 휴무…사건접수는 가능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는 14일 임시 휴무한다. 다만 사건접수는 헌재 당직실에서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해 광복절 전일인 8월 14일(금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헌법재... |2015-08-11 18:21:11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긴스버그 미 연방대법원 대법관과 면담 [로이슈=손동욱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5일 헌법재판소에서 이정미 재판관이 배석한 가운데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Ruth Bader Ginsburg) 미... |2015-08-11 18:11:19
• 변협, 여상규 의원과 ‘변호사자격자만 국가소송 수행’ 법률안 발의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과 손잡고 변호사 자격자만 국가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5-08-11 15:27:34
• 대구지법, 제3회 모의재판 솔로몬동아리ㆍJUSTICE 형사팀 최우수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조해현)이 10일 대구ㆍ경북지역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3회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중등부... |2015-08-11 12:54:55
• 창원지법, 법원의 날 기념 개인견학 실시 [로이슈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강원)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 제정을 기념해 견학 일정상 어려웠던 개인 견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9월 1... |2015-08-11 11:52:18
• 세계적 로펌(법무법인) ‘화이트 앤드 케이스’ 서울사무소 개소 [로이슈=손동욱 기자] 세계적인 로펌(법무법인) ‘화이트 앤드 케이스(White & Case)’가 서울에 사무소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화이트 앤드 케이스는 올해로 설립 115주년을 맞는 전통과 역... |2015-08-11 11:37:10
• 부산지법, 공항경찰대 범죄수배자 검거 못한 경찰관 ‘견책’ 징계 정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공항경찰대에서 근무하며 범죄수배자를 입국 시 검거하지 못한 경찰 간부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결이 나... |2015-08-11 11:20:14
• 울산지법, 여자화장실 침입 간음 미수 50대 남성 징역 2년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시장 상가 화장실에서 나오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간음하려 했으나 화장실 밖 인기척에 도망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과 ... |2015-08-11 11:08:44
• 부산지법, ‘교도소 갔다와서 죽이겠다’ 상습협박 동네조폭 징역 2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여성을 상습협박하고 여성이 경찰서에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다시 협박한 동네조폭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부... |2015-08-11 10:31:31
• 민변 “정부, 론스타 5조원 청구내역 함구…행정소송으로 밝힐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정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이의 론스타 5조원 정보공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무부가 지난 7일 ‘비공... |2015-08-11 10:10:14
• 대구지법, 허위진단서작성 요양급여 편취 의사 항소심 실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3년간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허위의 요양급여를 편취하고 환자들의 보험금 편취를 방조한 정형외과 의사에게 법원이 항소심 원심의 집행유예를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과 검찰의... |2015-08-11 09:26:18
• 대법원 “CBS의 ‘신천지교회’ 보도는 명예훼손ㆍ인격권 침해 없다”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한 CBS의 보도에 대해 대법원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지 않아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표... |2015-08-10 21:23:12
• 제주지법, 여중 인근에 모텔 신축 불허한 교육당국 처분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여자중학교 부근의 주통학로 인근에 모텔 신축을 불허한 교육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제주지방법원에 따르... |2015-08-10 15:3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