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이상민 법사위원장 “변호사 강제주의인데, 국선대리인 신청 90% 기각”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소원 심판사건의 국선대리인 신청은 늘어나는데, 변호사 강제주의 채택하면서도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의 90%는 기각하고 있어... |2015-09-11 16:09:15
• 금태섭 “김무성 사위 마약 집행유예 판결과 항소 않은 검찰도 정상” [로이슈=신종철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 사위의 마약 혐의 집행유예 판결과 항소하지 않은 검찰에 대한 ‘봐주기’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2015-09-11 15:11:20
• 서기호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진행한 재판 급감…헌재 불신”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공개변론을 진행한 재판 사건 수가 2011년 이래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 |2015-09-11 13:56:54
• 전해철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 설치해 최소한 검증절차 거쳐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헌법재판관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처럼 헌법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최소한의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하자는 주장이 나왔... |2015-09-11 13:40:53
• 이춘석 “헌법재판소, 군사정권 때도 ‘국사는 국정교과서 부적절’ 명시” [로이슈=신종철 기자]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의 국정 발행을 행정 예고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1992년 당시 헌법재판소의 “국사는 국정 교과서가 ... |2015-09-11 12:12:06
• 이춘석 “헌법재판소 직원채용에 국정원 ‘신원조사’ 의뢰 중단해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11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헌법재판소 역시 대법원과 마찬... |2015-09-11 11:53:57
• 대법원, 군의문사 ‘허원근 일병’ 자살ㆍ타살 미궁…헌병대 책임만 인정 [로이슈=신종철 기자]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인 군 의문사인 ‘허원근 일병 사건’에서 1심은 ‘타살’이라고 판정했으나, 2심(항소심)은 ‘자살’이라... |2015-09-10 22:33:57
• 부산지법 “지인에 벌금 수배사실 알려준 경찰간부 감봉 징계 정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인의 부탁을 받고 벌금 수배사실에 관한 개인정보를 사적 전산조회하고 알려준 경찰 간부에 대한 감봉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는... |2015-09-10 21:06:21
• 대법원 “김정일 주체사상 세뇌하는 종북집단 전교조…명예훼손 손배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보수단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김정일 주체사상 세뇌하는 종북집단”, “성폭력 방조한 패륜집단” 등으... |2015-09-10 14:20:49
• 민변 “시민사회 추천한 박김영희 국가인권위원 부결 국회에 분노”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9일 “국가인권위원회를 정상화 시키고자 인선절차를 거쳐 시민사회가 추천한 박김영희 국... |2015-09-10 13:08:17
• ‘사법시험 존치’ 논란…박찬운 로스쿨 교수에 변호사들 공감 왜?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를 넘어 정치권에서도 화두가 된 ‘사법시험 존치’ 논란에 대해, 변호사로 20여년 그리고 법학교수로... |2015-09-10 11:13:05
• 변호사 박찬운 로스쿨 교수가 제시한 ‘사법시험 존치’ 논란 해법? [로이슈=손동욱 기자] 최근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사법시험 존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변호사로 20여년 그리고 법학교수로 10년째 활동 중인 박찬... |2015-09-10 10:18:46
• 대법원, 사법주권 회복한 첫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행사 개최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2015년 9월 13일 최초로 시행될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맞이해, 오는 11일(금) 대법원에서 기념식, 학술대회, 특별... |2015-09-09 11:56:28
• 대법원 “재판장ㆍ배석판사 서명날인 누락된 1인 법관 판결문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관 3명이 참여하는 합의부 재판에서 법관 1명만 판결문에 서명날인을 하고, 판결문에 나머지 법관이 서명날인 할 수 없었던 이... |2015-09-09 11:36:34
• 대법원, 여대생 강제추행 혐의 불구속기소 ‘판사’ 사표 수리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8일 후배 여대생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OO 판사가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대법원은 이날 유OO ... |2015-09-08 22:4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