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제주지법, 베트남참전위령탑에 이름 새긴 70대 벌금형 [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주도에 있는 베트남참전위령탑에 마음대로 자기 성명을 새긴 7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과 검찰... |2015-11-03 14:47:51
• 민변 “민주공화국 파괴 역사 국정화 고시…헌법소원 등 법적대응”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역사의 치명적인 오점이자 역사에 ... |2015-11-03 13:44:19
• 서울변호사회,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 변호사법 위반 조사위 회부 [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3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는 고영주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 |2015-11-03 12:07:18
• 창원지법,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돈만 인출해 송금...” 징역 1년2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 피싱) 단체의 총책으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전달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인출한 뒤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고 그 대가로 송금액의 2~3%를 받은 인출책에게... |2015-11-03 11:48:47
• 대구지법, 국제결혼하고 일방적 포기 남성 ‘위약금 안 물어도 돼’ [로이슈=전용모 기자] 필리핀 여성과 현지에서 결혼을 한 뒤 일방적으로 결혼을 포기한 남성(피고)에게 항소심 법원은 위자료 지급의무는 있다며 결혼... |2015-11-03 11:39:09
• 부산고법, 1심 집행유예 항소하다 무고죄까지 인정돼 법정구속 [로이슈=전용모 기자] 택시회사 사주로부터 노조활동 자제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9000만원을 받고, 상급노조 지휘부를 허위고소 한 노조지부장에게 1... |2015-11-03 11:22:06
• 아모레퍼시픽 파문…교수ㆍ시사평론가 “죄질 나빠 불매운동 교훈 줘야” [로이슈=신종철 기자] 화장품 글로벌 기업인 ‘아모레퍼시픽’이 직원 채용 면접 과정에서 ‘국정교과서’에 대한 찬반 입장을 묻는 질문을 한 사실이... |2015-11-03 10:11:56
• 법원, 경유차에 휘발유 주유 알면서도 차량 운행…운전자 50% 책임 [로이슈=신종철 기자]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소량 주유했음을 차량 운전자가 알았음에도 차량을 그대로 운전했다가 차량의 연료... |2015-11-02 21:51:49
• 교수ㆍ변호사들 “위헌적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의견서 교육부 제출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법연), 전국교수노동조합(... |2015-11-02 20:43:45
• 청년변호사들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 진실’ 북 콘서트 주목 [로이슈=신종철 기자] 10명의 청년변호사들과 1명의 사회운동가가 쓴 책 ‘그들이 말하지 않는 로스쿨의 진실’ 북 콘서트가 오는 11월 5일(목) 오후 ... |2015-11-02 18:46:03
• 법원, 변호사시험 절대평가 아닌 로스쿨 정원 합격기준 적용 정당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변호사시험을 절대평가 방식이 아닌 상대평가적 요소를 가미해 ‘입학정원 대비 75%’라는 정원제로 합격기준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 |2015-11-02 18:28:31
• 민변 “국정원 간첩조작 피해 유우성 여동생,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에서 간첩 혐의 무죄 판결을 받은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여동생 유가려씨는 국정원 합동신문센터 내 불법 구금, 가... |2015-11-02 17:21:43
• “대법원 특별재판부 설치는 ‘상고법원’ 꼼수…대법관 증원이 해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적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연석회의(민주사법연석회의)는 2일 “대법원에 특별재판부 설치는 여전히 변형된 형태의 상고법원... |2015-11-02 16:49:19
• 창원지법, 물마시러 온 초등학생 강제추행 경비원 징역 2년 6월 [로이슈=전용모 기자] 학교 숙직실로 물을 마시러 온 11세 초등학생을 강제추행 한 경비원에게 법원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방법원과... |2015-11-02 11:25:33
• 서울고법, 교육부의 대구대 정이사 5명 해임, 임시이사 파견 부당 [로이슈=전용모 기자 ]교육부의 영광학원(대구대) 이사들 5명(종전이사 3명, 학내구성원 이사 2명)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다시 임시이사 ... |2015-11-01 11:0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