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사천시, 인선이엔티 폐기물매립장 사업 반려처분 위법” [로이슈=신종철 기자] 일반폐기물 최종처리업체인 인선이엔티(주)가 사천시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 매립 사업계획을 반려한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 |2015-09-17 21:08:24
• 이기택 대법관 “영광과 명예의 자리 아냐, 사회의 낮은 목소리 경청” [로이슈=손동욱 기자] 이기택 대법관이 17일 대법원 청사에서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 그리고 법원행정처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 |2015-09-17 18:56:44
• 법제처 “사무실 공간 부족해 로스쿨서 강의 후 강사료 지급한 것”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제처가 17일 본지의 기사에 대해 참고자료를 내며 설명했다.법제처 내 공간 부족으로 외부 대학에서 법제처 직원이 로스쿨생... |2015-09-17 18:02:30
• 울산지법, 시낭송 스토리 극 ‘아리랑은 그렇게 흘렀네’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상열)은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16일 오후 3시 법원... |2015-09-17 17:44:17
• 로스쿨협의회, 18~19일 ‘2016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 [로이슈=손동욱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장)가 ‘2016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입학설명회’를 18일~19일... |2015-09-17 17:43:17
• 부산가정법원, 마술사와 함께 대안학교 국제금융고 깜짝 방문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최인석 부산가정법원장은 16일 ‘비행청소년들의 대부’인 천종호 부장판사, 마술사 김대영 씨 등과 함께 부산... |2015-09-17 17:35:42
• 부산지법, ‘자수’ 허위신고 7회 경찰 출동…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로이슈=전용모 기자] 7차례 허위신고로 경찰관을 출동하게 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과했다.부... |2015-09-17 16:51:22
• 노철래ㆍ전해철 “청산 못한 법령 속 일제 법률용어 빨리 개선해야” [로이슈=손동욱 기자] 광복 이후 70년 동안 정부와 사회각계는 다양한 일제 청산 작업을 진행해 왔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제 잔재 청산 속도... |2015-09-17 15:19:15
• 민변 “법무부 거부에, 국세청에 만수르 석유회사 ISD 청구액 공개 신청”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부가 아랍에미리트의 만수르 소유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ISD 청구액 공개를 거부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 |2015-09-17 14:53:35
• 서기호 “법제처, 국민 혈세로 직원 경조사 여비 지급해”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제처는 소속 직원의 경조사에 참석하는 직원들에게 여비를 지급해 온 것으로 확인돼, 국민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5-09-17 14:40:16
• 한국법제연구원, 법제교류협력포럼 개최 성황 [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16일 팔래스호텔 다이너스티 홀에서 ‘아시아의 지역통합을 위한 정책과 법적 과제’를 주제로 법... |2015-09-17 14:23:04
• 김진태 “법제처 직원이 로스쿨서 강의하고, 강사료 법제처가 지급”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제처 직원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실무수습 강의를 하면서도, 강사료를 로스쿨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법제처에서 지급... |2015-09-17 13:48:25
• 변협 “대법원은 국민혈세 낭비하는 위헌 상고법원 선전 중단하라”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17일 “상고법원은 위헌적 제도”라며 “상고법원 홍보에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붓는 모습은 현재 사법부의 일그러진 자화상으로, 국민 혈세 낭비하는 상고법원 선전을 중단하라... |2015-09-17 13:33:51
• 울산지법, 술에 취해 잠든 17세 청소년 간음 회사원 징역 3년 [로이슈=전용모 기자] 회사동기 모임자리에서 합석한 17세 여성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항거불능 상태의 청소년을 간음한 3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15-09-17 09:27:07
• 창원지법, 람보르기니 고의 교통사고 1억 보험 사기미수 차주 항소심 감형 [로이슈=전용모 기자] 지난 3월 거제시내 한 사거리에서 공범이 몰던 SM7 차량이 람보르기니 차량을 뒤에서 추돌한 것처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차량 수리비 9900만원을 보험사에서 타내려 했던 외제차 차주 30대... |2015-09-16 17:3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