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회

• 인권위 “학력인정학교 메르스 예방 재원 미지급은 ‘차별’” 교육부가 일반 초중등학교에 메르스 예방특별교부금을 지급하면서 청소년이 대다수인 학력인정학교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 김주현 기자|2017-04-03 09:42:17
• 창원준법지원센터, 창원폴리텍 대학생 1000명 법교육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소장 이성칠)는 31일 한국폴리텍대학 창원캠퍼스에서 대학생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준법문화 확산을 통한 범죄예방 ... 신종철 기자|2017-03-31 18:59:58
• 부산지법, 일본영사관 ‘소녀상’ 앞 예술인 춤 시위 금지 경찰 위법 법원이 부산 일본총영사관 ‘소녀상’ 앞에서의 예술인 춤 시위를 금지한 경찰의 통고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부산 민예총은 지난 ... 신종철 기자|2017-03-31 17:32:46
• 인권위, ‘사회·경제적 인권 보장’ 학술대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31일 인권위 인권교육센터 별관에서 ‘사회·경제적 인권 보장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 김주현 기자|2017-03-31 17:16:03
• 포항준법지원센터, 경로당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법무부 포항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3월 29일 포항 남구 소재 구룡포 4리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내... 신종철 기자|2017-03-29 16:40:29
• 부산준법지원센터, 주민대표 참여 자문위원회 정기회의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센터장 고영종)는 29일 실질적 지역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준법지원 자문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 의견... 신종철 기자|2017-03-29 15:08:10
• 토목용 보강재 구매로 ‘200억 혈세 낭비’ 지자체 적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토목용 보강재 구매하면서 시중가격 대비 3∼4배의 높은 가격의 자재를 구입하거나 구매계약 금액을 분할해 경쟁입찰을 회피하는... 김주현 기자|2017-03-29 09:56:49
•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여성 청소년 10명 ‘네일아트’ 교육 법무부 산하 부산동부보호관찰소(소장 권을식)는 처음으로 여성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10명을 대상으로 진로를 희망하는 ‘네일아트’ 교육을 실시한다... 신종철 기자|2017-03-28 17:53:10
• 인권위 “간병인 나이제한은 차별” 간병인을 모집할 때 나이제한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28일 A간병고용협회장에게 간병인 모집에서 나이를 제... 김주현 기자|2017-03-28 09:34:46
• 부산준법지원센터, 약물사범-중독전문가와 연계상담 법무부 부산준법지원센터(센터장 고영종)는 평균 재범률이 40%를 상회하는 약물사범에 대한 재범억제를 위해 고위험 약물사범에 대해 중독전문가와 연... 신종철 기자|2017-03-27 16:45:16
• 권익위, 취업제한 위반 ‘재취업 비위면직자’ 적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비위면직자 중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8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날 권익위는 지난해 하반기 실태점... 김주현 기자|2017-03-27 09:31:02
• 참여연대, 현대자동차에 “공익제보자 김광호 해고 취소” 촉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23일 “공익제보자 김광호씨에 대한 해고는 불이익조치에 해당된다”며, 해고 취소와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국민권익위원... 신종철 기자|2017-03-25 11:28:53
• 법원, 집회 행진 차벽 봉쇄하고 최루액 분사 경찰 손해배상책임 225국민파업위원회가 2014년 개최한 집회 과정에서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경찰의 위법한 직무집행(신고된 행진경로 봉쇄, 해산명령 남발, 최루액 분... 신종철 기자|2017-03-24 16:38:15
• 권익위, 국민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권익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권익위 주요 업무계획과 청탁금지법... 김주현 기자|2017-03-24 14:53:10
• 권익위 “입대전 질병, 복무 중 악화됐다면 공상” 입대 전 치료 받은 질병이나 부상이 군 복무 중 악화됐다면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입대 전 치료 받은 ... 김주현 기자|2017-03-23 09:3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