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금품 미끼로 후보자 매수 시도…벌금 200만원 |2006-11-10 18:15:34
• 후보자 비방 유인물 3장 배포에 벌금 70만원 |2006-11-10 17:58:33
• 교사 채용 미끼 8천만원 뜯은 학원 이사장 실형 |2006-11-10 17:36:53
• 법원노조 제2기 집행부 선거 돌입…축제의 장 |2006-11-10 16:54:18
• “최연희 의원 판결 성범죄 엄중 처벌 밑거름” |2006-11-10 14:50:45
• 참여연대, 변협에 변호사징계정보 확대 요청 |2006-11-09 16:20:58
• 일가족 3명 숨진 뺑소니 범행 항소심은 감형 |2006-11-09 02:54:12
• 법원과 검찰, 론스타 두고 오기와 밥그릇 싸움 |2006-11-08 22:50:58
• 도둑 몰렸던 시민,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받아 |2006-11-08 22:04:06
• 배당 후 주기로 약정한 돈 안 줘도 횡령 아니다 |2006-11-08 20:47:17
• “네비게이션 오류, 자동차회사 책임 없다” |2006-11-08 19:20:13
• 친분 방해 목적에 ‘꽃뱀’ 표현 명예훼손 안 돼 |2006-11-07 19:18:21
• 민변 “민주주의는 다소 불편하고 시끄러운 것” |2006-11-07 16:22:14
• 일반음식점은 간판에 'Sexy Bar' 표시 못해 |2006-11-07 15:33:48
• 전직 세무공무원이 청탁 명목 3,000만원 뜯어 |2006-11-07 12:52:28
• “벌금형 내리니 법 무시해 더는 관용 못 베풀어” |2006-11-07 12:04:22
• ‘주성영 성적 폭언’ 보도 오마이뉴스 기자 벌금형 |2006-11-07 02:11:39
• 물놀이 장소 지자체 홍보했다면 익사 배상책임 |2006-11-07 00:02:38
• 간통남자, 불륜관계 여자 남편에 위자료 줘라 |2006-11-06 21:51:07
• 법무부장관 정책보좌관에 조응천 변호사 임명 |2006-11-06 19:07:15
• 서울고법 “지나친 주식투자 집착도 이혼사유” |2006-11-06 18:21:22
• 상습 무면허 음주운전자 실형으로 경종 |2006-11-06 17:38:19
• ‘대딸방’ 성매매로 처벌…대법원 최종 확정 |2006-11-06 16:48:21
• 아내에게 욕 듣자 살해 뒤 사체 유기한 남편 |2006-11-03 17:28:02
• 여관 공동화장실 청결 문제로 다투다 살해 |2006-11-03 17:13:01
• “홍성군수, 선처 베푸니 지역사회 헌신하라” |2006-11-03 16:22:00
• 빙판길 교통사고 도로관리자 책임 아니다 |2006-11-03 16:00:22
• 아파트 주차장서 경찰 음주측정 요구 못해 |2006-11-03 14:59:41
• 대통령 표창까지 받았던 검사 뇌물 받고 실형 |2006-11-03 14:12:07
• 청와대-대법원 교감, 대법원장 비서실장이 전달 |2006-11-01 21: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