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민변 “언론, 왜곡보도 악습 버리고 환골탈태” |2006-12-11 15:25:00
• 호적정정 미끼로 억대 뜯은 여행사 대표 실형 |2006-12-10 19:19:56
• 간통 아르바이트생, 사모님 남편에 위자료 줘야 |2006-12-10 15:10:31
• 무죄 선고받았던 ‘대딸방’ 업주 항소심서 유죄 |2006-12-10 14:38:10
• 판사 교제비 명목 금품 받은 변호사 항소 기각 |2006-12-09 23:41:53
• 남편 살해한 아내와 내연남 항소심도 무기징역 |2006-12-09 21:04:07
• 콘서트서 물병 던진 가수 이승철 1천만원 배상 |2006-12-08 17:40:30
• 학생 체벌한 교사 폭행한 이모들 위자료 판결 |2006-12-08 15:50:46
• 대법원장 “사법 신뢰 손상될까 노심초사” |2006-12-08 13:55:43
• 의사협회, KBS 추적60분 방송금지가처분 기각 |2006-12-08 11:17:34
• 처가 무시한 대학강사 위자료 배상하며 혼쭐 |2006-12-08 00:19:23
• 여성 정치인과 아나운서 홈페이지 음란물 테러 |2006-12-07 19:41:12
• 대검 “외환은행 8,252억원 낮은 가격에 매각” |2006-12-07 17:45:32
• 노래방 학교정화구역 내 여부 출입문으로 판단 |2006-12-07 17:14:41
• 평택 대추리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은 정당 |2006-12-07 15:55:18
• “얼굴 안 나와요” 약속 어긴 드라마…초상권침해 |2006-12-06 16:41:28
• “교수 통해 대학입학 시켜주겠다”며 거액 뜯어 |2006-12-06 15:41:31
• ‘강금실’ 비방 글 올린 네티즌 잇따라 벌금형 |2006-12-06 14:38:43
• “학교용지부담금 돌려줄 때 환급이자도 줘야” |2006-12-06 12:01:34
• 학점을 미끼로 여대생 추행한 몰상식한 교수 |2006-12-06 00:33:11
• “종중 재산 여성보다 남성 더 줘도 차별 아니다” |2006-12-05 23:59:23
• 경비원 식사·수면시간도 근로시간…“임금 줘야” |2006-12-05 19:44:46
• 운전 의도 없었다면 음주측정불응죄 안 돼 |2006-12-05 17:45:31
• 간통 아니더라도 상대 배우자에 위자료 줘야 |2006-12-05 13:43:33
• 제2기 법원노조 이강천과 이상원 체제 출범 |2006-12-04 21:02:13
• 김학재 전 대검차장 무죄…‘검찰 희생양’ 입증 |2006-12-04 01:54:29
• 한번 교통사고로 벌점초과, 면허취소는 위법 |2006-12-04 00:36:23
• 무상 동승했다가 다친 경우 동승자 책임 없어 |2006-12-03 18:20:12
• 남편 탓하며 재산도 다 뺏은 아내는 이혼해라 |2006-12-03 16:41:01
• 음주차량 교통사고 때 동승자도 25% 과실책임 |2006-12-03 15:2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