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보호관찰소, 류기인 부장판사 초청 조사 사례회의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정렬)는 6월 22일 오후 2시 3층 회의실에서 창원지방법원 류기인 부장판사를 초청, 조사 사례회의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2 16:14:06
• 울산지법, 가출소녀들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보호 20대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판사는 2023년 6월 16일 가출한 10대 소녀들을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해 실종아동등의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2 11:50:36
• 창원교도소, 상반기 출소예정자 취·창업 지원 행사의 날 가져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는 6월 21일 오후 1시 대강당에서 ‘2023년 상반기 출소예정자 취·창업 지원 행사의 날’을 가졌다고 22일 밝혔다.출소 예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2 11:22:02
• 법무보호공단 충북지부, 2023년 희망이음 허그일자리 취업박람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북지부(지부장 김재건)는 지난 20일 법무보호대상자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2023년 희망이음 허그일자리 취업박람회”를 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2 10:26:44
• 서울북부지법, 조합원 모집 91억 편취 유죄 판결 불법행위 손배책임 서울북부지법 제3-1민사부(재판장 황기선 부장판사·이상윤·김형석 판사)는 2023년 4월 18일 업무대행사를 통해 서울 노원구 일대 지역주택조합설립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2 09:15:15
• 춘천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의 제 3호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춘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선희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16일 신청인이 홍천군수(피신청인)을 상대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2 08:47:07
•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돼…7월 19일부터 시행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23. 3. 국회통과시 ’23. 10. 19. 시행예정이었음)의 시행시기를 3개월 앞당기는 개정안이 2023. 6. 21. 국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1 19:43:11
•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 정기 회의…신임회장 김철한 법무부 안동준법지원센터(안동보호관찰소)는 6월 21일 범죄예방 자원봉사 자치조직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동보호관찰소 협의회 정기총회’를 가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1 17:03:48
• 광주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6월 21일 광주광역시 북구 중앙동일원에서 사회봉사대상자 5명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세대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활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1 16:30:30
• 대구지법, 동대구역서 묻지마 폭행·상해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2023년 6월 16일 동대구역을 지나가는 행인들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과 상해를 가해 폭행,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1 16:23:36
• 청주소년원, 상반기 출원생 성공‧실패 개별 사례분석 회의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6월 21일 전직원이 참석한 「소년원 출원생 성공·실패 개별 사례분석」발표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1 15:45:48
• 스토킹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는 6월 21일 스토킹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1 15:25:18
• 창원지법, 음주운전 세 번째 적발 공무원 벌금 1,000만 원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2023년 6월 15일 음주운전 세 번째 적발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공무원)에게 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1 15:02:20
• 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미건,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황경주)는 6월 21일 오전 주식회사 미건(대표 박하명)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은 황경주 지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1 14:32:49
•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제36호 후원기업 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는 6월 20일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조경업체 ‘양주조경’에서 제36호 후원기업 현판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6-21 10: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