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헌법재판소 판결] 3기의 차임액 연체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서 가장 주된 의무인 차임지급을 3기의 차임액 연체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는 보호 대상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6 15:46:09
• 투자자의 사전동의권 소송, 13일 대법원 선고 대법원이 오는 13일 오전 투자계약상 투자자의 사후관리와 관련된 사전 동의권 조항의 효력을 판단하는 사건의 판결을 선고한다. 디스플레이 제조업체 A사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B사를 상대로 투자금 등을 돌려 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6 15:22:57
• 음주운전 상습적이라면 실형 가능성이 높아져 7월 1일부터 대검찰청과 경찰청의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이 시행되어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 뺑...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6 11:37:46
• 불법적인 증거 수집,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한 목적이었어도 형사처벌 최근 들어 아내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A씨는 퇴근하던 중에 우연히 A씨의 아내가 다른 남성과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A씨는 아내가 외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6 10:36:26
•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 새롬아동센터 직원 초청 정책설명회 법무부 부산동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최웅식)는 7월 5일 오후 부산광역시 새롬아동센터 직원을 초청해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6 10:28:26
• 대구지법, 법인카드로 996회 6억 여 원 물품 구입 직원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홍승희·안정현 판사)는 2023년 6월 30일 약 1년동안 996회에 걸쳐 회사법인카드로 6억여 원 상당의 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6 10:06:08
• 부산지법, 아파트 입주민 어깨 밀쳐 숨지게 한 택배 기사 국민참여재판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 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7월 3일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입주민 50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6 09:40:39
• 창원지법, 거래업체 납품 수량 적게 주는 식으로 속여 대금 편취 회사 운영자 실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2023년 6월 8일 철강 자재를 납품하는 회사가 거래 업체에 납품 수량을 적게 주는 식으로 속여 대금을 편취하는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6 09:21:04
• 스타트업 전문 로펌 법무법인 미션, 창립 2주년 기념행사 성료 스타트업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미션은 최근 서울 반포한강공원 세빛섬 플로팅 아일랜드에서 법무법인 미션 창립 2주년을 기념하며 ‘연대의 힘 미래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5 23:42:45
• 부산소년원, 제15회 나의자화상 발표대회 가져 법무부 부산소년원(원장 김지수)은 7월 5일 오후 1시 30분 원 내 대강당에서 범죄예방신문 부산·울산취재본부 후원으로 ‘제15회 나의 자화상 발표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5 19:30:34
• 청주준법지원센터, 청주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소장 이용호)는 7월 5일 청주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센터장 이은숙)와 외국인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5 19:01:25
• 부산솔로몬로파크, 부산대 로스쿨 강명수 교수와 시민로스쿨 운영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권용목)는 7월 5일 부산대학교 법률상담소와 협업으로 부산·경남 거주 시민 25명을 대상으로 시민로스쿨을 운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5 16:57:58
• 법무부, 명예보호관찰관 홍보대사로 배우 윤박 위촉 법무부는 7월 5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배우 윤박을 명예보호관찰관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배우 윤박은 현재 방송 중인 드라마에서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5 16:50:26
• 청주소년원, 둥글개봉사단 이웅종 단장 감사패 전달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7월 5일 지난 5년간 여자 소년원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위해 후원물품 지원 및 동물매개치유 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5 16:36:47
• 대전준법지원센터, 상반기 수강명령 협력기관 전문강사 간담회 법무부 대전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7월 5일 소내 교육장에서 수강명령 집행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 집행체계 확립을 위해 '2023년 상반기 수강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05 16:2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