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업무협약 체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종엽)은 13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김영일)와 시각장애인의 법률복지 증진 및 맞춤형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을 위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3 13:05:36
• 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장종선)는 12일 국민이 참여하는 신뢰와 소통의 교정정책 추진을 위한「경북북부제1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발족 및 위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3 12:00:07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지도 불응 청소년 구인·임시퇴원 취소 신청 법무부 서울남부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소년원 임시퇴원 후 보호관찰 이행 태도가 불량한 B군을 10월 12일 구인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3 11:37:37
• 창원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는 10월 12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신뢰와 소통의 교정행정을 위한 ‘창원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3 10:53:08
• 대구지법, 노상방노에 대한 즉결심판 처분에 화가나 출동 경찰관 폭행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2023년 10월 10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3 10:02:29
• 부산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부산교도소(소장 최진규)는 10월 12일 ‘부산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을 하고, 새롭게 위촉된 외부위원들에게 법무부장관 위촉장을 전수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3 09:31:03
• 안양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안양교도소는 10월 12일 오후 3시 소 내 대회의실에서 교정정책 추진 및 수용자 처우에 대한 종합 자문기구인 「안양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3 08:54:01
• 부산지법 동부지원, 강제추행 유튜버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미선 판사는 2023년 10월 11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유튜버)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3 08:46:07
• 천안개방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위원 위촉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안영삼)는 10월 12일 대회의실에서 교도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기구인「천안개방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2 18:57:03
• 전주소년원, 전주기전대학 치유농업과 재능기부 원생 원예치료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염정훈)은 12일 전주기전대학 치유농업과(교수 최연우)의 후원(재능기부)으로 소년원생에게 원예치료를 진행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2 18:48:45
• [서울고법판결]천연가스 프로판 세율 차이의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건 서울고등법원은 천연가스 프로판 세율 차이의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청구건에 대해 원고는 천연가스 세율(60원/kg)에 의한 개별소비세 납부의무가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2 16:33:40
• [대법원 판결] ‘페이 닥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대법원이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고정적으로 일하는 이른바 '페이 닥터'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2 16:32:43
• 안동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가져 안동교도소(소장 박상용)는 지난 10일 소 내 회의실에서 새로운 교정정책 추진 및 수용자 처우 등 인권증진에 대한 자문을 하는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2 15:55:37
• 청주여자교도소, 교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청주여자교도소(소장 이규성)는 10월 12일 교정정책자문 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교정정책자문위원회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2 15:51:35
• [이사람]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 김운섭 사무국장, 장애인 사랑 나눔행사 가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대구보호관찰소협의회 김운섭 사무국장(기아자동차 기술선임)은 12일 사회단체 한국장애인봉사협회를 방문해 장애청소년 진로지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2 15:4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