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울산교육지원청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와 업무협의 법무부 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는 10월 19일 울산교육지원청 학생생활회복지원센터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청소년 비행예방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0 10:14:25
• 광주지방교정청, 제52회 교정작품전시회 법무부 광주지방교정청(청장 김동현)은 10월 26일 오전 10시 광주송정역 야외 광장에서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등 광주지역 유관 기관장과 교정 관련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0 10:05:55
•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전자발찌 대상자, 의정부교도소에 수감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의정부보호관찰소)는 지난 18일 보호관찰관의 전자장치 충전 지시에 따르지 않고,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대상자 A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0 09:23:33
• 소년보호재판의 대상 및 보호처분의 의미는? 최근, 미성년자의 범죄 수위는 성인 못지않게 악랄하게 변질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 특수절도의 사안이 늘어나고 있다.대부분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0 09:00:00
• 창원지법, 썰매타기 활동 모습 촬영하다 두 살 원아 위로 넘어져 상해 보육교사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2일 어린이집에서 체육수업의 일환으로 설매타기 활동을 하던 중 원아들의 활동모습을 사진촬영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0 08:44:40
• 자유기업원 "납품단가 연동제, 실효성·형평성 우려 높아" 자유기업원은 경제법안리뷰 14호 '의무화 입법 해외 사례 없는 납품단가 연동제, 실효성·형평성 논란' 보고서를 발표하며 최근 통과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9 20:05:37
• 로앤굿 '변호사용 AI챗봇 시제품' 최초 공개 로앤굿(대표 민명기)은 18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리걸 테크 AI 포럼'에서 자연어 검색이 가능한 '변호사용 AI챗봇 시제품'을 공개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9 18:23:08
• [대법원판결] 강원도 고성 산불 '전신주 관리 소홀'로 기소된 한전 직원들, 무죄 판결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18일, 업무상실화, 업무상과실치상, 산림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에 대한 상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9 16:44:43
•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 공판에서 범행 당시 모습 담긴 영상 재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 공판에서 범행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9 16:43:19
• 창원지법, 지인의 폭행에 합세해 주먹 날린 40대 벌금 300만 원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2023년 10월 12일 술을 마시던 자신들을 피해자가 쳐다본다는 생각에 화가나 지인의 피해자 폭행에 합세해 한 차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9 16:21:50
• 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 기업인위원회 권영철 회장, 의료비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고규봉)는 지부 기업인위원회 권영철 회장이 19일 숙식보호대상자를 위한 의료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숙식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9 16:19:32
•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무거운 책임감 느낀다" 새로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이 지난 18일, 지명소감에 대해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후보자로 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19 15:50:16
•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상호존중의날·청렴선서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는 10월 18일 지부회의실에서 상호존중의 날·청렴선서식을 갖고 자리를 옮겨 사회교육위원회(회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9 14:51:59
• 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제42회 작은결혼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정봉영)는 10월 18일 인천 중구 소재 리움하우스웨딩에서 보호대상자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제 42회 작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9 14:43:16
• 법무부, 국가배상법 및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 차관회의서 통과 법무부는 ‘전사·순직 군경 유족의 위자료 청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및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 산정 시 예상 군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19 13:2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