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판결]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정년연장 요구할 권리 및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수 있는 기대권 여부 대법원이 판결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정년연장 요구할 권리 및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는 기대권 여부에 대해 정년 후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01 16:14:58
• 법무부, 신임검사 16명 임관식 가져 법무부는 8월 1일 오후 2시 법무부 대회의실(7층)에서 신임검사 16명(법무관 출신, 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임관식을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1 16:09:00
• 대법원, 국책은행 지점장으로서 역량부족 전보명령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023년 7월 13일 피고가 원고에게는 지점장으로서의 역량 부족 등 관리기준상 후선배치사유가 있어 이 사건 전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1 12:00:00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Ｑ&Ａ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 관련 Ｑ&ＡQ1.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축소되는 것 아닌가요?- 경찰의 수사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1 11:51:03
• 대구지법, 임차목적물 중 임차기숙사 부분 주거목적 사용 인정 원심 취소 대구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신안재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12일 피고의 임차목적물이 비주거용(임차기숙사) 건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1 09:32:57
• 대한법률구조공단, 신한은행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 무료법률지원 업무협약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진수)은 7월 31일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법률상담 및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1 09:21:05
• 병역기피 수법, 갈수록 고도화… 타인 돕기만 해도 처벌 대상 병역기피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병무청이 지난 해 공개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을 살펴보면 2021년 병역기피자는 281명으로 2015년 237명에 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31 17:52:02
• 울산구치소, 신규 9급 교정공무원 임용식 울산구치소(소장 안경수)는 7월 31일 ‘2023년 국가공무원 9급 경력 경쟁 채용’교정직 시험에 합격한 신규 교도관에 대한 임용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31 17:46:15
• [알림]수사준칙 개정과 관련, 법무부에서 설명드립니다 지난 정부 검수완박 입법 등으로 서민들의 사기 피해 고소·고발 같은 민생사건이 과거보다 “더 오래 걸리고, 국민들의 말을 덜 들어드리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분명 과거보다 더 나빠졌습... |2023-07-31 17:31:49
•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울산남구통합상담소와 업무협약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와 울산남구통합상담소(소장 유순희)는 7월 26일 센터 회의실에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보호와 실질적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31 17:29:10
• 서울남부구치소, 휘란 클래식앙상블 공연팀 작은 음악회 서울남부구치소(소장 서호영)는 7월 31일 한국사법교육원 후원으로 휘란 클래식앙상블 공연팀과 수용자가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을 열었다고 밝혔다.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31 16:59:23
•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수해 피해지역 찾아 복구 힘보태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장원석, 2019년 3월발족)는 7월 31일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사회봉사명령대상자들과 함께 공주시 탄천면 수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31 16:53:06
• 법무부, 한·일간 범죄예방 분야 협력 강화 업무협약 체결 대한민국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일본 법무성 보호국은 7월 31일 일본 법무성에서 범죄인 재범방지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의 정책 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31 15:38:15
• 제주준법지원센터, 화재피해가정 전기시설복구 등 사회봉사 법무부 제주준법지원센터(제주보호관찰소, 소장 박해영)는 7월 31일 제주시 이도1동 소재 화재피해가정에 전기시설복구 등의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31 15:28:49
• [대법원 판결] 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의 허용 및 임차인의 권리 포기 여부 대법원 판결은 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의 허용 및 임차인의 권리 포기 여부에 대해 당사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31 14:5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