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전소년원, 제9회 아산 은행나무길 전국 마라톤 대회 완주 법무부 대전소년원(대전대산학교, 원장 장재원)은 현재 운영중인 의료재활(개방처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보호소년 6명(남4, 여2)을 선발, 지난 9월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3 15:35:00
• 법무부,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국회 제춯 법무부는 11월 13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주요내용은 법인회생 절차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3 13:51:12
• 거창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구인·유치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소장 안종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구인장이 발부된 A군(17)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인해 부산소년원에 유치하고 법원에 보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3 13:21:23
• 부산지법, 피부봉합 시술 정형외과 간호조무사들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3년 11월 8일 정형외과 병원장의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들이 피부 봉합시술을 한 범행으로 의료법 위반 등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3 10:51:29
• 창원지법, 초등학생들간 말싸움 끼어들었다가 출동 경찰관 폭행 실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부장판사는 2023년 11월 2일 피고인이 초등학생들간의 말싸움을 목격하고 끼어들었다가 자신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3 10:14:50
• 대구지법, 투자사기 피의자 수사무마 청탁 금품 수수 브로커들 항소심도 실형·추징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 김종우·이무형 판사)는 2023년 11월 9일 투자사기 피의자로부터 수사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3 09:24:58
• 착오송금 지급명령으로 신속하고 저렴하게 회수할 수 있어 2021년 7월부터 올해까지 주인 잃은 돈, 즉 착오송금 99억원이 주인을 찾아갔다 전해졌다.예금보험공사는 올해 9월까지 ‘착오송금 되찾기 서비스’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3 09:14:50
• 법무보호공단경북지부, 김정걸 수석부회장 후원 부식 전달 받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박광흠)는 지부 소속 영주사회성향상위원회(회장 김택우) 김정걸 수석부회장이 지난 9일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1 14:45:43
•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비행예방교육강사 간담회 가져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김태호)는 11월 10일 청소년비행예방교육강사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서 교육생 동기유발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1 14:39:00
• 창원보호관찰소, 정신질환치료 지원 단체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행석)는 11월 10일 소 내 대회의실에서 루이스정신의학과(원장 이진욱), Y상담심리센터(대표 송영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0 19:49:27
• 법무법인 태평양∙사단법인 동천, 중구 청소년 대상 법조인 진로 현장 체험 진행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서동우)과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강용현)은 서울시 교육청과 중구가 설립한 중구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중구청소...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0 19:19:07
• 법무법인 율촌, 사내 원데이 클래스로 소통 강화 법무법인 율촌이 사내 구성원을 위해 ‘퍼스널 컬러 진단’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율촌에 따르면 클래스에 참여한 160여 명의 구성...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0 19:16:40
• [대법원 판결] 도로 부지의 소유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도로 철거·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도로 부지의 소유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도로 철거·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甲이 이를 다른 용도로 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0 16:22:25
• [서울중앙지법 판결] '신림역에 칼들고 서있다' 살인예고 글 올린 20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신림역에서 20명의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살인 예고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해 살인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10 16:18:46
•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대구가정법원, 소나기 가족 캠프 법무부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종재)는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와 공동으로 11월 10일~11일 1박 2일간 국립공원 가야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0 16:0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