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지법, 공공장소서 음란행위 70대 항소심서 벌금 100만 원→벌금 300만 원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부장판사, 김종우·이무형 판사)는 2023년 7월 13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9 15:51:24
•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수원가정법원 김동휘 판사 초청 정책설명회 법무부 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성실, 이하 센터)는 8월 9일 수원가정법원 김동휘 판사를 초청해 센터 업무현황을 설명하고, 대안교육 및 상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9 14:56:29
•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부산교도소에 수용자 닭 700마리 기증 부산교도소(소장 최진규)는 8월 9일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로부터 닭 700마리를 기증 받아 말복(8월 10일)에 폭염에 힘들어하는 모든 수용자들을 위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9 13:31:46
• 스토킹처벌법, 성립 요건에 대한 해석 중요해 스토킹 행위를 ‘상대에 대한 애정 표현’으로 포장하며 가볍게 넘기려는 사회적 인식이 팽배하던 때에는, 이를 경범죄로 분류하여 고작 10만 원의 벌...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9 13:21:35
•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 연수 법무부 순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허정일)는 8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초· 중·고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교원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9 11:26:28
•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 대안교육생 대상 챌린지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천안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임현묵)는 8월 9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과 협업해 검찰 대안교육생을 대상으로 챌린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9 11:19:35
• (법무부 알림) 살인예고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 추진 법무부는 살인예고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최근 SNS 등을 이용하여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9 11:04:52
• 억울하게 상간자소송을 당했다면?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해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형사 처벌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민사 소송인 ‘상간자위자료소송’으로 책임을 묻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상간자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9 11:00:00
• 대구지법,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서류 꾸며 보조금 부정수급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3년 7월 6일 직원을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금(1인당 최대 19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9 10:29:31
•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교정위원 후원 혹서기 생수 기증 받아 창원교도소는 무더운 여름철 수용자들의 건강을 위해 지난 3일 최상찬 교정위원(신요푸드대표)의 생수 5천병 기증에 이어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9 09:37:08
• 내년부터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재수강자’는 수강료 내야 법무부는 2009년부터 외국인의 한국사회 적응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액 무료로 실시해온 사회통합프로그램교육을 재수강자에 한해 부분적으로 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9 09:26:04
• 대법원, 여성가족부 과장에 대한 직위해제 등 처분 정당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7월 13일 원고(여성가족부장관)가 피고(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참가인(여성가족부 과장)에 대해 피고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9 06:00:00
• 부산솔로몬로파크, 여름방학 초등생 법교육 프로그램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센터장 권용목)는 8월 7일부터 8월 8일까지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에게 필요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8 22:14:16
•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전달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김승유)에서 8월 8일 포항교도소(소장 주정민)를 방문해 폭염에 지친 수용자를 위해 생수 4만병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08 16:28:00
• [서울고법 판결]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의 배우자상속공제 요건인 ‘분할’의 의미 및 범위 서울고등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의 배우자상속공제 요건인 ‘분할’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단순 상속등기 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08 15:43:06